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080호

2025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2025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파진흥협회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전파를 활용하는 전파기반 및 의료, 자율차 등 융복합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상용화 촉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전파를 활용하는 개발제품의 제품화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부품구입, PCB Artwork, 목업 및 금형제작, 장비 임차비 등

※ 총 민간부담금 중 일부(30%까지)를 인건비로 계상 가능

- 제품화 실현 과정 및 판로개척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지원기업의 희망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예정

※ 컨설팅 지원분야(예시) : 기술, 비기술(회계, 특허, 마케팅, 디자인 등)

■ 사업기간

ㅇ 협약일 ~ ’25. 11월(세부일자는 최종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

■ 추진체계

ㅇ (주관부처/전담기관) 과기정통부/한국전파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담 기 관 (한국전파진흥협회)						평가위원회
수 행 기 관 (중소기업)

ㅇ 사업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및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사업총괄	o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전파진흥협회 (전담기관)	사업관리 및 운영	o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체결 o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신청·교부·정산 o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 및 성과 평가 - 선정기관 확정 공고, 협약 o 사업수행 수시 점검 o 기타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 제·개정 o 사업성과 관리
평가위원회	평가, 사전심의	o 신청 기관 선정평가 및 지원액 사전 심의 o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 보고
수행기관 (중소기업)	사업수행	o 제품화 제작 계획 수립 o 사업 수행 o 사업 결과 및 성과 보고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국내 중소기업 중 전파산업의 발전 근간 마련을 위한 전파기반 분야와 향후 시장전망이 우수한 전파 융복합 분야

< 지원분야 구분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전파 기반 분야	o 통신 및 방송, 소출력 등 일반적인 무선(전파)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국내외 시장 경쟁력과 사업성 등이 우수한 제품 o 안테나, RF부품, RF센서, 계측기 등 전파 관련 부품·모듈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성능을 개선하여 산업의 기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선정시 신청제품 중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선정 예정 (예 : 재난·재해 감지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전파기술을 활용한 융복합기기 등)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	o 차량충돌방지, 레벨측정, 비파괴 검사, 차량 유아방치 및 노인 낙상사고 예방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IoT 기기, 가전 및 자동차, AGV 및 공장설비 등 무선전력전송, 비침습 의료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내이식의료기기 등 전파의료, 재난 및 안전, 위치기반 서비스 분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전파기술을 응용·적용하여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제품

※ 국내 사용 제품일 경우, 전파법 등 국내 관련 법 제도 및 기술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 신청제품의 공익적 측면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제품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ㅇ 2025. 1. 24.(금) ~ 2. 24.(월) 18:00까지, (32일)

ㅇ e-mail 접수(rfproduct@rapa.or.kr)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ㅇ (서류·발표평가) 서류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를 통해 기술력·사업성·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기업 선정

- 서류평가(1차) 통과기업 대상으로 발표평가(2차) 일정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탈락 처리

※ 지원기업은 정량적 목표 설정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여 발표(2차)

ㅇ (지원금액)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조사와 적절성 검토 후 서면·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제출된 세부제작비(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원가조사 후 비목별 신청금과 원가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원금액 결정

- 총 제작비의 변동으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이 변동되더라도,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없음

- 원가조사 시 부품의 소요수량과 최소 구매수량 및 목업·기구 제작횟수, PCB 소요수량과 원판 기준 최소 제작수량 등을 조사하여 원가조사결과 검토 회의를 통해 적절성 여부 검토 예정

※ 부품의 경우 IC류 중 개당 단가가 상위 5%인 부품에 대해 소요수량 및 최소 구매 수량 제출

※ 일부 부품의 경우 임의로 공급업체에 최소 구매 수량 확인

■ 주요 추진일정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 사업비 지원규모(민간부담금 부담여부 포함)

ㅇ 총 4.8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은 총 제작비 중 최대 6,000만원(최대 80%)까지 매칭 지원

※ ‘21~’23 3개년 매출액 기준 정부지원 최대 80% 지원, 기업부담 최소 20% 이상 매칭

(최근 3개년 매출액 기준 50억 미만 20%, 50억 이상 30% 기업 부담 필요)

※ 최종 지원기업의 제작비 상세 견적을 통해, 원가조사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여 신청금액 조정을 통한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총 기업부담금 중 일부(30%까지)는 인건비로 계상 가능

※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제외사항 포함)

ㅇ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제출(~2.24)		신청기업→주관기관
□
접수서류 검토(~3.3)		주관기관(신청자격 등 서류검토)
□
서류/발표평가 위원회(~3.17)		기술/비기술 분야 전문가
□
평가결과 통보(3.18)		주관기관→선정기업
□
원가조사(~3.31)		원가조사 전문기관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4.4)		주관기관↔지원기업

ㅇ 평가기준

- (1차 서류평가)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평가 후, 2배수 이상을 발표평가위원회에 상정

< 서류평가 지표 >

구분	평가항목
정량심사(20점)	안정성(5점)	성장성(5점)	수익성(5점)	규모(5점)
정성심사(80점)	기술력(25점)	수행능력(20점)	사업성(35점)

- (2차 발표평가) 기술력·사업성·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 질의응답 위주로 평가

< 발표평가 지표 >

구분	평가항목
정성심사(100점)	기술력(35점)	수행능력(20점)	사업성(45점)

ㅇ 우대사항

-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가산점 2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22-’24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해당 인증기관 명의가 포함된 인증서 사본 제출

· ‘24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있는 기업

※ 근로자 증가 확인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간이세액대상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으로 고용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24년 증가 인원 확인을 위해 ’23년 12월과 ‘24년 12월 서류 동시 제출)

- 신규기업 가산점 2점 부여

· 최근 5년 이내(‘20-’24년)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

ㅇ 제외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와 향후 협회 지원사업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타 과제와의 중복성(기지원·기제작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일정기간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및 규정

ㅇ 본 사업 공고문 및 협약서,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해 수행·관리되며, 이 외의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지침에 따름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ㅇ 신청기업의 공문

ㅇ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ㅇ 지원기업 현황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참여확약서

ㅇ ’21년, ’22년, ’23년 재무제표

ㅇ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해당 시)

※ 신청서 및 각종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www.rap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 시 관리지침을 반드시 확인 요망

■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 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마감일, 마감 시간 정상 접수분에 한하며, 접수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간 엄수, 사전접수 요망

■ 기타사항

ㅇ 선정기업과 협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협약사항 이행보증 등을 위해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이행보증증권 등 협약 시 첨부

ㅇ 선정 후 제품화 제작 및 상용화 추진현황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시행하여 제작 진도율 등을 관리

ㅇ 제작 완료 후, 성능 확인 및 최종평가를 시행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와 사업비 사용내역을 확인

ㅇ 협회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시 제품화 제작 과정 및 각종 증빙 자료 등 첨부

ㅇ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협약 사항 불이행 시(목표 미달성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반납 및 제재 조치

■ 문의처

기관	담당자 (이메일)	TEL
한국전파진흥협회 (RAPA)	전파신산업팀 최미경 주임(cmk@rapa.or.kr)	02-317-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