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주유소, 대규모점포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화학산업팀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중남미 및 대양주 지역통상 현안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4명(5급 24명, 6급 16명, 7급 4명)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5급 2명, 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4명(6급 24명, 7급 16명, 8급 3명, 9급 1명)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대신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39명(6급 24명, 7급 11명, 8급 3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4명, 6급 11명, 7급 4명)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명, 연구관 3명)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 중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 및 기후에너지통상과를”을 “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ㆍ기후에너지통상과 및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로,“보한다”를 “보하며,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미합중국ㆍ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을 “미합중국 및 캐나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유럽 지역 및 대양주”를 “유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남미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남미대양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3.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4.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 관련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업무 지원

5.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6.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및 기업의 무역ㆍ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7.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신흥시장 개척, 투자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0.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1.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2. 중남미대양주지역 공급망 확보 및 수출활성화 지원

13. 중남미대양주지역 주요 통상 정책ㆍ법안 등 동향 파악 및 분석, 대응 총괄

14. 그 밖에 중남미대양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제35조제2항 중 “6명(5급 6명)”을 “3명(5급 3명), 법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56”을 “953”으로, 일반직 계 “945”를 “94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80”을 “278”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0”을 “189”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69”를 “7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56”을 “953”으로, 일반직 계 “945”를 “94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01”을 “299”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2”를 “176”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57”을 “6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7”을 “38”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1”을 “49”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를 “3”으로, 총계 및 일반직 계 “18”을 각각 “17”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을 “39”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를 “47”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를 “3”으로, 총계 및 일반직 계 “18”을 각각 “17”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1. 원전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전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제4항, 제11조제6항제1호, 제11조제7항제1호, 제11조제11항,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2,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산업통상자원부 정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4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1명 및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1명,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명 및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명 및 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주통상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3의5]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953
정무직 계	4
장관	1
본부장	1
차관	2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2
비서(6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2
일반직 계	942
고위공무원단	3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5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6
행정사무관	6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9
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
전산사무관	1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24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1
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58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2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2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통계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사서서기ㆍ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통계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사서서기ㆍ보건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
운전서기	2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8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4
운전서기보	7
사무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통계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시설전문관ㆍ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8
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8조의3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에너지산업실 3개 정책관등	3명
2) 에너지산업실 3개 과	9명
3) 원전산업정책국 1개 과	0명
4) 통상정책국 1개 과	0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통상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11조(통상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 및 기후에너지통상과를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ㆍ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신통상전략과장ㆍ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 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ㆍ기후에너지통상과 및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 보하며,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미합중국ㆍ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 미합중국 및 캐나다--------------------------------------------------------------------------------------
2. ∼ 21. (생 략)	2. ∼ 21. (현행과 같음)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EUㆍEU 외 유럽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 -------- 유럽 --------------------------------------------------------------------------------------------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남미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남미대양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3.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4.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 관련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업무 지원 5.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6.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및 기업의 무역ㆍ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7.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신흥시장 개척, 투자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0.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1.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2. 중남미대양주지역 공급망 확보 및 수출활성화 지원 13. 중남미대양주지역 주요 통상 정책ㆍ법안 등 동향 파악 및 분석, 대응 총괄 14. 그 밖에 중남미대양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 5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3명(5급 3명), 법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56	953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5	942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80	278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0	18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69	70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56	953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5	942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01	299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2	176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57	63	+6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7	38	+1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1	49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총계	18	17	-1
일반직 계	18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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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	39	+1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	47	-2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총계	18	17	-1
일반직 계	18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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