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701호

2024년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 제도 개요

□ 추진 목적

ㅇ 연구개발과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제 공백기에도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

통합관리제 적용 前	통합관리제 적용 後
▪ 과제 기간 중에만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가능 ▪ 과제 종료 후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어려움	▪ 과제 기간 중에 과제비 중 일부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고, 기관 내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 적립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로 과제 기간과 무관하게 과제 수행 중이나 종료 후에 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에 활용 가능

□ 주요 내용

ㅇ (통합관리기관 지정) 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개발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 통합관리기관은 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

* 통합관리계정 : 연구개발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 가능

ㅇ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과제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가능

* 과제의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한 금액

- 계정별 적립한도 : 연구개발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 연구책임자는 최초 협약 시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계상 여부를 결정하고, 협약 변경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2항 개정

- 적립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 허용됨

ㅇ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아래 3가지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점검, 수리, 부품교체, 품질보증약정, 유지보수계약 등)

- 연구시설‧장비 임차 계약 연장(기존 R&D 과제에서 임차한 장비)

- 연구시설･장비 이전·설치(기관 내 재배치, 기관 간 양도)

※ 사용대상 : ①국가 R&D 재원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②비R&D 재원으로 구축됐지만, 국가 R&D 과제 수행에 활용된 것이 확인된 연구시설･장비 중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ㅇ (운영현황 점검)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연구시설·장비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점검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5조에 따른 `22년 또는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

①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보유

*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참고

③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마련

* 신청 시 운영규정 제정은 불요하며,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정 완료하여야 함(요청 시,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이 아니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 `22년,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B등급 미만 기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불가

①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보유

*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참고

③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마련

* 신청 시 운영규정 제정은 불요하며,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정 완료하여야 함(요청 시,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④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을 활용하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를 갖춘 기관

⑤ 신청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또는 환수처분 내역이 없는 기관

⑥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기관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 6. 20.(목) ∼ 2024. 10. 15.(화) 16시까지

* 공고기간 동일

□ 제출 서류   ※ 전자파일로 제출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별첨 서식 참고

ㅇ 최근 3년간(’21.6.∼’24.10.)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증빙자료(운영규정, 개최 결과 및 회의록 일체)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 자료(각 요구단계별 시스템 화면 캡처본)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안)

ㅇ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이 아니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 증빙자료(시스템 화면 캡처본)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기관 자체 연구윤리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 제출 방법

ㅇ ZEUS 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페이지(https://www.zeus.go.kr /pooling)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및 관련 자료 제출

4. 지정 절차

※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선정 절차, 평가 항목 등은 변경 가능

□ (1단계, 10월 4주) 서면 심의

ㅇ 신청기관별 자격기준 충족 여부 검토

□ (2단계, 11월 1주 ~ 12월 1주) 현장 점검

ㅇ 현장점검단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시연을 통해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운영 및 관리 가능 여부를 점검

□ (3단계, 12월 3주) 통합관리기관 지정

ㅇ 1·2단계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5. 전체 일정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서면 심의		현장 점검		지정
과기부, NTIS, ZEUS 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점검	⇒	통합관리기관 지정
’24.6.18.		’24.6.20.~10.15.		‘24.10.		‘24.11.∼12.		‘24.12.

6. 기타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름

□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1조에 따라,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반영 가능

□ 24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설명회 개최(7.17)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588, cjun2@kbsi.re.kr

붙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정 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사용/잔액 현황 총괄 관리 기능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 비율 관리 기능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 설정 기능(연구개발기관 단위, 공동활용시설 단위, 연구책임자 단위) 연구과제정보(부처·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 관리 기능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 관리	계정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 (제도담당부서 담당자는 기관 전체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계정책임자는 관리 중인 계정 총괄/계정별 조회)
	라. 통합관리계정 적립 잔액 한도 관리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한도 초과 시 적립 불가 기능 필수, 한도 80, 90% 적립 시 알림 기능 권장) 과기부 승인 시 한도 증액 관리 기능(과기부 승인을 받은 경우, 한도 증액 처리 및 증빙 관리)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대상 관리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시, 비용 지출 발의자와 승인자가 기관 내 R&D 재원의 ZEUS 장비 확인 (지출 대상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ZEUS API 연계 권장)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를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로 구분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절차 구현	적절한 지급 절차 구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발의(계정책임자) → 사용 승인 및 집행(담당지원부서))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현황 관리	통합관리 계정책임자 및 제도담당부서 담당자가 계정별 지급 내역 조회(지급 대상 연구시설·장비 ZEUS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및 사용일, 증빙서류)
	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부당집행 관리	부당집행 사전 방지 기능(용도 외 사용 방지, 타 계정 회수 사용 방지 등,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기관 내 제도 안내 및 홍보 권장)

별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신청서 양식은 지정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요망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 대학, 출연연 □ 연구개발목적기관(부처 직할 연구개발기관 등) □ 기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테크노파크, 전문연 등)
	대표자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부. 2.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서류 1부. 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 증빙자료 1부(필요시). 4.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1부(필요시).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