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4 - 145호

2024년 특허 조사·분석 실습형 교육과정 참여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대학(연구실) 대상)

중소기업, 대학(연구실)을 대상으로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연구자 자체적으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활용한 R&D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4년 「특허 조사ㆍ분석 실습형 교육과정」 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28일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ㅇ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활용한 R&D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2	과제 개요

ㅇ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이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IP 역량 진단 및 니즈 파악 후,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피드백 제공

* 특허 조사·분석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IP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박사, 변리사 등)를 보유한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특허정보 분석기관 등

< 교육 수행 절차 >

(1단계) 역량 진단	▶	(2단계) 교육 계획 수립	▶	(3단계) 실습 교육	▶	(4단계) 실습 결과 피드백
□ 참여기관 현황 분석 - IP 조직 규모, IP 관리, 창출, 위험도 대응 등에 따른 기본역량 진단		□ 운영 계획 협의 - 교육 대상 및 운영 시간, 장소 등 확정 □ 교육 커리큘럼 설계 - 참여기관의 니즈와 역량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 (30시간 이내)		□ 기초 교육 - 지재권 개론 - 선행기술조사 - 특허동향조사 □ 심화 교육 - (기업) ①신규 IP창출, ②핵심특허 대응, ③R&D방향 제시 중 택1 - (대학) 기술이전, IP창출, 기술트렌드 분석		□ 실습 결과 보고서 - 전문기관이 각 심화 유형 맞춤 피드백이 담긴 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공 (예) (R&D방향 수립)□ 특허기반 경쟁사 및 대상기술의 트렌드 분석을 통한 R&D방향 제시

※ 지원 절차 및 교육 내용은 참여기관의 니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교육과정 예시   >

기업 맞춤형

기초 교육		심화 교육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의 중요성 및 필요성		신규 IP창출 전략형	자사 및 경쟁기업 특허 현황 파악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신규 IP 창출 전략
	□
			특허 아이템 도출 및 최적의 권리범위 설정 전략
특허 출원·등록 절차의 이해
			아이디어 도출 실습
		핵심특허대응 전략형	핵심특허 도출 및 침해 판단 방법
	□
			특허권의 행사 전략과 방어 전략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대비 전략 1
특허 검색 방법과 선행기술 조사 이론과 실습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대비 전략 2
	□
			특허 침해 판단 및 무효조사 실습
		R&D방향수립 전략형	경쟁사 기술 트렌드 분석
			대상 기술의 기술 트렌드 분석
특허동향 분석 이론과 실습
			유망 R&D 도출과 전략 수립
			특허 빅데이터 기반 유망기술 발굴
			IP 트렌드 도출 및 R&D 전략 수립 실습

대학 맞춤형

기초 교육	□	심화 교육
IP-R&D의 중요성 및 필요성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및 기술 이전 전략
특허 출원·등록 절차 이해		신규 IP 창출 전략
특허 검색 방법과 선행기술 조사 이론과 실습		선도기업 및 대상 기술의 기술 트렌드 분석
특허동향 분석 이론과 실습		아이디어 도출 및 고도화 실습

※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참여기관의 니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실)** 총 OO개 기관 내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정부 R&D 과제 또는 산학협력 민간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실

ㅇ (지원제외 사항)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내용이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기업만 해당)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상기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확인하며,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고,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신청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상기 참여제한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및 확인

ㅇ (유형별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규모
기업 맞춤형	- 지원 기업 역량 진단(IP역량, 보유기술 등) - 기초 교육(지재권개론, 선행기술·특허동향조사) - 심화 교육 및 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 * 신규 IP창출, 핵심특허 대응, R&D 방향 수립 中 택1	12주 (3월) 30시간 이내	OO개
대학 맞춤형	- 지원 대학(연구실) 역량 진단(IP역량, 보유기술 등) - 기초 교육(지재권개론, 선행기술·특허동향조사) - 심화 교육(기술 이전, IP창출, 기술 트렌드 분석) 및 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		O개

※ 본 과제는 별도의 참여기관 부담금이 없음

4	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024년 5월 28일(화) ∼ 6월 18일(화) 14:00까지

※ 신청 기간 이후 제출된 자료는 접수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방법) IP-R&D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기관등록 (필요시)		회원가입 및 승인신청(필요시)		신청서 온라인 입력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1단계] 기관등록

- 참여기관이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등록 기관일 경우 기관등록 신청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관 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주)’ 기관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시 기관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붙임3]을 참고하시어 ‘한국평가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예정)

[2단계] 회원가입 및 승인 신청

-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을 위하여 참여인력 1인은 반드시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개인 회원가입 및 승인완료 필수

[3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신청기관 소속으로 회원승인이 완료된 참여인력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4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 해당 사업신청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5	지원 과제 선정 방법

ㅇ (평가방법)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ㅇ (평가위원회)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30점)	지원 필요성	특허 침해 우려, 연구개발 분야 관련 애로사항 등 기관의 IP 인식 제고 및 IP 전략 수립 필요성, 지원 시급성	20
	목표 구체성	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의 구체성·명확성	10
추진계획 (20점)	교육 이수 계획 타당성	희망 커리큘럼, 참여인원·횟수 등 교육 이수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관리방안 이행가능성	교육 참여 인원 출결 관리, 목표 수료율 등 교육 과정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5
수행능력 (10점)	신청 기관의 역량	연구자·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유사 교육지원 사업 참여 실적	10
기대효과 (40점)	IP-R&D내재화 가능성	교육 지원으로 기대되는 수료생의 역량 수준, 향후 인력의 활용 계획 등	25
	활용 계획 구체성	연구 중인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 연구개발 추진 계획 등	15
합 계			100

ㅇ (우대가점) 최대 4점까지 인정되며,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국가핵심기술에 해당 시 증빙자료 필수 제출[제안서 VII. 우대가점 기술요약서]

가점 항목	세부 사항	배점	대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참고1] 참조(8p)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관련 기술	1점	공통
탄소중립 관련 과제 [참고2] 참조(12p)	▪ 신재생에너지, 무탄소, 원자력, CCUS 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 관련 기술	1점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참고3] 참조(14p)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점
IP-R&D 사업 미선정 기업	▪ IP-R&D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 * ’21년 ∼ ’23년 IP-R&D 과제를 1개 이상 신청하였으나 상기 기간 동안 신청 과제가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 ※ 지재권 연계, IP융복합 사업만 해당	2점	기업 맞춤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1점	대학 맞춤형
최 대		4점

※ IP-R&D 사업 미선정 기업 우대가점은 기업 맞춤형만, 지방대학 가점은 대학 맞춤형만 해당되며 가점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 (단, 국가핵심기술 과제 여부는 특허청에서 판단)

ㅇ (선정기준) 각 지원유형별 서면평가 점수 및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기관 선정

※ 단 서면평가 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6	사업신청 구비서류

ㅇ (참여기관 제출서류) 시스템 입력 및 붙임파일 작성하여 파일 첨부

구분	서식명	제출방법
시스템 입력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필수 제출 서류	제안서 [붙임1] 양식 참조(19p)	온라인 업로드
	교육과정 운영 제안 요청서 별도첨부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양식 참조(29p)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또는 개인)1) [기업만 해당]

1)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모든 대표자의 완납증명 제출(공고마감 기준 유효할 것)

7	추진 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5. 28.(화) ~ 6. 18.(화)		o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등록(미등록 기관만 해당) 및 사업 참여인력 개인 회원가입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참여기관 선정평가 ~ 6. 25.(화)		o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실시
□
선정기관 통보 6. 28.(금)		o 평가지표별 합산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
□
계약체결 7. 1.(월) ~ 7. 5.(금)		o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참여기관 계약체결
□
협력기관 모집공고 7. 8.(월) ~ 7. 26.(금)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협력기관 풀(POOL) 대상 협력기관 모집공고 실시
□
협력기관 선정평가 및 계약체결 7. 29.(월) ~ 8. 9.(금)		o 참여기관이 해당 과제에 신청한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희망 협력기관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협력기관 최종 선정
□
교육 과정 운영 8. 12.(월) ~ 11.11.(월)		o KISTA-특허 조사·분석 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상기 일정 및 참여기관‧협력기관 선정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마감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기관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내외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내외	-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내외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또는 기관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문의처

ㅇ (홈페이지)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ㅇ (사업신청 관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기관명	연락처	내용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 (유선) 02-3287-4220 □ (이메일) iprnd@kista.re.kr	기관 등록, 회원승인,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참고1		우대가점 세부 항목(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신청과제 분야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할 경우 우대가점 신청

□ 12대 국가전략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 개요

◦12대 국가전략기술별 50개 세부 중점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1> 반도체· 디스 플레이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용량, 고속·고대역폭, 저전력 특성을 가지며 기존 대비 데이터 유지/읽기/쓰기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②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수십~수천 TFLOPS급 연산을 저전력·고효율로 실행하는 설계·소자 및 반도체 운영 SW 기술
	③ 반도체 첨단패키징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④ 전력반도체	▪탄화규소, 질화갈륨, 산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변환·안정·분배·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부품 기술
	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	▪스마트기기, 첨단모빌리티, 극한환경 등에 특화되어 물리센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지·감지 기술을 융합, 물리·화학·바이오 정보를 감지·변환하는 장치·부품 기술
	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고휘도·장수명이 가능한 무기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⑦ 프리폼 디스플레이	▪기존 경성(Rigid) 디스플레이 대비 휘거나, 접거나, 늘릴 수 있는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기술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고효율·고신뢰성·친환경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2> 이차전지	⑨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現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급) 및 가격경쟁력 · 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
	⑩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반·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이상 400Wh/kg 목표) 및 나트륨이온전지(220Wh/kg 목표) 등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산업적 한계를 능가하여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가격경쟁력 등 응용분야별 맞춤형 특성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소재 · 전지제조 기술
	⑪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전기 모빌리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안전도·수명 향상 위한 모듈-팩-시스템 기술 및 지능형 관리 기술
	⑫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사용후 배터리의 고안전·고효율 재사용 및 고순도·친환경 자원회수 · 재활용 관련 기술
<3> 첨단 모빌리티	⑬ 자율주행 시스템	▪사람의 조작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서비스·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인증 기술
	⑭ 도심항공교통(UAM)	▪저소음 · 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도심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교통관리, 이·착륙 인프라, 성능안전·인증) 기술
	⑮ 전기·수소차	▪고전압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또는 탄소중립연료 에너지를 동력시스템으로 공급하여 구동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4> 차세대 원자력	소형 모듈형원자로[SMR]	▪고안전(무한냉각, 사고저항핵연료), 소형 모듈화 제조(노심부품, 소재, 혁신 제조), 유연성 운전 등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경수형 소형원자로 기술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액체금속, 기체,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활용하고 장주기 노심 · 높은 출구온도 특성을 갖춘 다목적 비경수형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운반·저장·부지·처분) 기술
<5> 첨단 바이오	합성생물학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
	유전자·세포 치료	▪유전자 결함보완 · 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제조 관련 기술
	감염병 백신·치료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수집·생성·통합·분석하고, 개인맞춤형 진단·치료·예방·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6> 우주항공 ·해양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우주발사체의 재점화 및 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 ·고효율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우주 관측·센싱	▪우주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본체·인공위성 탑재체(관측·통신·항법) 고도화 기술 및 위성 획득정보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기술
	달착륙·표면탐사	▪달착륙선·무인이동체·우주선 설계·제작, 행성간 임무 궤도설계·운영을 위한 행성 연착륙·표면 임무 및 심우주탐사 기반기술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추력 15,000lbf 이상 고출력·장수명 유·무인용 터보팬 가스터빈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해양자원 탐사	▪극지·대양의 심해에 있는 해양 전략광물(희토류,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탐사·채굴 기술
<7> 수소	수전해 수소생산	▪전기를 이용해 물(H2O)을 분해하여 연료 · 전력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환원 반응)하는 기술
	수소 저장·운송	▪생산된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운송하거나, 극저온 액화(–253℃)하여 저장·공급하는 기술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수소 기반 연료를 전기·열로 직접 전환하거나, 가스터빈에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8> 사이버 보안	데이터·AI 보안	▪개인·기업의 중요데이터(개인정보, 산업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적용 지능형 보안 기술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공급망 보안)	▪디지털 공급망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무결성 검증 및 사이버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원점탐지·추적·복구·예방기술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및 보안관제 지능화·차세대 통신을 위한 신뢰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술
	산업·가상융합 보안	▪정보보안 · 물리보안을 가상융합 환경 및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융합 · 적용하는 보안 기술
<9> 인공지능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SW/HW) 고도화	▪인공지능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추론 및 상호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산업 활용·혁신 AI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안전·신뢰 AI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외부로부터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 · 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10> 차세대 통신	5G 고도화(5G-Adv)	▪5G 최초(3GPP Rel-15) 표준 및 융합서비스(3GPP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Advanced (3GPP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
	6G	▪5G 이후 다음 세대(ITU IMT-2030 표준, 3GPP Rel-21 이후)의 통신 인프라 기술
	오픈랜(Open-RAN)	▪무선장치(RU),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블록(HW/SW)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는 기술
	고효율 5G‧6G 통신부품	▪5G·6G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 기술
	5G‧6G 위성통신	▪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 통신 기술
<11> 첨단로봇·제조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로봇 자율이동	▪로봇이 비정형 실내/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
	고난도 자율조작	▪유연관절·초경량 팔과 손을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상황 인지·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	▪로봇과 사람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표현·대화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
	가상 제조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디지털 트윈)에 이식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생산·공정 지능화·혁신 기술
<12> 양자	양자컴퓨팅	▪양자역학적 특성(양자얽힘 등)을 이용하여 기하급수적 성능향상이 가능한 병렬연산 관련 HW/SW 기술
	양자통신	▪양자상태로 구현된 정보단위를 송수신하여 정보탈취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통신 기술
	양자센싱	▪고전 센싱대비 더 민감한 특정 물리량(전･자기장, 빛, 중력 등)의 초정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양자시스템 또는 양자현상을 활용한 초고성능 센서 기술

※ 출처: 12대 국가전략기술·50개 세부 중점기술 목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12.20.)

참고2		우대가점 세부 항목(탄소중립 관련 과제)

※신청과제가 탄소중립 분야에 해당할 경우 우대가점 신청

□ 탄소중립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단기형 (~‘30년 상용화) (37개)	중장기형 (‘30년 이후 상용화) (63개)
초격차	• (수소) 기체수소 저장·운송 • (전력저장) 단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 (친환경차) 이차전지 셀 고도화 • (친환경차) 이차전지 시스템 고도화 • (친환경차) 연료전지 시스템 고도화	• (철강) 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 연료유·부산물 기초화학 원료 전환 • (산업일반) 친환경 냉매
(9개)	6개	3개
신격차	• (태양광) 초고효율 태양전지 • (태양광)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시스템 • (태양광) 폐태양광 재활용 재사용 • (수소) 해외 암모니아·수소 대용량 저장·운송 • (무탄소전력) 고효율 연료전지 열병합 • (전력저장) 사용후 배터리 ESS 시스템 • (전력망) 분산자원 및 유연자원 통합운영 • (철강) 고로 연·원료 대체 • (철강) 전로 연·원료 대체 • (철강) 철강산업 하공정 무탄소 연료 전소 • (석유화학) 바이오 PEF • (석유화학) 바이오폴리올 •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 (친환경차) 전기구동시스템 성능 향상 • (친환경차) 전력변환장치 고도화 • (친환경차) 유선충전 고속화 • (환경)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	• (풍력) 수직축 부유식 풍력발전 • (수소) 차세대 수전해 • (수소) 액체수소 운송선 • (전력저장) 장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석유화학) 부생가스 고부가 전환 • (석유화학) 바이오나프타·올레핀 •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용매 추출 •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해중합 •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열분해 •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가스화 • (석유화학) 저에너지 반응 공정 • (석유화학) 저에너지 분리·소재 공정 • (CCUS) 습식 포집 • (CCUS) 건식 포집 • (CCUS) 차세대 포집 • (산업일반) 공정가스 대체 • (산업일반) 공정가스 처리 • (선박) 연료 후처리 및 에너지 효율향상 • (건축) 건물에너지 관리·제어·데이터 활용 • (환경) 리뉴어블 플라스틱 • (환경) 금속자원 회수 • (환경) 국토공간 유형별 탄소 흡수 증진·관리
(39개)	17개	22개

	단기형 (~‘30년 상용화) (37개)	중장기형 (‘30년 이후 상용화) (63개)
감격차	• (풍력) 해상풍력 부유체 시스템 • (풍력) 해상풍력 설치·시공 • (수소) 알칼라인 수전해 • (수소) PEM 수전해 • (무탄소 전력) 수소혼소 가스터빈 • (시멘트) 혼합재 함량 증대 • (CCUS) 분리막 포집 • (CCUS) 화학적 전환 • (CCUS) 광물 탄산화 • (친환경차) 수소차용 수소저장시스템 •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 (선박) 탄소중립 내연기관 • (선박) 선박용 연료전지·배터리 시스템 • (건축) 고성능·다기능 외피	• (풍력) 초대형 풍력 터빈 • (풍력) 해상풍력발전 운영·관리 • (수소) 액체수소 저장·운송 • (수소) 수소 전용 배관망 • (수소) 차세대 해외수소 저장·운송 • (수소) 액체수소 인수기지 • (무탄소전력) 수소전소 가스터빈 • (무탄소전력) 석탄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 (무탄소전력) 초고효율 연료전지 복합발전 •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 (전력망) 실시간 전력거래 플랫폼 • (에너지통합) 산업용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 (에너지통합) 복합에너지시스템 • (에너지통합)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 (원자력) 선진 원자력 시스템 • (원자력) 원자력 폐기물 관리 • (철강) 탄소 저감형 전기로 • (철강) 철강 부산물 재자원화 • (석유화학) 전기 가열로 NCC 시스템 •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NCC 공정 • (석유화학) 스마트 플랜트 전환 • (시멘트) 비탄산염 원료 대체 • (시멘트) 신규 혼합재 제조 • (시멘트) 순환자원 연료 대체 • (시멘트) 저탄소 신열원 활용 • (CCUS) 저장소 탐사·평가·선정 • (CCUS) 저장 시설·설비 설계·구축 • (CCUS) 저장소 CO2 주입·운영 • (CCUS) CO2 저장 모니터링 • (CCUS) 생물학적 전환 • (산업일반) 산업공정용 수소·암모니아 활용 • (산업일반) 전동기·전력변환기 효율화 • (산업일반) 그린데이터센터 • (산업일반) 탄소배출 저감 효과 모니터링 • (친환경차) 무선충전 대용량화 • (선박) 선박 전기추진 시스템 • (건축) 건물·설비 전기화·고효율화 • (건축) 건물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융합시스템
(52개)	14개	38개

※ 출처: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5.19.)

참고3		우대가점 세부 항목(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신청과제가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해당할 경우 우대가점 신청

□ 국가핵심기술(75개)

분 야	기술명
반도체 (11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기술
디스 플레이 (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전기 전자 (4개)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자동차 ㆍ철도 (9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제어시스템, 배터리관리시스템, 회생제동시스템,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ㆍTDCS 제어진단ㆍ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분 야	기술명
철강 (9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ㆍ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ㆍ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 (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조선 (8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ㆍ크랭크샤프트ㆍ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ㆍ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원자력 (5개)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7개)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분 야	기술명
우주 (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생명공학 (4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기계 (7개)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로봇 (3개)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수소 (2개)	1.0A/cm2 이상 전류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건설ㆍ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 기술

※ 출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0호)

제출서류 양식 및 첨부자료

[붙임1] 신청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한국평가데이터 기관정보 등록 양식

특허 조사ㆍ분석 실습형 교육과정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시스템상 신청시 작성되는 내용으로 별도 작성 불필요
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우편번호		사업책임자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주소			주소
		상세주소			상세주소
		전화			전화
	설립년월
	업종
	기관유형		□ 중소기업 □ 대학
	지원구분		□ 기업맞춤형 □ 대학맞춤형
	대표기술분야		□ 기계·금속 □ 화학·생명 □ 전기·전자 □ 정보통신
	12대 국가전략기술 (해당시)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 첨단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탄소중립기술 (해당시)		□ 태양광 □ 에너지 통합 □ 시멘트 □ 풍력 □ 건축 □ 산업일반 □ 수소 □ CCUS □ 친환경차 □ 무탄소 전력 □ 선박 □ 환경 □ 전력저장 □ 철강 □ 원자력 □ 전력망 □ 석유화학
	국가핵심기술 (해당시)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전기전자 □ 자동차·철도 □ 철강 □ 조선 □ 원자력 □ 정보통신 □ 우주 □ 생명공학 □ 기계 □ 로봇 □ 수소
교육 과정 책임자	성명			이메일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성명			이메일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특허 조사ㆍ분석 실습형 교육과정 지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사업책임자 000 인 참여기관장 000 직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붙임 1		제안서(필수 제출서류)

특허 조사·분석 실습형 교육과정

참여기관 제안서

지원유형: ㅇㅇㅇㅇ

※ 항목별 푸른색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고(작성 후 삭제), 기재 하신 내용은 향후 협력기관 선정 공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에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 00.

참여기관명

Ⅰ. 사업 참여 목적

※ 사업 참여의 목적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허 조사·분석 실습형 교육과정의 참여 목적을 기재

Ⅱ. 교육 과정 지원의 필요성

※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허 조사·분석 실습형 교육과정을 지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신청기관의 현황, 문제점, 그에 따른 과제 지원의 시급성에 근거하여 기재

Ⅲ. 교육 과정 운영 계획

※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교육 대상 및 예상되는 수료 인원, 전체 교육 시간 및 추진 일정

- 희망 심화 교육과정 유형(기업) 및 전체 교육과정 커리큘럼(30시간 이내)

- 교육 참여 인원 출결 관리, 목표 수료율 등 교육 과정 관리 방안

Ⅳ. IP-R&D의 내재화 가능성

※ 교육 과정 지원을 통한 IP-R&D의 내재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제안서 VII. IP-R&D역량 수준 진단표를 참고하여 현재의 기관과 교육 대상 인원의 자체 역량 진단 및 교육 수료 이후 기대되는 역량 수준

- 교육 수료 인원의 향후 현업에서의 활용 계획

V. 기대 효과

※ 교육과정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교육지원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기업 및 대학(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기술과 관련하여 현안문제 해결방법,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계획

VI. 참여기관 역량

※ 참여기관의 IP관련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항목에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최근 연구개발 실적(최근 3년 이내)

순번	부처	사업명	과제명	총연구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1
2
3

2. 특허출원 실적(최근 3년 이내)

연번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국
1	ㅇㅇㅇ	10-2000-1234567	0000.00.00.		한국
2
3

※ 출원인이 참여기관명 또는 과제 참여 인력인 경우에만 기재

3. 특허 및 연구개발 조직 보유 현황

특허전담 부서 보유 여부	특허전담 인력수	연구개발 부서 보유 여부	연구개발전담 인력수
O/X	O명	O/X	O명

4. 유사 교육과정 참여 현황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시작-종료일)	주요 내용 및 성과	비고 (지원사업명)
1
2
3

5. IP-R&D 사업 지원 현황

연번	지원연도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간 (시작-종료일)	주요성과 (특허 창출건수, 제품출시 등 기재)
1	0000
2
3

VII. 우대가점 기술 요약서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1.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 첨단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 기획·준비 중인 R&D과제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해당 기술 분야를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 국가전략기술 가점항목에 부합하는 사유, 기술 내용 등을 간략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관련 R&D과제 선정 등)

* 우대가점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

2. 탄소중립 17개분야

탄소중립 (17개 분야)	□ 태양광	□ 에너지 통합	□ 시멘트	□ 풍력
	□ 건축	□ 산업 일반	□ 수소	□ CCUS
	□ 친환경차	□ 무탄소전력	□ 선박	□ 환경
	□ 전력저장	□ 철강	□ 원자력	□ 전력망
	□ 석유화학

※ 기획·준비 중인 R&D과제가 한국형 탄소중립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해당 기술 분야를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 탄소중립 기술 가점항목에 부합하는 사유, 기술 내용 등을 간략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관련 R&D과제 선정 등)

* 우대가점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

3. 국가핵심기술분야

국가핵심기술 분야	□ 반도체	□ 철강	□ 우주	□ 디스플레이
	□ 조선	□ 생명공학	□ 전기 전자	□ 원자력
	□ 기계	□ 자동차∙철도	□ 정보통신	□ 로봇
	□ 수소

□ 관련 특허 출원 실적

연번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0-2024-1234567	2024.1.1.	10-1234567	2024.1.1.	OOOOO
2
3

※ 기획·준비 중인 R&D과제가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해당 기술 분야를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 국가핵심기술 가점항목에 부합하는 사유, 기술 내용 등을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관련 R&D과제 선정 등)

- 관련 특허출원 내역은 반드시 기재 (미기재시 불인정)

* 우대가점 여부는 특허청에서 판단

VIII. IP-R&D 역량 수준 진단표

단 계		정 의	역량 수준
			지재권 이론	특허 조사·분석				IP-R&D전략수립 및 활용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분석	특허맵작성	핵심특허도출	IP 창출	핵심특허대응	R&D방향수립
5	전문가	자사의 IP역량을 진단할 수 있다. 자사·경쟁사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핵심특허를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핵심특허 분석을 통해 스스로 IP-R&D전략을 수립하고 R&D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 신규 IP창출, 핵심특허대응, R&D방향수립	O	O	O	O	O	O	O	O
4	고급	자사·경쟁사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핵심특허를 도출할 수 있다 핵심특허 분석을 통해 스스로 IP-R&D전략 방향을 도출 할수 있다.	O	O	O	O	O	△	△	△
3	중급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검색DB를 이용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동향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핵심특허 도출이 가능하다.	O	O	O	△	△	X	X	X
2	초급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기초 수준의 선행기술조사가 가능하다. IP-R&D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	△	△	X	X	X	X	X	X
1	입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보유하고 있다.	X	X	X	X	X	X	X	X

O :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X :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 조사·분석 실습형 교육과정 참여기관 선정평가표

참여기관명

평 가 지 표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지원 필요성	특허 침해 우려, 연구개발 분야 관련 애로사항 등 기관의 IP 인식 제고 및 IP 전략 수립 필요성, 지원 시급성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목표 구체성	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의 구체성·명확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교육 이수 계획 타당성	희망 커리큘럼, 참여인원·횟수 등 교육 이수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관리방안 이행가능성	교육 참여 인원 출결 관리, 목표 수료율 등 교육 과정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신청 기관의 역량	연구자·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유사 교육지원 사업 참여 실적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IP-R&D내재화 가능성	교육 지원으로 기대되는 수료생의 역량 수준, 향후 인력의 활용 계획 등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활용 계획 구체성	연구 중인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 연구개발 추진 계획 등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우대가점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1점	1점
	탄소중립기술 해당 여부	1점	1점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1점	1점
	IP-R&D 사업 미선정 기업 여부 ※ 기업만 해당	2점	2점
	지역소재 대학 해당 여부 ※ 대학만 해당	1점	1점
합 계		104점

평가일자    20   년    월    일

평 가 자                  (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특허 조사·분석 실습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과제 계약 체결·변경에 관한 사무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참여제한에 관한 사무 - 과제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기관, 직위, 소속기관 주소 등), 연구실적(특허 출원·등록 실적,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등) 등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과제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게 제공 ○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서명 동의란 *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서 화면에 기재한 인력 모두 작성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2024년    월    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붙임 3		한국평가데이터 기관정보 등록 양식(해당시)

※기관 등록 또는 사업 신청 시 해당 기관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의뢰서를 작성하여 한국평가데이터에 개별 의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관정보 입력의뢰서 ( 서류제출 시, 표지로 사용 )
서류 제출 ( 팩스 / E-mail )			➡	서류 검수완료			➡	자료 입력완료 후, 완료 문자 발송
02-6209-3029				3시간 내				3영업일 내
▶ 입력 대상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서류 제출자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 대표전화번호						회사 대표팩스번호
문자메시지 수신요청		□ 예			□ 아니오	휴대전화번호 (업무용)
※ 진행현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발송 후 3시간 이후에도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하면, 재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류제출	(Fax) 02-6209-3029 (E-mail) findcs@kodata.co.kr ※ E-mail 발송 시, 메일제목을 [한국특허전략개발원-기관명]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진행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공공사업부 02-3215-2543 (제출서류 접수 확인 및 진행상태 문의) 기업정보센터 02-3279-6500

기관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귀사가 보유한 기관정보 중 아래의 사항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업데이트 신청기관

◦ 상호 :
◦ 담당자 성명 :			◦ 담당자 연락처 :
◦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송신요청(휴대전화번호 기입) :
◦ 신청자와 업데이트 대상기관과의 관계 :

2. 업데이트 대상기관

◦ 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이메일주소 :

3. 업데이트 요청사항

(자세히 기술하시고 부족한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세요.)

요청사항	근거자료

4. 자료 보내실 곳

fax	전화
02-6209-3029	02-3279-6500

※ 팩스 정상 도착여부(수신매수 포함)를 10분 내 리턴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 자료 수신(1∼3시간 이내) 및 처리완료 후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기관신용등급은 처리일 익일 오전에, 기타사항은 처리 즉시 cretop에 반영됩니다.

※ cretop 이외의 상품반영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직인(명판제외) 및 담당자의 날인,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fax 송부)이 있어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담당자					(인)

기관정보 업데이트 요청서(작성예시)

(푸른색 글씨는 작성예시이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보유한 기관정보 중 아래의 사항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업데이트 신청기관

◦ 상호 :	한국상사(주)
◦ 담당자 성명 :		홍길동	◦ 담당자 연락처 :			02-3215-1234
◦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송신요청(휴대전화번호 기입) :					010-0000-0000
◦ 신청자와 업데이트 대상기관과의 관계 :				한국상사(주)의 대표이사

2. 업데이트 대상기관

◦ 상호 :	한국상사(주)
◦ 법인등록번호 :			1110111-1234567		◦ 사업자등록번호 :		125-81-12345
◦ 연락처 :		02-3215-1234		◦ 이메일주소 :		ked@kedkorea.com

3. 업데이트 요청사항

(자세히 기술하시고 부족한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세요.)

요청사항	근거자료
전화번호 변경 (02-3215-2450 → 02-3215-2460)	www.koreamon.co.kr
2021년 재무제표 반영	2021년 재무제표

4. 자료 보내실 곳

fax	전화
02-6209-3029	02-3279-6500

※ 팩스 정상 도착여부(수신매수 포함)를 10분 내 리턴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 요청서 수신 및 처리완료 후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기관신용등급은 처리일 익일 오전에, 기타사항은 처리 즉시 cretop에 반영됩니다.

※ cretop 이외의 상품반영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직인(명판제외) 및 담당자의 날인,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fax 송부)이 있어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기관	한국상사(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인)
담당자	홍길동				(인)

기관개요표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생략)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본사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업종										주요제품
설립일자		(기재 생략)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설립일자로 자동 입력 처리
상시종업원수		(기재 생략)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자동 입력 처리 (단,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제외)
▶ 첨부서류 ( 제출서류에만 체크, *는 필수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별도 양식 작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또는										세무대리인 발급 (재무제표확인원 포함)
또는										필요시 제출
										최초 기관등록 시, 1회만 필수 제출
	년			월				일		기관명			(인)
										담당자			(인)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평가데이터(주)(이하 KoDATA라 함) 귀중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Ⅰ. 기관(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

KoDATA가 다음의 목적으로 기관(신용)정보를 수집․활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관의 신용조사⦁평가, 기술평가, ESG 평가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수행 등

KoDATA가 위와 같이 기관(신용)정보를 수집⋅활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관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 법인 도장, 개인사업자 : 개인 도장 또는 서명 필수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

KoDATA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KoDATA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조회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활용 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대표자 등)
제공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인) 개인 도장 또는 서명 필수
조회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oDATA가 다음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표자 등 주민번호	-

￭  추가동의자 [대표자 등(공동,각자,실제경영자) 이 2명 이상인 경우]

수집·활용 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대표자 등)
제공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인) 개인 도장 또는 서명 필수
조회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oDATA가 다음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표자 등 주민번호	-

수집·활용 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대표자 등)
제공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인) 개인 도장 또는 서명 필수
조회동의	KoDATA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oDATA가 다음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표자 등 주민번호	-

20    년     월     일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평가데이터(주) 귀중

한국평가데이터(주)(이하 KoDATA라 함) 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KoDATA가 다음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기관(신용)정보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조회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관의 신용조사⦁평가, 기술평가, ESG평가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수행 등

1.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활용 목적

▪ 신용조사⦁평가, 기술평가, ESG평가 및 사업체ㆍ사업장 현황 조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 신용정보법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수행 등

◎ 수집ㆍ활용할 항목

[기관(신용)정보]

▪ 기관식별정보 :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등

▪ 거래내용판단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그밖에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등

▪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 연혁· 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 보유현황 등 기관 및 법인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산·채무·소득정보 및 납세실적,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신용판단 관련 정보 :

- 전력사용량(분·시간·일·월 단위), 전기요금 및 납부요금과 납부여부 정보, 통신사용량 등의 분.시간,일.월 단위 통신정보, 수자원·가스 사용량 및 납부정보, 기계 장비·운송의 운영 및 사업장 가동과 관련한 사항,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노출 정보, 종업원 및 급여 정보, 기술관련 정보

- 환경경영, 에너지/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등 환경정보, 인적자원관리, 근로환경, 산업재해율,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정보, 사회공헌, 지배구조, 부과금 등 행정처분정보, 법규 위반사항 등 기타 ESG 관련 정보

- 수출입 신고정보(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공통정보 : 사업자번호, 통관고유번호, 최초등록일, 업체상태

‣ 수출 관련 정보 : 수출화주사업자번호, 수출화주상호, 해외구매자상호, 목적국가코드, 수출거래구분코드, HS10단위부호, 신고원화가격, 신고미화가격

‣ 수입 관련 정보 : 납세의무자사업자번호, 납세의무자상호, 해외공급자상호, 해외공급자국가코드, 수입거래구분코드, HS10단위부호, 과세가격원화금액, 과세가격미화금액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이 외 기관개요표(기술, ESG개요표 포함)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제출자료

▪ 기타 기관의 신용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ㆍ전자우편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관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 자가여부, 실제경영자와의 관계,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기타 기관의 신용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필수적 정보 외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수상경력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사⋅평가 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2.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한 제공

◎ 제공받는자의 활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제공할 기관(신용) 및 개인(신용) 정보의 항목

[기관(신용)정보]

: 기관식별정보, 거래내용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신용판단 관련정보, 신용등급 등

▪ 기관식별정보 :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 거래내용판단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그밖에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등

▪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 연혁· 목적· 영업실태· 주식 또는 지분 보유현황 등 기관 및 법인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산·채무·소득정보 및 납세실적,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신용판단 관련 정보 : 전력사용량(분·시간·일·월 단위), 전기요금 및 납부요금과 납부여부 정보, 통신사용량 등의 분.시간,일.월 단위 통신정보, 수자원·가스 사용량 및 납부정보, 기계 장비 ·운송의 운영 및 사업장 가동과 관련한 사항,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노출 정보, 종업원 및 급여 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기술관련 정보, 환경경영, 에너지/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등 환경정보, 인적자원관리, 근로환경, 산업재해율,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정보, 사회공헌, 지배구조, 부과금 등 행정처분정보, 법규 위반사항 등 기타 ESG 관련 정보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이 외에 기관개요표(기술, ESG개요표 포함) 등에 기재된 정보

▪ 기타 기관의 신용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사ㆍ평가 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3.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한 조회

◎ 조회할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 KoDATA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 및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판단 관련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 조회의 목적

▪ 신용조사⦁평가(기술, ESG평가 등 포함),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조회대상기관에서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ㆍ평가(기술, ESG평가 등 포함) 를 다시 요청한 경우 새로운 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보유ㆍ활용기간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4. 공통사항

◎ 보유ㆍ활용 기간

▪ 위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는 수집·활용·제공에 관한 동의일(제공일, 제출일)로부터 신청한 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위 활용목적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단, 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조사ㆍ평가(기술, ESG평가 등 포함)를 다시 신청한 경우 새로운 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등급의 유효기간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신용정보법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수행만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 기관(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조사 및 평가(기술, ESG평가 등 포함) 가 가능합니다.

▪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 조사⦁평가 결과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