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TV홈쇼핑(현대·NS) 재승인 심사기준

※ 승인 유효기간 만료일 : (현대) 2025.5.27. / (NS) 2025.6.3.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	배점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275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20
2-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의 우수성	(70)
2-2. 지역사회 발전·공익사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40)
2-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10)
3*.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과락적용)	260
3-1.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5)
3-2. 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75)
3-3.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80)
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60
4-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5)
4-2. 시청자 평가/정보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5)
4-3.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
4-4. 상품 구성･확보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70
5-1. 조직･인력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5-2. 직원 훈련교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5-3. 경영 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
6-1.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20)
6-2. 추정 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6-3. 방송시설･기술 운용 실적 및 투자 계획의 적절성	(35)
7.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100
7-1.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기구의 독립성･실효성 확보 및 계획의 우수성	(30)
7-2. 소비자 보호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70)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50
8-1. 방송발전 기여 의지	(25)
8-2. 방송영상산업 육성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5)
9.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총 점	1,000

※ 재승인 거부기준 : 총점 650점 미만 또는 과락적용 심사사항이 배점의 50% 미만인 경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가능)

* 주요 세부내용 : 신규 진입기회 확대 및 판로지원, 판매수수료 개선, 직매입·정액수수료방송 등 거래조건 개선, 방송편성 확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