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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문의 : 규제자유특구과 김진홍 과장(044-865-9812), 차자호 사무관(9719)

올해 규제자유특구 예산 1,598억원 집중 투입

- ‘지역과 함께 시작된 혁신을 통해 확실한 변화 주도’ -

□ 5대 분야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위한 예산 본격 지원

* ’20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예산 : 국비(1,031억원), 지방비(567억원)

□ 특구별 실증지원(실증R&D, 사업화지원, 실증기반구축)에 평균 114억원 투입…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공적인 실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6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 ‘20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는 ’19년보다 754억원(271%) 증가한 1,031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

이를 통해,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20년~‘23년까지 5,212억원, 지자체 추정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지원내용>

① 실증 R&D(’20년 : 883억원) :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서비스를 적용한 실증‧상용화를 위한 인건비, 직접재료비 등으로 구성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② 사업화 지원(’20년 : 280억원) : 책임보험가입비, 시제품의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 지원

③ 실증기반구축(’20년 : 435억원) : 효과적인 실증 R&D의 수행을 위해서 특구사업자 등 실증사업에 연계된 기업‧기관이 실증R&D 수행에 필요한 공용연구장비 구축 지원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추진체계 구축, 특구 내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20년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예산 투입현황을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원(‘20년 국비 112억원, 지방비 62억원)을 지원한다.

* 정보통신(블록체인, 안전제어)과 지역의 강점인 금융, 물류, 에너지 등을 연계한 특구소재 외 기업 투자 및 양질의 인력 유치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자원・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실증에 316억원(‘20. 국비 213억원, 지방비 103억원)을 투입한다.

* 배터리 리사이클링(GS건설 등) 및 수소전지 소재 생산공장 준공 등으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및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한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예상

□ (자율주행) 센서와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 452억원(‘20. 국비 271억원, 지방비 181억원)을 지원한다.

* 자율주행 도로 실증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수집된 실증 데이터의 부처·지역·산업간 공유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 (친환경 운송) 편리한 충전환경 구축으로 전기차, e-모빌리티 등 활용성을 확대하고, LNG연료 상용・특장차의 실증에 284억원(‘20. 국비 199억원, 지방비 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북, 전남 특구에서 외부기업 유치(‘20.1월, 18개사)를 통해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산업·신기술을 연계하여 자동차 관련 지역산업의 재도약 도모

□ (바이오・의료)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 의료기기분야 공동제조소의 운영・지원으로 의료기기제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제2벤처붐 확산에 기여하고,

체외진단기기 개발용 검체의 신속 제공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선진화・첨단화 견인을 위해 368억원(‘20. 국비 235억원, 지방비 133억원)을 지원한다.

* 의료산업분야 지역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첨단 의료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여,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블록체인씨앤에스, 메쥬 등) 확대에 기여

<  ‘20년 규제자유특구분야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5대 분야	사업비	규제자유특구	총 예산	국비	지방비
	159,832	<계>	159,832	103,177	56,655
정보통신	17,372	블록체인	7,693	5,385	2,308
		스마트안전제어	9,679	5,775	3,904
자원・ 에너지	31,559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9,251	5,620	3,631
		수소그린모빌리티	11,014	7,710	3,304
		에너지신산업	11,294	7,905.5	3,388
자율교통	45,163	자율주행실증	21,299	12,314	8,985
		무인저속 특장차	13,648	8,985	4,663
		무인선박	10,216	5,763	4,453
친환경 운송	28,403	친환경 자동차	9,395	6,576.5	2,819
		e-모빌리티	11,759	8,231	3,528
		전기차 충전서비스	7,249	5,074.5	2,175
바이오 ・의료	36,835	스마트웰니스	19,385	12,537	6,848
		바이오메디컬	6,911	4,173.5	2,738
		디지털헬스케어	10,539	6,777	3,762
기타			500	350	150

< 제1차 규제자유특구(‘19.7) >

	강원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예)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당뇨・고혈압 환자 원격진단․처방 허용
	대구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예)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경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가능 예)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부산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도시 조성 예)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삭제의무 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세종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예)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전남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해소 예)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
	충북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예)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 제2차 규제자유특구(‘19.11) >

	광주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예)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주행 실증
	대전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 예)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울산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예)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에도 적용
	전북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예)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전남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예)직류송전용량 확대 및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
	경남	선박의 무인하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예)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제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21년 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별 특구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또는 지역의 전문가 그룹, 기업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이후,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의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 ‘20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예산 개요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차자호 사무관(☎ 044-865-97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예산(국비+지방비) 개요

□ ‘19년 총 435억원, ’20년 총 1,598억원

◦ (‘19년) R&D 21,560백만원, 사업화 8,750백만원, 인프라 13,194백만원

◦ (‘20년) R&D 88,306백만원, 사업화 28,000백만원, 인프라 43,526백만원

※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 증가(7개→14개)와 1차 특구의 사업기간 증가(7개 특구, 6개월→ 1년)에 기인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9년			’20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계>		43,504			159,832
<소계>		27,814	15,690		103,177	56,655
①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21,560	15,092	6,468	88,306	61,814	26,492
②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사업화)	8,750	6,125	2,625	28,000	19,600	8,400
③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3,574	1,787	1,787	15,092	7,546	7,546
④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9,620	4,810	4,810	28,434	14,217	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