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4.(목) 13:30 (2023. 12. 15.(금) 조간)	배포	2023. 12. 14.(목) 09:00

인재유출, 더 정확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

- 국내외 이공계 유학생·취업자 유출입 통계의 신뢰도 및 활용도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목)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개최하고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위원장(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간위원장(이해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장), 정부위원(6명), 민간위원(1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국제 이동성 현황 파악의 기초자료가 되는 이공계 유출입 조사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국내 인재 유출과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공계 인재의 유출입 현황 파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에 실시해왔던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는 여러기관(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미국 통계청 등)에서 각기 생산한 유관 통계 자료를 조합하여 추정한 방식으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참고) 현행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 개요
· (추진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제3항을 근거로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 현황 파악 및 인력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 조사 · (조사대상) (유출) 해외 한국인 학생 및 취업자, (유입) 국내 외국인 학생 및 취업자 · (추진경과) 총 4차례 연구 수행 (2009년, 2012년, 2015년, 2019년) · (조사방법) 유관기관(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미국 국립과학재단 등)의 통계자료를 조합·가공해 산출

‘이공계 유학생 유입 조사’는 기존에는 자연·공학계 등 대분류 단위 조사만을 실시했으나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학·통계학·전기공학 등 세분화된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조사로 개선한다.

‘이공계 유학생 유출 조사’는 현재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교육부 협력을 통해 주요국의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동 수집·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해외 유학생 정보 공동 수집·활용 체계 구축(안) >

‘이공계 취업자 유입 조사’는 기존에는 전문인력비자(E-1 ~ E-7) 정보만을 근거로 산출해 왔으나, 조사 대상 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기존) 취업 활동 비자(E)의 일부 → (개선) 단기 취업 활동 비자(E계열) + 장기 거주·영주(F계열)로 비자 분석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 상세 비자(세부분류) 및 직종 정보를 활용

‘이공계 취업자 유출 조사’는 현재 특정 국가(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전 세계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이 공개․제공하는 한국인의 취업자 정보(비자, 직종)를 수집해 주요국에 진출한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2년마다 발표하는 ‘미국 내 한국인 과학기술직종 취업자’에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이공계 분야 재외한인의 국가별 분포 중 미국 비중’을 적용

또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esearch Information System) 출범으로 국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 중인 외국인 연구자의 현황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 현황을 IRIS를 활용해 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분석 결과, 외국인 연구인력의 국가, 소속기관, 지역분포, 연구수행단계, 참여역할까지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24년부터 종합적인 연구인력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첨단 바이오 분야 시범분석 결과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명정보 결합방식을 통해 IRIS 연구자·과제 정보(과기정통부)와 고용정보(고용노동부)를 연계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력경로, 진출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인재 데이터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재”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인력정책 수립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계획(안)
2.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상정안건 요약

담당 부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책임자	팀 장	박수진	(044-202-6760)
	과학기술혁신기반팀	담당자	사무관	장남섭	(044-202-6762)
			사무관	김윤종	(044-202-6751)

붙임 1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개 요

ㅇ (일시/장소) '23. 12. 14.(목) 13: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ㅇ (참석대상) 위원장(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민간위원장(이해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25명

* 과기정통부(2), 교육부(1), 산업부(1), 고용부(1), 중기부(1) 실장급 공무원

□ 상정안건

안건 및 주요내용	담당부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계획(안) ☞ (주요내용)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직접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한 조사절차 개선(안) 보고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기반팀)

□ 세부계획(안)

시간(분)	주요내용	비 고
13:30∼13:35 (5분)	개회 및 인사말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사
13:35∼14:25 (50분)	안건 논의 및 발표	참석자 전원
14:25∼14:30 (5분)	마무리 및 폐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붙임 2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방안 요약본

1		(유학생 유입) 세분화된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통계 제공 개선

ㅇ (현행)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정보는 대분류 기준(자연·공학계)으로 제공

⇨ 구체적인 전공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음

ㅇ (개선) 전공 소분류 기준(수학, 통계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으로 세분화된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통계 가공·발표

현행

개선

대분류

자연계열

공학계열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계열	수학·물리· 천문·지리	수학
		통계학 등
공학계열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2년 학과(전공)분류자료집

2		(유학생 유출) 해외 유학생 정보 공동 수집·활용 체계 구축 개선

ㅇ (현행) 미국 NSF가 발표한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의 이공계 비중을 기반(30% 수준)으로 전 세계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추정

⇨ 각 국가별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파악 한계

ㅇ (개선) 과기정통부-교육부 협력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동 수집·활용

3		(취업자 유입) 국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전수조사 개선

ㅇ (현행) 외국인 취업자의 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전문인력(E-1~E-7) 비자 일부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이공계 취업자를 부정확하게 추정

⇨ 국내 외국인 이공계 취업자 현황 파악 한계

ㅇ (개선) 국내 외국인 취업정보(비자, 직종)를 기반으로 전체 유입규모 산출 및 대학․출연연 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전수조사 추진

4		(취업자 유출) 해외 한국인 취업자 정보 수집·제공 개선

ㅇ (현행)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 취업자에 대한 조사체계(직종 등)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국가(미국) 데이터로 전 세계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를 추정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2년마다 발표하는 “미국 내 한국인 과학기술직종 취업자(NSCG)”에 “이공계 분야 재외한인의 국가별 분포 중 미국 비중(KOSEN)”을 적용하여 산출

⇨ 해외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 현황 파악 한계

ㅇ (개선) 주요국에서 공개․제공하는 한국인의 취업자 정보(비자, 직종)를 수집하여 주요국에 진출한 우수 인재 현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5		(정부R&D 참여자) IRIS 기반 외국인 인력 실태조사 추진 신규

ㅇ (현황) 다수의 외국인 연구자가 국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외국인 참여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분석이 부재

ㅇ (신규) IRIS 연구자 정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상세현황 분석 추진 및 법무부 출입국 DB 연계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외국인 연구자 분석결과 >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 연구원은 2.2만명(전체 70.5만명 중 3.2%)이며, 이 중 ’23년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원은 1,990명임

▶ ’23년 11,477개 연구과제(신규) 중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과제(6,723개)에 참여하고 있는 48,163명 연구자 중 외국인 연구자 1,263명(831개 과제)을 대상으로 분석

< 참고 : 첨단바이오분야 외국인 연구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