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학습조직이란?>

학습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업내 공유하여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하며, 기업 내ㆍ외부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말함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업무 관련 지식, 노하우 등을 확산할 수 있는 학습조 활동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2.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 제11호·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제3항 제15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제1항제1호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6호)

3. 선정규모 : 약 30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계속기업 신청규모 및 예산에 따라 신규기업 선정규모 변동 가능

2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20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요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 참여 후 중도포기,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또는 지원 종료기업 등 학습조직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기업과 같이 ’20년도 학습조직화 선정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단, 지원기간은 선정연도로부터 2년까지)

․ 사업 참여 후 1년차에 자진하여 중도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1년차에 지원이 중단된 기업

※ ’20년도에 한하여 참여 신청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

동일 사업주일 경우,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 (대응투자 요건) 지원기업은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부담금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사업비는 정부지원금(90%) 과 기업부담금(10%)으로 구성되며, 기업부담금은 학습조 활동지원 리더 및 조장 수당,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 확산지원,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유형에 한함

* 단 학습인프라 유형의 경우 기업부담금(30%)로 구성

․정부지원금은 사전지원금(60%)과 사후지원금(40%)으로 나누어 지급

․기업부담금은 의무부담금과 자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전체 지원금의 의무부담금 10% 이상 비율로 부담해야 함

※ 그 외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부담금으로 기업에서 추가 부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과 사후지원금(40%)및 부가세를 사전지원금 신청 이전에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함

․사후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종료 후 사후지원금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3	지원내용 및 기간

1.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개, 2,3년차 최대 6개 (우수 2,3년차 최대 8개)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8개월 (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운영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명 - 학습조장 :학습조당 1명 - 운영기간 : 8개월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200만원 한도* * 단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 3 이상 집행할 수 없음 - 우수기업은 조당 280만원 한도* *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월 10만원 한도 (학습조장) - 월 20만원 한도 (학습리더) * 학습리더는 학습조장 수당을 중복 지급 할수 없음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금년의 경우 신규, 계속기업에 모두 지원가능	○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분
우수사례 확산지원	○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단, 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 최소 1회 이상 실시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부가세는 기업 부담
학습인프라구축 지원	○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2.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4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와 붙임서류 등 총 2부 제출

▶ 신규기업(개별기업형, 컨소시엄형 참여기업)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

② 붙임서류 각 2부(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훈련 참여실적 증빙 등 필요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컨소시엄 운영기관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컨소시엄 운영기관용)

② 붙임서류 각 2부(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컨소시엄 참여기업 제출서류와 일건으로 제출

▶ 계속기업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

② 붙임서류 각 2부(예산집행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실시 세부계획서)

※ 지부·지사에서 개별 안내 예정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별첨 참조

○ 신청서류 파일은 USB 및 이메일로 관할 지부·지사 담당자에게 제출

5	접수 및 선정절차

1.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 1. 13(월) ∼ 2. 5(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

2. 현장실사

○ (대 상)  2020년도 신규 신청기업

○ (일 정)   2020. 2. 6(목) ~ 2. 12(수), 5일간

○ 주요 점검항목

(지원요건 충족 여부) 대상기업여부, 대응투자 적합여부 등 참여요건을 확인하여 부적합사유 유무 검토, 사업 수행계획서 사실여부 확인

(수행능력 적정성) CEO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참여 의지, 학습장소 확보여부 및 학습리더, 조장, 학습조원 등 인력현황, 학습인프라 적정성 등 수행역량 파악

3. 최종 선정심사(안)

○ (대 상) 공단 지부·지사 현장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는 기업

○ (일 정) 2020. 2월 말(예정)

○ 주요 심사항목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지 및 자발성(40%),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5%),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결과발표

접수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시

4. 사업수행 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 리더 및 조장 교육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공단(본부)		기업↔공단		교육기관		기업↔공단
사업완료		사후지원금 정산 및 지급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기업↔공단		기업←공단		공단(본부)/회계법인		기업→공단

5.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접수 및 문의

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별첨1참조)

6	기타 유의(참고) 사항

1. 2020년도 최종 선정 심사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100%)
CEO의지 및 자발성	경영자의 관심․지원 의지와 함께 노사협의 하에 구성원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	40%
목표의 타당성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적․재정적 역량의 정도 및 실시계획서가 얼마나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30%
지원의 필요성	사업목적과 기업전략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의 여부	15%
활용 및 전파가능성	사업지원의 결과가 조직 내 및 다른 기업, 지역에 얼마나 전파․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15%

2. 선정배제 및 선정취소

○ 선정배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 선정취소

선정 통지 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통지 이후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별첨1]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 강남구ㆍ서초구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1	서울특별시 은평구ㆍ중구ㆍ종로구ㆍ서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성북구 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영월군ㆍ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3	강원도 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 고성군ㆍ양양군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5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6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51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12	부산광역시 강서구ㆍ동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사상구ㆍ사하구ㆍ서구ㆍ 연제구ㆍ중구,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2	부산광역시 금정구ㆍ기장군ㆍ남구ㆍ동래구ㆍ수영구ㆍ영도구ㆍ해운대구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 창원시ㆍ통영시ㆍ하동군ㆍ함안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거제시ㆍ 거창군ㆍ고성군ㆍ남해군ㆍ사천시ㆍ산청군ㆍ의령군ㆍ진주시ㆍ창녕군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4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28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9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4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별첨2]

학습조직화 참여 신청 신규기업 현장실사 검토의견서

◌ 소속/직위/담당자명 :                    ◌ 일시 :

Ⅰ. 참여기업 개요			신청구분	□ 개별기업형 □ 컨소시엄형 참여기업 (컨소시엄운영기관명 : )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업종
사업담당자	성 명 : 직 위 : 주요업무 : 연 락 처 :
Ⅱ. 지원요건 검토사항 (적합 O, 부적합 X 표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타 훈련참여이력 충족여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여부)		*참여이력이 있을 경우 기간도 같이 작성
지원제외 대상업종 해당없음			상시근로자수 및 운영학습조수 적정		* 20인이상, 4개조
고용보험납부요건 충족여부		* 1년 이상 납부,, 체납없음	대응투자(기업부담금)계획 적합여부
필요서류전부 제출여부			중복지원요건 충족여부		* 하단 설명 참조
부정수급 등 부적합 여부
지원금 신청내용 적정성 확인		* 예산 등 한도초과 및 지원외 신청 등 부적정신청 조정 제출요망
Ⅲ. 수행능력의 적정성 검토사항 (적합 O, 부적합 X 표시)
CEO 의지 및 사업 참여목적의 타당성
학습장소확보 및 인적구성(리더, 조장, 학습조원) 등 학습환경 적정 여부
지원유형별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충족 여부
Ⅳ. 우대조건 해당사항			* 하단설명 참조
Ⅴ. 종합 검토의견			□ 적 합 □ 부적합
* 특이사항, 점검결과 부적합 사유 등 기재

[별첨3]

2020년도 학습조직화 최종 심사표

기 업 명		심사위원	(인)

심사 항목	심 사 지 표		점 수 (해당점수에 ○표)							심사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A. CEO 의지 및 자발성 (40점)	1.기업(CEO)의 관심과 의지		10	8		6	4		2
	2.사업 참여목적의 타당성		10	8		6	4		2
	3.사업비 관리 및 기업부담금 지원계획		10	8		6	4		2
	4. 사업 참여기업 역량		5 (직업훈련실적 6개월이상)		3 (직업훈련실적 6개월미만~3개월 이상)			1 (3개월미만)
	5.사업 참여직원 우대계획		5	4		3	2		1
B.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의 필요성 (45점)	6. 학습주제 및 목표 선정		10	8		6	4		2
	7..학습조 구성․운영		15	12		9	6		3
	8. 학습 활동 관리		10	8		6	4		2
	9. 학습네트워크 둥 타 유형 참여 지원		10	8		6	4		2
C. 활용 및 전파 가능성 (15점)	10.창출된 지식의 활용계획		10	8		6	4		2
	11.연차적 사업정착 계획		5	4		3	2		1
가점	○ 우대사항 해당기업	가점증빙서류참조		4			2
총 계						점
주요 의견

[별첨4]

< 학습조직화 참여기업 가점 항목>

가점기준	가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서 우대혜택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각 2점 (최대4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14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제52조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으로 인증되어 우대혜택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포상하는 「직업능력개발의 달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선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사회적 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로 지정받은 기업(최근 3년간)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