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6.(수) 11:00 (2023. 7. 26.(수) 석간)	배포	2023. 7. 25.(화) 14:00

소프트웨어 공정거래 생태계, 발주자가 앞장선다!

- 2023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 8인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6일(수), 2023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8인을 선정·시상하였다.

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은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15년 시작되어 매년 2차례 시상을 하며,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한 우수발주자 8인은 소프트웨어기업 등의 추천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올 상반기는 ▲5대 중점분야* 이행, ▲사업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지급, ▲과업변경 최소화 ▲사업관리 우수성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방위사업청 권오광 주무관, 창업진흥원 남준우 대리, 컴즈 주식회사 안하름 상무,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유진 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김형은 과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현민 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현경아 대리, 해양환경공단 신영대 팀장이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로 선정되었다.

* 공정한 과업변경, 원격개발 활성화, 적기발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활성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준수

2023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8인의 법·제도 준수 등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 상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연번	우수발주자	선정 사유
1	방위사업청	∙ 효율적인 일정 및 비용관리를 위한 과학적 사업관리 기법(EVM) 적용 ∙ 연부금 및 착중도금 지급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대금집행 계획 관리 ∙ 공문서 체계(문서24), 사업관리 툴(OpenPMS) 및 방위사업협업체계 등을 활용한 원격지 개발 지원
2	창업진흥원	∙ 31종의 표준운영절차서 제공, SR처리도구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지식관리 체계 구축 등 효율적/효과적 사업관리 노력 ∙ 1인 작업 공간 확대, 유지보수 인력 대상 유연근무제 실시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 지속적 환경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반영 ∙ NCS 기반 IT직무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사업예산 인건비 산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및 개발 부문 분리발주 실시
3	컴즈 주식회사	∙ 추가과업에 대한 적정한 비용 산정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개발비 산출과 SW라이선스/컨설팅/유지보수 금액 등을 발주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수행사업자의 비용 부담 절감 노력 ∙ 가상업무환경을 제공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 지속적 방역 및 검진키트 무상 공급 등 COVID-19 대응
4	한국가스 기술공사	∙ 사업자 추가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개발환경 제공, 재택근무 환경 제공 및 사무실 환경 개선 등 COVID-19 대응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협의체계(발주사, 수행사업자, PMO) 운영, 외부 전문감리 업체를 통한 단계별 감리(3회) 및 상시감리(5회) 시행으로 과업 변경 최소화 노력
5	한국무역 보험공사	∙ 별도 PMO 용역 체결,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체계적 사업관리 기반 마련 ∙ ISP를 통해 산출된 객관적인 예산 반영 및 유사 사업 수행 공공기관 사업규모 및 개발기간 등 조사로 적정 대가 산정 노력 ∙ 관련 기준 및 주요 내용의 기업 공유, 발주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수 외부 전문교육 실시로 발주행정 생태계 개선 노력
6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 전용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등 쾌적한 사업수행환경 제공,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해 작업장 안전성 점검 ∙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준용, 적정대가 산정 및 지급, IT직무별 최신 평균임금 100% 준용하여 반영 ∙ 신규 유지보수 사업에서 SW구매 및 개발 과업을 분리발주 시행, 기존에 금지된 원격유지보수 가능하도록 조치 등 5대 분야 이행 노력
7	한국주택 금융공사	∙ 투찰금액 100% 수용(할인율 0%), 상생결제 프로세스 정착을 통한 사업비 지급 일관성 확보 ∙ 제안요청서상 명기되지 않은 신규 업무를 매년 추가 계약에 반영하여 적정대가 산정 및 지급 노력 ∙ 서울 상주 장소 및 개발장비 일체를 제공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
8	해양환경 공단	∙ 초기 환경을 원격지에서 구축 후 공단으로 반입, 별도 사무공간 및 개발환경과 각종 편의시설 제공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과업내용의 적정성 확보 및 과업변경 최소화 노력 ∙ 해양환경공단 SW법제도 준수율 100% 달성 및 지속 유지 중으로 5대 분야 이행 노력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5대 중점분야 이행, 과업변경 최소화, 사업 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지급, 체계적인 사업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우수발주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소프트웨어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발주기관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산업과	책임자	과 장	장두원	(044-202-6330)
		담당자	주무관	남영민	(044-202-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