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20. 1. 15(수) 오전 9시
2020년 1월 16일(목) 조간 보도(온라인 1월 15일(수) 12:00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		과장 김영윤, 전문관 이영선 (044-202-4244, 424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통한

IP사업 활성화 의견 수렴 본격화’

- 국회의원 조배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 주최 -

‘세제감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효과 및 세부 도입방안 등 논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구자열 LS산전 회장)와 조배숙 국회의원은 1.16(목) 오후 2시,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장 소 : 의원회관 6간담회실

참석자 : 대한상의, KDI, 지식재산연구원 등 전문가 및 유관부처(기재부, 특허청)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기술혁신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개최된다.

*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에서 시행중

□ 우선 박재민 교수(건국대)의 진행으로, 조상규 박사(지재연)가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며, KDI, 대한상의,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적 영향, IP5 주요국 운영 현황, 제도 설계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번 토론결과를 종합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허박스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특허박스제도 정책 간담회 개요 1부.  끝.

특허박스제도 정책 간담회 개요

<’20. 1. 14.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

□ 회의 개요

ㅇ 목적 : 특허박스제도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도입 방안 마련

ㅇ 일시/장소 : 2020. 1. 16.(목) 14:00 /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209호)

ㅇ 주최/주관 : 조배숙 의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참석자 : 관계부처(기재부, 특허청), 정책연구기관, 대학, 특허법인, 대한상의 등 20여명

	특허박스제도 현황
- 유럽 주요국, 중국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하였으나, 미국, 독일, 일본은 미도입 - 관련 법안 3건* 국회 계류중 * 김세연의원(17.8.29.), 조배숙의원(18.12.11.), 송희경의원(19.1.11.) - 지식재산 창출전문위원회에서 2020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로 제안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ㅇ 환영사	조배숙 의원
14:10∼14:15	‘05	ㅇ 개회사	정한근 단장
14:15∼14:35	’20	ㅇ 발제(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방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35∼15:55	’80	ㅇ 특허박스제도 관련 정책 현안 토론 - 경제적 영향, 도입방안 및 시사점 등	발제자 및 토론자
15:55∼16:00	’05	ㅇ 마무리	사회자

□ 주요 토론자 명단

이름	소 속	직위	비고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좌장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발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토론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토론
박성화	유한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장	토론
박진석	특허법인 다래	파트너 변리사	토론
장진규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위원(변리사)	토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토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