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23-12-4 (공개)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2023. 4. 21.

관 계 부 처  합 동

요  약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요약)

◈ SW는 디지털 新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SW 기초체력 확보를 통해 디지털 대한민국 대도약 실현

※ (AI) 혁신기술을 상용화하고 대규모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SW기반 역량이 필요

(HW) SW를 통해 HW의 저전력화‧최적화‧경량화 등을 도모 가능

ㅇ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의 가치가 경제‧사회 전반에 올바르게 확산되고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SW의 역할을 정립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방향성 하에서 AI 등 개별 대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활성화, 제도개선, 문화 확산 등 집중 추진

1		추진배경

□ 디지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소프트웨어(SW)

ㅇ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전환 수요가 폭증하여 디지털 경제 본격화 - SW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사회 전반에 영향 확대

ㅇ SW가 각 분야에서 창조적 파괴의 수단으로 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SW생태계, 개발환경에 적기 대응

ㅇ 新SW는 IT뿐 아니라 주요 산업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가능성 제시

- 챗GPT 활용, 로우코드 플랫폼 등 SW개발 환경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SW가 서비스형‧플랫폼형으로 변화하며 파급속도 증대

□ 디지털 심화 시대, SW의 정당한 보상체계 수립과 SW문화 확산 필요

ㅇ 디지털 Native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SW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수립과 더불어 SW문화를 전면 확산

- 특히 생성 AI 확산에 이를 활용하는 교육방식도 적극 도입 필요

2		국내‧외 SW 환경변화

□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의 新SW 기술 확산

ㅇ (新SW)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新SW가 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챗GPT 같은 생성 AI 확산은 우리 일상 전반을 변화할 것으로 전망

• (AI) 챗GPT,

개인 맞춤형 교육 등

• (메타버스)

원격 콘서트, 가상의료 등

▶ (블록체인)

NFT,

전자투표 등

ㅇ (HW-aware SW) 각 HW가 최적 성능으로 저전력화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W역할 주목

	▶ (노타 HW-aware AutoML) 원하는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AI모델을 자동 생성 - 운전자 졸음을 인식, 경고해주는 SW로 성능 제약이 있는 온디바이스(자동차 반도체)에서 실행이 필요하여 이에 맞는 AI 모델 생성

□ [시장] 산업 혁신 원동력이 되고 SW기반 서비스化로 시장 재편

ㅇ (혁신동력) SW가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他산업 분야 기업들도 SW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본격화

	▶ SW역량 강화 선언(’22.5) ▶ SaaS 서비스 제공 및 SaaS기업 인수 방침 발표 * SW개발자 1.7만 명 고용 중			▶ SDV(SW중심차량) 위해 ’25년까지 18조원 투자 발표(’22.10) ▶ SW역량개발을 주도할 글로벌SW센터 국내 설립 추진(’22.8)

ㅇ (SaaS 전환) SW분야 주요 기업들은 서비스형 SW(SaaS)로 이미 이동

* 글로벌 SaaS시장은 ’21년 2,490억 달러에서 ’26년 5,370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IDC, ‘22)

□ [개발환경] SW개발이 쉬워지고 공유‧협력 기반 오픈소스 확산

ㅇ (개발 편의성) 로우코드 플랫폼과 코파일럿, 챗GPT 등 AI기반 코딩지원 도구 활용으로 SW개발 생산성 획기적 향상

	▶ 깃허브 코파일럿은 OpenAI 기술을 활용한 SW코드 자동 완성 서비스로 SW교육생, 예비 개발자에게 무료 제공			▶ 로우코드 기반 AI 응용SW 개발 도구인 ‘TANGO’* 공개(’22.11) * 산업현장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의 SW개발 지원

ㅇ (오픈소스) 누구나 활용‧개발‧참여가 가능한 오픈소스가 핵심 SW기술 발전을 선도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

*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SW중 97%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SW에서 오픈소스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78%(‘22, Synopsis)

3		비전 및 목표

4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 [인재] 전국민 SW교육 및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우리의 기회)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전국민 SW역량 제고와 최고급 전문가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면 디지털 선도국 도약 가능

ㅇ (목표) ’27년까지 디지털 100만인재 핵심인 고급‧전문인재 20만 명 육성

□ 누구나 누릴 수 있는 SW‧AI 보편교육 체계 구축

ㅇ 정보과목(SW‧AI) 시수 2배 이상 확대(現 51시간 → ‘25, 102시간 이상) 등 교육수요 증가에 총력 대응*하고 全국민 SW‧AI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하여 소득, 지역 격차 없는 SW‧AI 보편교육 체계 구축

* 교원연수 강화, 정보교과서 개발, 방학 중 SW‧AI 캠프, 온라인 교육환경 마련 등 추진(’23~)

** SW미래채움센터, 디지털 배움터 확대 등

□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SW‧AI 고급인재 양성 추진

ㅇ 전문분야별 대학원 확대* 등을 통해 SW‧AI 최고급인재 양성(’23~)

* AI(융합혁신)대학원(’23, 19개→’25, 22개 목표), 메타버스대학원(’23, 5개→’26, 10개 목표)등 확대

□ 기업주도-대학협력-정부지원을 통한 전문‧융합인재 양성 본격화

ㅇ 교육-채용이 연계되는 SW‧AI분야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가칭)프로젝트-X' 추진 등 혁신형 교육과정 확산(’23~)

◾ SW중심대학 등 계약정원제 선도 적용, 캠퍼스 SW아카데미, 기엄 멤버십 SW 캠프 등 강화

◾ 혁신형 교육과정 확산을 위해 한국형 산업 연계 교육플랫폼(가칭프로젝트-X) 도입 추진

□ 민‧관 협력 구심점 마련 및 인재의 체계적 성장 지원

ㅇ 민‧관 협력 구심점으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강화* 및 디지털 인재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재능사다리’ 구축(’23~)

* 우수 참여기업 디지털 리더스 클럽 선정,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공동채용관 운영 등

□ 생성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교육 개선 추진

ㅇ 생성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확대 및 공동연구‧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AI 고급인재 양성 본격 추진(’24~)

2. [기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SW기술력 확보

◈ (우리의 기회) 우리의 우수한 HW경쟁력을 바탕으로 저전력화‧최적화 등을 지원하는 SW기술력 확보 필요

ㅇ (목표) ’27년까지 선도국 대비 SW기술수준 93% 달성

※ ’21년 선도국 대비 SW기술 수준 : 90.9% ('23, IITP)(사업화 92%, 응용 91.5%, 기초 89.3%)

□ HW 경쟁력 도약을 위한 SW기술 혁신 [HW-aware SW(AI)]

ㅇ 다양한 HW의 아키텍처를 고려, 저전력으로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 내도록 주요 전략기술 분야 범용 시스템SW 기술 개발 추진(’23~)

◾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시스템SW 개발 지원 추진(’23~)

◾ 다양한 온디바이스의 저전력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SW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23)

□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략SW 기술개발

ㅇ 기존 산업(제조·자동차·조선해양·우주 등)의 경쟁력을 도약시키기 위한 부처 협업으로 SW기술 수요를 발굴‧개발 추진(’23~)

※ (추진사례) 조선해운 디지털 전환 사업 - AI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개발(’21~’24)

□ 안심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SW안전 확보

ㅇ SW의 안전성(Safety)과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SW안전 정밀진단 개선‧확대 및 SW안전 법‧제도 정비 로드맵 수립(’23~)

3. [개발 생태계]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 (우리의 기회) 우리에게 개방‧공유‧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는 국내 SW가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ㅇ (목표)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 : (’22) 52.9% → (’27) 70%

* 국내 오픈소스 활용 기업 중 오픈소스 생태계에 적극 참여(리뷰, 오류수정 등)한 비율

□ 적극적인 오픈소스 개발 문화 확산 지원

ㅇ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인프라 통합 제공 등 추진

◾ 現 공개SW 포털을 개선, 오픈소스 관련 정보 및 오픈소스 기반 SW개발 지원 도구 제공(’24~)

◾ 개발자 오픈소스 참여활동 지원 강화 및 오픈소스SW 공공조달 대상품목 확대 추진(’23~)

□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지원

ㅇ 안심하고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라이선스 검증 지원 등)하고 국내 오픈소스 전문가 육성 확대(’23~)

4. [서비스형 SW] 서비스化를 통한 SW산업 경쟁력 강화

◈ (우리의 기회) 서비스형 SW는 자체 구축에 비해 기술축적과 글로벌 진출에 유리하며, 서비스형 SW의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ㅇ (목표) ’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 1만개 이상 확대(’21년 1,102개)

□ 서비스형 SW(SaaS) 전환 최우선 지원

ㅇ 서비스형 SW 중심인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형 SW 기반의 SW기업 육성

◾ (맞춤 지원) SaaS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SaaS 개발‧사업화(4개 트랙) 지원(’23~)

◾ (공공)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SaaS 개발 전환 지원(’23~)(예: AI 디지털 교과서 SaaS 지원 추진)

□ 서비스형 SW(SaaS) 친화형 제도 개선 및 기반조성 추진

ㅇ 국내 서비스형 SW가 전면 확산될 수 있도록 SaaS 직접구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한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확대

◾ (직접구매) SaaS의 제값받기를 위해, SI사업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토록 제도 개선[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23.上)]

◾ (기술‧금융지원) SaaS 전환 지원 기술개발 및 SaaS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23~)

5. [글로벌]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SW기업 육성

◈ (우리의 기회) 국내 SW기업은 클라우드 기반 해외진출을 모색 중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 중요한 상황

ㅇ (목표) SW 1천억 클럽(연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 수 : (’21) 145개 → (’27) 250개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SW기업 육성

ㅇ 유망 SW기업의 고성장, 해외진출 단계까지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SF 프로젝트) 글로벌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도전적 SW기업을 발굴,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스케일업(가칭SW Frontier)지원(’24~)[제품 고도화(R&D)-후속성장 지원(비R&D) 연계]

◾ (전단형 수출) 건설‧에너지‧국방 등 산업 대표기업과 SW‧메타버스 중소기업이 전단을 구성, 해외 시장(예 : 네옴시티)에 함께 진출(’24~)

□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지시장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 SaaS의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진입 → 마케팅 → 세일즈 종합지원(’24~)

◾ ICT 현지거점 활용 확대 및 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추진(’24~)

◾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 국내 기업 서비스‧콘텐츠 홍보, 비즈니스 매칭 지원(’24~)

6. [제도] SW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우리의 기회) 공공 SW시장을 고부가가치 상용SW 중심으로 개편하고 SW 사업대가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으로 SW가치 향상 가능

□ 상용SW 구매 및 민간투자 확대로 SW가치‧시장 재창출

ㅇ 공공SW시장에서 SW사업의 수익성 개선 및 시장 창출‧확대 지원

◾ (상용SW) 상용SW 구매 확대를 위해 ’SW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상용SW 직접구매 행정절차 간소화 기준 강화** 추진

* (기존) 자체평가 → (개선) 과기정통부 검토, 개선조치 요청‧강구(’23.下 하위법령 개정)

** 상용SW 직접구매 행정절차 간소화 기준을 직접구매율 50% → 60%로 상향(’23.上)

◾ (민간투자) 민간 자본‧기술‧아이디어를 적용한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23~)

□ SW 사업대가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SW 사업대가 및 불공정관행 개선 등으로 SW의 정당한 보상체계 강화

◾ (SW사업 대가산정) 개선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23.上)

◾ (불공정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 민‧관 합동 모니터링 등 확대(’23~)

◾ (포럼운영) SW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연구포럼 운영을 통해 SW 기술가치 보장, 공정거래‧상생협력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23~)

7. [문화] 누구나 SW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SW문화 확산

◈ (우리의 기회)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와 코딩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SW가 사회 전반에 활용‧확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목표) 개인의 코딩 경험률(OECD) : (’21) 10.3% → (’27) 30%

□ 누구나 SW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SW문화 확산

ㅇ 非전문가도 쉽게 SW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및 AI코딩도구 등을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버그 등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기술 개발 지원(’24~)

□ 일상에서 체험‧도전할 수 있는 SW문화 확산

ㅇ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시민들이 참여‧도전할 수 있는 SW프로그램 확대 및 SW문화 캠페인, SW‧AI 소양 확산 활동* 확산(’23~)

* SW·AI 활용 사회문제해결 역량강화 프로젝트, SW·AI 융합 문화체험 지원 등

본  문

<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의 의의 >

□ 디지털 新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역할 확대

ㅇ SW는 디지털 新기술(AI, 메타버스, 블록체인, AI반도체 등)의 성장과 상용화를 견인하는 기반 역할

※ (AI) 혁신기술을 상용화하고 대규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W기반 역량이 필요

(HW) SW를 통해 HW의 저전력화‧최적화‧경량화 등을 도모 가능

- SW의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디지털 新기술 혁신을 뒷받침

구분	사례	소프트웨어의 역할
AI	Chat GPT	• 오픈AI는 MS의 SW기술력이 결집된 Azure플랫폼을 이용하여 Chat GPT 등 일반인 대상 AI 서비스를 빠르게 상용화 * MS는 오픈AI에 ’19년 10억 달러를 투자, ’23년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 우수한 SW역량이 Chat GPT 등 첨단 AI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을 앞당기는데 기여 “오픈AI의 브레인 파워(AI)와 MS의 프로세싱 파워가 만나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다” (Economist, ’23.2.4)
HW	AI반도체	• AI반도체 효과와 성능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스택임 * 엔비디아는 자사 GPU의 병렬처리 알고리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CUDA’ 플랫폼을 운영하여 GPU 시장 장악(글로벌 점유율 80% 이상) → SW가 최적화‧경량화‧저전력화 등 HW의 성능을 좌우

□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확보를 통한 디지털 대한민국 대도약 실현

ㅇ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SW분야 정책을 구체화

※ ‘뉴욕구상’에 담긴 기조(자유, 연대, 공정 등)를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을 세계 최고로 향상시키기 위해 SW기초체력 확보 절실

⇒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의 가치가 경제‧사회 전반에 올바르게 확산되고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SW의 역할을 정립

	< 본 계획의 범위 >
□ 디지털 범부처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 수립 이후, ㅇ AI, 메타버스,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각 개별 기술별로 근거 법령 등에 따라 분야별 전략 발표 ※ AI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23.1),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23.1), 클라우드 3차 기본계획(’21.9),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22.11) □ 본 계획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비전과 목표 아래 개별 전략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 기술 개발, 오픈소스 활성화, 제도 개선, 문화 확산 등 집중 추진

< 계획 수립 근거와 경과 >

□ 수립 근거와 배경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ㅇ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실천과제 3.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SW산업의 질적 도약

ㅇ 국정과제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실천과제 2.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생활 안전 강화

□ 수립 경과

ㅇ	(’22.7~) 민간 전문가, 업계 의견을 20여회 이상 수렴하여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안)」 마련

√  주요 의견수렴 활동

- (’22.6.30) 국내SW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간담회 (과기정통부 제2차관)

- (’22.7.7)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간담회 (과기정통부 제2차관)

- (’22.8.26) SW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소프트웨어정책관)

- (’22.10.13) SW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아이디어 회의 (정보통신정책실장)

- (’22.11.25) 튼튼한 SW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 간담회 (과기정통부 제2차관)

- (’22.12.9) SW단체협의회(14개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소프트웨어정책관)

ㅇ (’23.2~) 초안 수립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ㅇ (’23.4.21)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상정‧발표

※ 신규 프로젝트 세부 기획 및 예산 반영 협의 추진(’23.4~)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국내‧외 SW 환경 변화	4

Ⅲ. 지난 SW정책 평가	10

Ⅳ. 국내 SW경쟁력 진단 및 우리의 기회	11

Ⅴ. 정책방향	17

Ⅵ. 비전 및 목표	18

Ⅶ.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9

1. [기반] SW 기반 강화 (인재, 기술, 개발 생태계]	19

2. [혁신] SW 산업 혁신 가속화 (서비스형 SW, 글로벌화]	30

3. [제도‧문화] SW 제도 개선 및 활용문화 확산 (제도, 문화]	36

Ⅷ. 추진일정	40

Ⅰ. 추진배경

□ 디지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소프트웨어(SW)

ㅇ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전환 수요가 폭증하여 디지털 경제 본격화 - SW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사회 전반에 영향 확대

ㅇ SW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하는 창조적 파괴의 수단으로 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SW생태계, 개발환경에 적기 대응

ㅇ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존 SW와 차별화되는 新SW가 급격히 발전‧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재편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시장은 ’26년 이후 新SW의 비중이 전통SW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21, KPMG)

- 新SW는 IT뿐 아니라 주요 산업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가능성* 제시

* (AI) 맞춤형 경제 구현 챗GPT, (메타버스) 활동 공간의 확장, (블록체인) 新 거래방식 제시

ㅇ 챗GPT 활용, 로우코드 플랫폼 등 SW개발 환경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SW가 서비스형‧플랫폼형으로 변화하며 파급속도 증대

□ 디지털 심화 시대, SW의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SW문화 확산 필요

ㅇ 디지털 Native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SW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수립과 더불어 SW문화를 전면 확산

-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확산은 교육의 전면적인 변화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교육방식도 적극 도입 필요

⇨ 旣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후속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SW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SW정책방안 마련 필요

※ SW진흥법(제5조)상 SW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이행(법정계획)

참고		SW 산업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SW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의 SW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SW진흥법 제2조 2호)

※ ’20년 SW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SW산업의 범위가 확장

□ (SW 분류) 전통SW는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으로 분류되고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新SW의 등장으로 SW 영역 확대

◎ (패키지SW) 이미 만들어진 응용SW‧기성 제품을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는 산업

◎ (IT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 구축, 운용‧관리까지 모든 과정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게임SW) SW기술과 그래픽, 게임시나리오, 기획, 프로듀싱 등으로 결합된 일종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인터넷SW) 포털,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전자거래, 웹 콘텐츠 전송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산업(他 산업과 SW융합 사례 증가에 따라 확장된 SW산업을 반영한 개념)

[ 광의와 협의의 SW 분류 ]

		광의의 SW
		협의의 SW
전통 SW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인터넷SW
		시스템SW 응용SW	주문형SW 개발 컴퓨터 시스템 구축·관리	온라인 모바일 게임SW 기타 게임SW	포털 및 정보매개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
新 SW	AI	가상비서, 로봇어드바이저 등	디지털 트윈, 지능형 SOC 등	NPC 성능 향상, 유저 간 매칭 엔진 개선 등	맞춤형 추천 시스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메타버스 (VR/AR)	실감형 SW콘텐츠, VR기기 임베디드SW 등	VR체험장소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등	메타버스 기반 게임SW, 게임내 인증 솔루션 등	신원확인, 간편 결재 등
	클라우드	SaaS, 가상머신SW 등	IaaS, PaaS, 클라우드형 IDE 등	클라우드 게임, 운영 서버 환경 등	CDN, 인증서 보관 등

*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산업 연간보고서

참고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프트웨어의 확장

□ (SW의 확장) 컴퓨팅 패러다임*이 진화함에 따라 SW의 영역이 지속 확대되고 HW의 부가 기능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 부상

* (‘60s~) 메인프레임 → (‘80s~) PC/클라이언트-서버 → (‘00s~) 인터넷/모바일 → (‘10s) 클라우드

◈ (메인프레임) 대부분의 SW는 메인프레임 제조사(IBM, GE, Honeywell 등)에서 무료 제공했고 고객이 용도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여 별도의 SW 산업은 미형성

◈ (PC/클라이언트-서버) PC가 가정 및 기업에 보급되고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늘면서 패키지SW 및 IT서비스를 중심으로 SW산업이 태동

◈ (인터넷/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검색·포털, 전자상거래, SNS 등 인터넷SW가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SW산업 성장을 견인

※ (인터넷SW) 포털, 호스팅, 전자상거래, 웹 콘텐츠 전송 등 인터넷기반 SW서비스

◈ (클라우드) 데이터, 컴퓨팅인프라, SW개발도구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SaaS, AI, 메타버스 등 新SW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전통기업이 SW기업으로 변신

[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범위 확장 ]

컴퓨팅 패러다임	메인프레임 (‘60~‘70s)	PC/클라이언트-서버 (‘80~’00s)	인터넷/모바일 (‘00~‘10s)	클라우드 (‘10s~)
SW의 가치
SW 기능	HW 판매를 위해 무료 제공 HW의 부가 기능	HW와 독립된 별도 산업으로 등장 업무 자동화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협업의 도구 업무 효율화	全산업 디지털화 및 서비스 경제 촉발 업무 지능화
주요 SW 기업	IBM, GE 등 메인프레임 제조사	MS, Adobe, Oracle (패키지SW)	구글, 야후(검색·포털) 아마존(전자상거래) 페이스북(SNS)	세일즈포스(SaaS) 오픈AI, 딥마인드(AI) 테슬라(모빌리티)

□ (SW정책의 변화) SW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국내 SW정책도 대응하여 보완‧발전

[ 시대별 소프트웨어 정책 변화 ]

SW확산기(’00년대)		SW중심사회(’14~)		디지털 심화(’22~)
웹‧모바일 기반 플랫폼 등장		클라우드 등 기반 네트워크化		SaaS化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		+ 클라우드, 新SW 태동		+ 新SW 확산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SW 산업 육성계획(’05.1)		SW 중심사회 실현전략(’14.7)		SW진흥 전략(안)(’23)

Ⅱ. 국내‧외 SW 환경변화

1.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의 新SW 기술 확산

□ (新SW)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존 SW와 차별화되는 新SW가 급격히 발전‧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재편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시장은 ’26년 이후 新SW의 비중(53%)이 전통SW(47%)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21, KPMG)

ㅇ 新SW는 IT뿐 아니라 제조, 교육, 의료, 유통, 문화, 국방 등 주요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가능성(물리적 한계 극복 등)을 제시

[ 新SW 기술과 새로운 가능성 ]

新SW기술	새로운 가능성	예시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	챗 GPT, 초개인 맞춤형 교육 등
메타버스	활동 공간의 확장	메타버스 원격 콘서트, 가상의료 시뮬레이션 등
블록체인	新 거래방식 제시	대체 불가능 토큰,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등

ㅇ 최근 챗GPT 같은 생성AI 확산으로 산업‧경제는 물론 교육‧업무방식 등 우리 일상생활 전반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글쓰기 능력까지 보유 (챗GPT) ]

	▶ (챗 GPT) 美 스타트업 ‘OPEN AI’가 개발한 고도화된 대화형 AI로 사람처럼, 사람보다 더 정교한 글쓰기 능력, 대화능력을 구사하는 등 파격적인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챗GPT가 美 법학전문대학원 시험과 의사면허 시험도 통과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교육, 예술 분야 등에서도 AI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22.12월 시험 출시)

□ (HW-aware SW) 데이터‧연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HW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SW의 중요성 증대

※ NVIDIA는 GPU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컴파일러+SW개발 도구 등을 포함한 SW인 CUDA를 함께 서비스함으로써 시장 장악

ㅇ 반도체 등 개별 HW를 인식(HW-aware), 각 HW가 최적 성능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저전력화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W역할 주목

	▶ (노타 HW-aware AutoML) 원하는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AI모델을 자동 생성 - (사례) 운전자 졸음을 인식, 경고해 주는 SW개발 → 성능 제약이 있는 온디바이스(자동차 반도체)에서 실행 필요 → HW성능에 맞는 AI모델 생성 → 성능을 맞추기 위해 최적화‧저전력‧경량화 등을 추가 수행 (Nvidia, Arm과 파트너십)

참고		HW-aware SW [HW-인지 SW]

□ 개념

ㅇ HW-aware SW(AI)는 하드웨어의 특성 및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SW(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저전력화‧최적화‧경량화 달성)

* 이를 통해 기존 모델보다 더 나은 에너지 효율성, 성능, 비용 효율성 등을 달성

① SW개발 단계에서부터 HW의 아키텍처를 고려, 데이터의 입출력‧처리 및 연산의 병렬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하고,

② 기 개발된 AI모델은 HW 성능에 맞게 경량화하는 기술

□ 적용 사례

➀ 삼성전자 스마트TV 인공지능 개발

	‣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 칩) 중앙처리장치(CPU)와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 - 8개의 AI 응용을 사용 (깨진 화면 복구, 고해상도 향상, 명암비 강화, 방의 조도에 따라 밝기‧색‧온도 조정) - NPU가 설계되면, NPU가 지원하는 연산‧성능 정의 - 8개 응용 개발 시 NPU 지원 연산 및 성능 한계치를 고려하여 모델 개발 → 개발 후 NPU 성능에 맞게 최적화‧경량화 추가 진행

➁ 에너자이 AI 솔루션

	‣ HW 리소스가 제약된 스마트폰, 자동차, 드론 등의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고성능‧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AI솔루션 제공 - 美 AI반도체 기업 키나라(Kinara) ‘Ara-1 프로세서’에 ‘Neural ISP 솔루션’ 탑재

➂ 엔비디아 TensorRT

	‣ NVIDIA에서 개발한 딥러닝 추론 최적화 라이브러리 - NVIDIA GPU만을 지원, Optimizer와 Runtime으로 구성 * (Optimizer) NVIDIA GPU 연산에 적합한 최적화된 기법들을 사용해,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 * (Runtime) 다양한 NVIDIA GPU에서 최적화된 모델 연산을 수행하는 실행 엔진

2. [시장] 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서비스형SW 중심으로 시장 재편

□ (혁신 동력) 과거 SW는 각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이제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원동력(Driver)으로 변화

※ 자동차가 제조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자업체가 플랫폼 SW기업으로 변화하는 등 각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중

ㅇ 이에 금융, 의료, 전자, 자동차 등 他산업 분야 기업들도 SW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기업 인수 등 투자 본격화

	▶ SW역량 강화 선언(’22.5) ▶ SaaS 서비스 제공 및 SaaS기업 인수 방침 발표 * SW개발자 1.7만 명 고용 중			▶ SDV(SW중심차량) 위해 ’25년까지 18조원 투자 발표(’22.10) ▶ SW역량개발을 주도할 글로벌SW센터 국내 설립 추진(’22.8)

ㅇ 주요국 정부도 민‧관 협력을 통해 SW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

※ (美) 혁신경쟁법(’21)을 통해 AI, 고성능컴퓨팅, 양자 등 첨단 기술 집중 투자 지원 추진

(中) SW‧IT서비스 5개년 발전계획(’21)을 통해 국가주도의 新SW 역량 강화 등 추진

(EU)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AI, 디지털 인력양성 등에 75억€ 예산 확보(’21~’27)

□ (서비스형 SW로 전환) SW분야 주요기업들은 기존 패키지SW 판매, 시스템 구축(SI) 중심 사업구조에서 서비스형 SW(SaaS) 형태로 이미 이동*

* 글로벌 SaaS시장은 ’21년 2,490억 달러에서 ’26년 5,370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IDC, ‘22)

‘21년 글로벌 유니콘 기업에 진입한 507곳 중 110곳이 SaaS 관련 기업(CBinsights)

ㅇ IaaS는 빅테크 승자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반면, SaaS는 국가‧산업‧문화에 맞는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가능

* ’21. 4분기 기준 IaaS 빅3(AWS, MS, 구글)의 점유율은 약 70%(시너지 리서치, ’22)

ㅇ 또한 SaaS의 경우 유통‧판매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SW기업의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에 용이

	▶ (Salesforce) CRM SaaS 기업으로 ’22년 264억$ 매출 달성 * 본격적 SaaS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기업(1999년)으로 회자			▶ (한컴독스) 한컴오피스 SaaS 기반 구독형 서비스인 한컴독스를 출시(’22.9)하여 4개월 만에 유료가입자 10만명 돌파

참고		국내 SW 산업 현황

□ 시장 규모

ㅇ 국내 SW생산은 지속 증가하여 ’21년 72.6조원 규모

- 특히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新SW산업은 빠른 성장세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PRi, IDC(2022)

□ 수출 규모

ㅇ 국내 SW기업의 ’21년 수출액은 180.5억 달러로 연평균 9.9% 증가

※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비중이 높은 편

출처: 과기정통부 SW수출통계조사(2022)

□ 인력 현황

ㅇ SW산업에 종사하는 SW전문인력 뿐 아니라 他 산업의 SW전문인력 규모도 매년 성장

출처: 과기정통부 SW산업실태조사(2022)

3. [개발환경] SW개발이 쉬워지고 공유‧협력 기반 오픈소스 확산

□ (개발 편의성) 로우코드 플랫폼* 기술의 확산과 코파일럿, 챗GPT 등 AI기반 코딩지원 도구 활용으로 SW개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 코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들도 SW를 빠르게 개발‧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환경[글로벌 로우코드 시장은 ’21년 138억$ 규모로 ’23년까지 연평균 20%이상 성장 전망(Gartner)]

ㅇ 이를 통해 각 산업 도메인 전문가의 SW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 SW개발자는 AI가 자동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SW개발 생산성 극대화 가능

	▶ 깃허브 코파일럿은 OpenAI 기술을 활용한 SW코드 자동 완성 서비스로 SW교육생, 예비 개발자에게 무료 제공			▶ 로우코드 기반 AI 응용SW 개발 도구인 ‘TANGO’* 공개(’22.11) * 산업현장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의 SW개발 지원

ㅇ 또한 단순‧반복 코딩 업무는 감소하고 개발자의 설계능력 중요성 증대

□ (오픈소스化) 누구나 활용‧개발‧참여가 가능한 오픈소스가 핵심 SW기술 발전을 선도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핵심 원천*

*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SW중 97%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SW에서 오픈소스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78%(‘22, Synopsis)

ㅇ 글로벌 SW기업들은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하고 자신의 기술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 채택

	▶ 구글은 2,000개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유중이며, ’21년 오픈소스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규정 수립			▶ 글로벌 오픈소스 확산으로 지위 확보 및 신기술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SOS 플랫폼 운영 및 138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개(’22)

ㅇ 美, 中, EU 등 주요국은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주권 강화, SW생태계 개선 등을 위해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 추진 중

* (美) 공공개발 소스코드의 20% 이상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연방소스코드‘ 정책 발표(’16)

- 또한 주요국에서 자국의 오픈소스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실제 소스코드 저장소는 깃허브(Github) 등을 활용

* 미국(code.gov), 중국(git.openi.org.cn), EU(joinup.ec.europa.eu), 프랑스(code.gouv.fr)

참고		국내·외 기업 동향 및 현황

□ 전통SW에서 新SW으로 확장

ㅇ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新SW기술 투자 및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로우코드‧노코드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사업 영역 확장 중

	. 전통 패키지SW 기업에서 AI, 메타버스 등 전방위 진출 · '챗GPT‘개발사 오픈AI에 100억佛 투자 및 Azure 지원 · 최근 챗GPT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대상 유료화 추진

	· 노코드 플랫폼 DevOn NCD 출시로 코딩없는 개발환경 구현 . 블록체인 기술과 역량을 토대로 NFT 서비스 시장 진출

더존비즈온	· 기존 ERP에 AI, 블록체인 등 新SW기술 융합솔루션 제시 · AI, 클라우드를 활용한 의료 빅데이터 영역으로 사업 확장

딥노이드	. 코딩없이 개발하는 로우코드 플랫폼 ‘딥파이’로 AI교육에 활용 . 최근 산업·의료 AI는 물론 범용 AI플랫폼 기업으로 변화

□ 他산업 기업이 SW융합으로 영역 확장

ㅇ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며 SW기술이 모빌리티, 제조, 의료, 해양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

	· 스마트 물류 시스템, 디지털 트윈 생산체계 등 DX 진행 · 자율주행 스타트업 ‘메이 모빌리티’에 투자 . 미래형 전기차플랫폼 등 HW와 SW를 결합한 영역으로 확장

	· 데이터 결합 AI용광로 운영을 통한 제조 자동화 실현 중 . 최근 AI, 로보틱스 등 신사업 범위를 SW로 확대

	· 낙상 고위험 환자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AI 모델 상용화 · 욕창 사진으로 병의 악화 정도를 분석 예측하고, 치료법을 추천하는 AI 솔루션 ‘스키넥스’ 개발

현대중공업	· 무인/원격 디지털 솔루션 기반 자율주행 선박 추진 · AI, 빅데이터 등 新SW 적용 스마트 조선소 구축 추진

Ⅲ. 지난 SW정책 평가

□ ‘SW중심사회 실현 전략’(’14), SW에 대한 인식 대전환 계기 마련

ㅇ ‘SW중심사회 실현전략(‘14)’을 통해 SW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SW에 대한 대대적 인식 전환에 기여

- 초‧중등 교육과정에 SW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대학에 실전적 SW교육 전면 확대 추진

- 공급자 중심 SW산업 방향성을 탈피하고 산업·국가 전반에 SW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과 달리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방향 제시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14) 기본방향 ]

SW정책 확대		대상 l 주체 l 범위 l 목표 l	좁은SW 과기정통부(미래부) SW산업 안전한 순차증가식	⇨	넓은SW(SW서비스 등) 全부처 + 지자체 국가사회전반 + SW개발자 과감한 도전(‘X’) 병행

ㅇ 국가가 선도적으로 SW를 시스템에 적용*, 정부와 SW산업이 공생 발전하는 모델을 통한 산업 구조의 혁신 토대 마련

* 대국민 서비스(복지·의료, 재난·안전 등) 및 SOC(교통·에너지 등) 분야에 민간 SW역량 활용 확대, SW영향평가제도 및 공공SW사업 수발주체계 개선, 상용SW 분리발주제도 실효성 강화 등

- 후속으로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15)을 통해 SW중심대학 지정‧운영 등 추진

□ 新SW 분야별 전략 수립 및 디지털 인재양성, 생태계 강화 추진

ㅇ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新SW 관련 육성 정책*이 지속 발표되었으며, 분야별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추진

* 인공지능 국가전략(’19), 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23),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22),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1) 등

ㅇ 또한 디지털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등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全국민 AI․SW교육 확산(’19), 민‧관 협력 기반 SW인재양성 대책(’21), 고부가가치 SW중심의 SW생태계 혁신 전략(’21) 등 수립

Ⅳ. 국내 SW경쟁력 진단 및 우리의 기회

1. [인재] SW교육의 전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우리나라는 최근 정보과목 시수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22.12)하는 등 SW교육의 전면화를 위한 시작단계에 돌입

* [2022개정 교육과정] (初) 17 → 34시간 이상, (中) 34 → 68시간 이상 편성(’25 적용)

ㅇ 정보과목 수업 확대에 따른 교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전국 중학교 中 49.4% 학교에 1명 이상 정보교사 배치, 이외는 순회교사 등으로 운영 중(정보교사연합회, ’22)

□ 민‧관이 함께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신설‧운영*하며 국내 SW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 SW마에스트로(’10~), SW중심대학(’15~), AI대학원(’19~), 이노베이션 아카데미(’19~) 등

ㅇ 하지만 아직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역량 있는 인재는 부족한 상황

* (SW인력 채용 애로사항)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 부족” 49.5%, “우수한 인력의 입사 지원 부족” 21.2% (SPRi, 2022)

ㅇ 또한 제조, 금융, 유통, 헬스케어 등 全산업영역에서 SW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력 확보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요인으로 부각

* 타 산업 SW융합인력은 ’17~’20년 간 연평균 12.9% 증가(SPRi, ’21)

⇨ (우리의 기회) 디지털 인재 양성에 최근 정부‧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민‧관 협력 분위기가 고조

- 우수한 인적자원과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민 SW역량 제고와 중‧고급 전문가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면 디지털 선도국 도약 가능

- 특히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확산은 그간의 SW교육의 틀을 새롭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

참고		생성 AI 시대 디지털 교육의 변화 전망

□ 생성 AI를 바라보는 교육 현장의 두 가지 시선

ㅇ 생성 AI 확산과 관련 교육계는 우려와 기대의 두 가지 시선이 공존

구분	생성 AI 활용 금지	생성 AI와의 협업 장려
근거	➀ 자료를 찾고 프레임을 짜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발달하는데 이러한 것을 AI에 의존할 경우 사고능력 저하 우려 ➁ 생성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표절 또는 저작권 문제 발생 우려 ➂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성	➀ 코딩 교육 등에서 챗GPT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 ➁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은 보다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
사례	ㅇ 美 뉴욕주 공립학교 챗GPT 접속차단(’23.1) ㅇ 美 조지워싱턴대 구술‧그룹평가 확대 ㅇ 국제머신러닝학회 AI 도구 논문작성 제한	ㅇ 펜실베니아大 챗GPT 수업 활용 장려 및 AI 활용 정책 제시(’23.1) ㅇ 보스턴大 챗GPT 관련 수업 개설

□ 생성 AI를 활용한 교육 사례

❶ 엘리스 AI헬피

	▶ SW개발 교육 서비스인 엘리스(실습 중심의 온라인 SW개발 교육 서비스)의 챗봇 기반 자동 질의응답 서비스 출시(’23.1) - GPT-3 기반의 코딩 학습 보조 챗봇 서비스로 학습자가 질의하는 코드를 설명, 오류 검출‧수정, 타 언어로 번역 기능을 제공

❷ 펜실베니아大 경영대학(와튼스쿨) 생성 AI 활용 및 AI 정책 제시

▶ 펜실베니아大 경영대학 에단 몰릭 교수는 ‘23년 1월 개강한 3개 과목 수강생에게 AI(챗GPT, 이미지생성 등)를 적극 활용(아이디어 도출, 작문과제 작성 등)할 것을 권장

- 다만, 수강생들에게 AI의 가능성과 한계, 수강생의 책임 등을 규정하는 ’AI 정책*‘을 공개한 후 준수할 것을 요구

* ➀ 프롬프트 작성 노력, ➁ AI 한계 인지 및 결과에 대한 책임,

➂ AI 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➃ AI 이용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 등

☞ 생성 AI가 일상화되면 이를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해 질 것이며, 원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

※ ’계산기‘ 활용에 ’사칙연산‘ 능력, ’엑셀‘ 활용에 ’함수 적용‘ 능력이 필요했듯이 챗GPT‘ 활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질문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한 요소임

2. [기술] SW 기반기술, 新SW분야 기술 격차 여전히 존재

□ SW R&D 투자, 디지털(SW‧AI) 인재 양성 확대 등을 통해 SW의 국내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최고기술국 지속 추격* 중

* ’20년 글로벌 선도국가(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90.7%(’19년 89.2%)으로 향상

ㅇ 다만 SW기반기술*, 新SW의 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선도국 대비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등 기초체력 부족

* (시스템 SW 운영 및 기반 기술) 선도국(미국) 대비 기술격차 3년(75% 수준)(’20, KISTEP)

** (다중 AI 공통 플랫폼 기술) 선도국(미국) 대비 기술격차 2년(80% 수준)(’20, KISTEP)

- 특히 AI, 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을 위한 국가적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SW와 SW기반기술은 외산기술에 의존

□ 챗GPT와 같이 자연어 처리 등을 위한 첨단 AI모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컴퓨팅 성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 (매개변수 수) GPT-1 1억 1700만개(’18) → GPT-2 15억개(’19) → GPT-3 1,750억개(’20)

ㅇ 국내 디지털 신산업 성장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SW를 통한 컴퓨팅 최적화, 경량화, 저전력화 등 효율성 향상 절실

□ SW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를 마련(’20)했으나, SW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다소 낮은 편이며 기업 투자도 부족

*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20)

ㅇ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SW안전 중요성 증대

⇨ (우리의 기회)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가 다소 부족한 SW기반‧원천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 필요

- 특히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HW 경쟁력을 바탕으로 SW를 통해 HW의 성능을 저전력화‧최적화‧경량화 하는 기술을 보유한다면 AI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보유 가능

3. [개발 생태계] 개방‧공유‧협력 기반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필요

□ 국내 일부 대기업은 오픈소스 활용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로 자사 제품□서비스를 혁신하며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 중

	▶ 리눅스 오픈소스 커넥티드카 프로젝트(AGL) 가입(’19~)		▶ 자사 OSS 관리도구인 ‘포스라이트’ 공개(’21)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픈스택 활용

ㅇ 다만 일부 기업은 정보부족과 보안 위험성 부담* 등으로 오픈소스 활용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

* (오픈소스 활용 주요 애로사항) ➀ 보안 및 검증 취약(38.2%), ➁ 사용‧통합‧지원 등을 위한 내부기술력 부족(36.2%), ➂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외부 기술지원 수준 미흡(34.8%) (NIPA, ’22)

□ 글로벌 SW기업‧개발자가 오픈소스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단순 활용하는 데 그치는 상황

※ 소스코드·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등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활동 없이 단순 활용만 하는 기업은 47.1%(SW기업 34.3%, 비SW기업 76.4%) 수준(NIPA, ‘22년)

ㅇ 오픈소스 활용 시 적용된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 기업은 32.1%에 불과하며, SW기업은 19.6%에 불과

-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검증이 부족하여, 향후 라이선스 관련 소송의 위험 내포

※ 한글과컴퓨터는 美 아티펙스社와 오픈소스 무단도용 문제로 합의금 205만불 지급(’17.12)

□ 그간 정책적으로 오픈소스 활용 확산을 위한 가이드 발간, 라이선스 검증 지원, 개발자 육성 등을 지원하여 국내 오픈소스 확산에 기여

ㅇ 다만 개발자의 단순 활용 수준에 머물러 국가 SW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순환 오픈소스 생태계 기반 열악

⇨ (우리의 기회) 세계적으로 SW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에게 개방‧공유‧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는 국내 SW가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4. [글로벌化] 글로벌 수출은 증가 추세이나 IT서비스(SI) 분야에 집중

□ 국내 SW‧ICT 수출은 견조한 증가 추세*이나 IT서비스(SI)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추가적인 글로벌 확장에 제약

* SW‧ICT서비스 수출액 : (’18) 88억$ → (’20) 115억$ → (’22) 155억$ (한국은행 통계 재가공)

** ’21년 SW수출액(SPRi) : [IT서비스(SI)] 96.1억$ vs [상용SW] 11.7억$

ㅇ IT서비스는 인건비 등 원가경쟁력에서 불리하고 재사용이 어려워 현재 수출구조 유지 시 글로벌 진출 위축 우려

ㅇ 또한 전통적 B2B 대면형 사업에 익숙한 기존 SW기업들은 온라인 마켓팅 역량이 필요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진입에 애로

⇨ (우리의 기회) 국내 SW기업도 클라우드 기반 해외진출을 모색* 중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 중요한 상황

* ’19년 이후 현지기업 연계보다 온라인‧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방식 해외진출 선호('22, SPRi)

5. [서비스형 SW] 서비스형 SW 시장은 커지는데 국내 전환은 미흡

□ 글로벌 시장은 서비스형 SW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SW시장은 이제 서비스화를 위한 전환을 시작하는 단계

* ’20년 글로벌 SW시장에서 SaaS시장 비중은 30.6%인 반면, 국내 SaaS시장 비중은 7.6%에 불과

ㅇ 특히 국내 SW시장에서 국산 SW점유율은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체인 문제 등 발생 시 디지털 주권 확보 어려움 가중

* 국내 SW시장 국산SW 점유율 : 27.7%(’21, IDC) / 공공 SW시장 국산SW 점유율 : 40.7%(’21, 행안부)

□ 국내 SW기업은 SaaS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SaaS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중

ㅇ 다만 기존기업의 경우 SaaS 전환과 해외진출의 어려움* 호소

* SaaS 전환에 대한 필요성의 경우 99.2%의 SW기업이 동의, SW기업의 SaaS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서 26%가 ‘전문인력 지원’을 응답(‘22, 한국SW산업협회)

⇨ (우리의 기회) 서비스형 SW는 자체 구축에 비해 기술축적*과 글로벌 진출에 유리한** 편으로 서비스형 SW의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 개발기업이 SW소유 → 기술축적 기능 / ** 전 세계 원격지원 가능 → 글로벌 진출 유리

6. [제도] 고착화된 SW제도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

□ ’20년 SW진흥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민간‧공공 SW시장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상용SW 시장 발전을 위한 규정**을 강화

* SW종사자 및 SW기업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등

** 직접구매 대상사업기준 확대, 서비스형SW 구매예산 우선편성 원칙 등

ㅇ 한편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서비스형 SW도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상황

- 아직 공공SW사업에서 서비스형 SW의 구매실적*은 적은 편

* 디지털 서비스전문계약제도 상 SaaS 계약실적은 ’23년 3월 기준 89억원(누적) 수준

⇨ (우리의 기회) SW제도를 서비스형SW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검토하고 글로벌 진출에 유리한 구조로 정비할 필요

7. [SW문화] SW개발 참여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해외에서 캐글(Kaggle), Code.org 등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SW교육 및 경진대회*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 (캐글) 악성 소프트웨어 감지, 국제선 항공기 도착 시간 예측,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대중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진대회를 통해 해결

ㅇ 국내에서도 SW를 체험‧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속 확대 중

	▶ ‘온라인 코딩파티*’를 통해 국내 SW‧AI교육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창의재단(KOFAC)이 Awareness Campaign(code.org 주관) 표창 수상(’22.9) * ’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는 대국민 SW‧AI교육 체험 행사로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W와 AI의 원리를 체험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ㅇ 다만 학생, 학부모 중 일부는 아직도 SW를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SW문화 확산에 다소 저해

⇨ (우리의 기회)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와 코딩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SW가 사회 전반에 활용‧확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 코딩 경험률(OECD, ’21) : 10.33%(31개국 중 3위)

Ⅴ. 정책방향

기본 방향
□ 대한민국이 디지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이 되는 SW의 기초체력(인재‧기술‧생태계)을 튼튼히 하고 문화는 확산할 필요 ㅇ SW의 역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SW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미래 실행방안(Action Plan) 수립‧시행 □ 국내 SW산업이 갖고 있는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 대응전략 >
□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디지털의 핵심기반인 SW 생태계를 튼튼하게 강화하도록 지원 ㅇ 국내 SW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성장하고 국민 누구나 SW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조성 ❶ (디지털 인재 확충) 디지털 혁신의 핵심 원동력인 디지털인재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확충 ❷ (SW기술력 확보)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미래 SW기술력 확보 및 SW안전 역량을 강화 ❸ (오픈소스 활성화)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및 全 산업의 오픈소스SW 활용 확산으로 디지털 혁신 선도 ❹ (글로벌화‧서비스화) 서비스형 SW중심의 글로벌 SW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관협력 SaaS 생태계 구축 ❺ (SW제도‧문화 확산) 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SW 법‧제도를 점검‧개선하고 누구나 SW를 활용하는 SW 친화적 문화 확산

Ⅵ. 비전 및 목표

Ⅶ.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 [인재] 전국민 SW교육 및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①누구나 누리는 SW‧AI 보편교육 체계 구축 및 ②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고급인재를 양성을 추진하고 ③④기업-대학-정부 협력을 통한 전문‧융합인재 양성 본격화

- 또한 ④생성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교육 개선 추진

ㅇ (목표) ’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차질 없이 추진

’27년까지 SW‧AI 고급‧전문인재 20만 명 양성

1-1		누구나 누릴 수 있는 SW‧AI 보편 교육체계 구축

◇ 소득, 지역 격차 없는 SW‧AI 보편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육 시수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전국민 SW‧AI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

□ 초‧중등 SW‧AI(정보과목) 교육시수 확대 대비 지원 강화

ㅇ 정보과목(SW‧AI) 필수시수가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전문교원, 교육콘텐츠 등 확보 총력

* [2022개정 교육과정] (初) 17 → 34시간 이상, (中) 34 → 68시간 이상 편성(’25 적용)

[정보교육 시수 확대 대비 지원 방안]

❶ (교원 역량 강화) 기업이 주도하는 교원연수,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확산(’23~)

강화

- 우수 디지털 기업과 함께하는 교원연수를 확대*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전파

* 초‧중등 교원을 대상 네이버 커넥트재단, 구글코리아 등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연수 진행(’23, 300명 → ’24, 350명 목표)

- 교‧사대, 교직이수과정 예비교사의 SW‧AI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일반 초‧중고, 영재학급 교사를 위한 전문연수* 등 추진

* (’23) 2,600명 → (’24) 2,800명 목표

❷ (온라인 교육환경) 누구나 쉽게 SW·AI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에듀테크 기업·비영리 교육기관* 등과 연계(’23~)

신규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수준별 학습,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엘리스, code.org, entry, codap, EBS-이솦 등

❸ (방학 중 SW‧AI캠프)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별 SW‧AI 교육 차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중 SW‧AI 캠프를 학기 중으로 확대 추진(’23~)

강화

-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주체와 연계하여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SW·AI 교육 제공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 학교 학생 등 소외계층 대상 전문 캠프 운영

❹ (정보교과서 개발) 교육청, 교‧사대, 일선학교와 협업을 통해 정보교과서 개발‧확산[(’23) 6종 → (’25) 15종 목표]

❺ (우수 수업모델 확산) 창발적 SW‧AI 수업모델을 개발‧확산을 위해 SW‧AI교육 중심 선도학교 확대[(’23) 1,291교 → (’27) 1,990교 목표]

□ 디지털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영재 조기 발굴‧육성

ㅇ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SW 핵심 인재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영재 육성 종합 방안 추진(’23~)

신규

영재교육기관		발굴‧성장지원 체계 마련		교육프로그램 다양성 제고
• 초중등 SW영재학급 대폭 확대(’23, 45개→’27, 100개) • 과기정통부 주관 SW영재교육원 지정(’24~) 추진		• 디지털 영재교육원 신설(’24) -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선교육‧후선발 체계 구축하여 재능 있는 영재 발굴‧교육		• SW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마련 • 디지털기업 연계 및 글로벌 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교육지원 기반 조성
• SW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 SW교육관련 에듀테크 기업 연계 강화

□ 전국민 디지털 네이티브化 위한 SW‧AI 보편교육 확대

ㅇ 전 국민이 어디서나 SW‧AI 기초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디지털 역량 지원기관 확충(’23~)

강화

- (SW미래채움센터) 정보소외지역 초‧중등학생 SW교육, SW전문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는 ‘SW미래채움센터’ 확대(’23~)

- (디지털배움터) 전국민 디지털 활용 능력 제고 및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확대(’23~)

1-2		디지털 혁신을 이끌 SW‧AI 고급인재 양성

◇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 SW‧AI 교육 강화

□ 대학을 SW‧AI 고급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재편

ㅇ 혁신 SW기술 개발을 선도하여 국내 SW의 성장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을 SW‧AI 고급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활용

- (대학원) AI, 메타버스 등 전문 분야별 대학원*을 확대‧내실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고급인재 양성(’23~)

강화

* AI(융합)혁신대학원(’23, 19개→’25, 22개 목표), 메타버스대학원(’23, 5개→’26, 10개 목표)등 확대

- (SW중심대학) 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 및 SW전공자 확충을 위해 ‘SW중심대학’ 확대(’23, 51교 → ’27, 70교 목표)하고 디지털 전문 분야별 대학원과 연계 강화

강화

※ 전 재학생 SW·AI교육(교양) 필수화, 융합‧연계전공 확대,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도입 등

1-3		기업주도-대학협력-정부지원을 통한 전문‧융합인재 양성 본격화

◇ 역량이 탁월한 전문‧융합인재를 적기 ‘발굴-양성-활용’하기 위한 ‘기업주도-대학협력-정부지원’의 인재양성 지원체계 본격 확산

□ 교육-채용이 연계되는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 확산

ㅇ (계약정원제 운영) 기업 수요에 맞춘 적시 정원확대를 위해 ’23. 3월 도입된 계약정원제를 인재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에 선도 적용(’23~)

※ 대학, 기업 대상 홍보 및 협의 등을 통해 SW중심대학 등에 계약정원제 도입 추진(’24~)

ㅇ (기업 주도형 교육과정)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교육 강화(’23~)

강화

ㅇ (기업역량 활용 대학교육) 글로벌 최고 수준 대학교원 확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학과 정비 등을 통한 기업역량 활용 확대(’23~)

* 디지털 전문가의 대학교원 임용을 위한 근거규정[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20)] 학칙 반영 확대 등

□ 전문가 육성을 위한 혁신형 전문교육 강화

ㅇ 역량 있는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형 교육과정 확산(’23~)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자기 주도적 학습 등 혁신 교육을 통해 지역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고(’23~), 한국형 산업 연계 교육플랫폼[(가칭)‘프로젝트-X**’]의 도입 추진

강화

* 경북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00명) 신규 개소(’23)

** ((가칭)프로젝트-X) 기업이 제시하는 문제(프로젝트)를 동료간 협업·평가 등을 통해 수행하는 동료학습 기반의 PBL(Project Based Learning) 교육 플랫폼

- (이노베이션 스퀘어) 전국 5대 권역*에 설치된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지역 주도의 지역 디지털 인재 거점으로 개편**

강화

* 서울, 동남권(부울경), 동북권(강원‧대구‧경북), 호남권, 충청권

** AI·블록체인 위주 교육(~‘22년) → 지역산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로 교육분야 확대(‘23~)

- (메타버스 아카데미) 단계별 교육과 실무 프로젝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창작자‧개발자를 집중 육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확대 운영(’23~)

1-4		민‧관 협력 구심점 마련 및 인재의 체계적 성장 지원

◇ 디지털 인재 양성의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을 강화하고 재능사다리를 통해 디지털 인재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

□ 기업‧대학‧정부 간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확대

ㅇ 민‧관 SW인재양성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의 분과별 활동 지원 및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확대(’23~)

신규

- (리더스 클럽) 얼라이언스 가입 기업 중 교육 운영 실적, 교육 투자 규모 등을 종합 평가, 우수 기업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선정*

* 선정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및 장관표창 시상 등 추진

- (디지털 인재 채용관) 참여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온라인 공동 디지털 인재 채용관(민간 채용 플랫폼 연계) 운영(’23~)

□ 인재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재능 사다리’ 구축

ㅇ 우수 SW인재의 역량검증-성장지원-경력활용이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재능사다리’ 구축 추진(’23~)

신규

- (지원 대상) 과기정통부 주관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생

※ 과기정통부 재능 사다리 구축(’23) → 타 부처·민간 교육과정으로 확산(‘24~)

- (체계 개편) 재능있는 인재의 선발부터 교육과정을 통한 성장 및 후속 지원을 위해 기존 인재양성 사업의 지원체계 개편

- (사다리 지원) 재능 있는 인재를 ①해외(글로벌 트랙), ②최고 전문가(스페셜 트랙), ③후속 과정(청년성장 트랙)으로 연계 지원

※ (글로벌 트랙) 우수 인재 대상 해외 연구·연수 기회 제공

(학위과정: 스페셜 트랙) 디지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지원

(비학위 : 청년 성장 트랙) 후속·심화 과정으로 연계 지원 강화

1-5		생성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교육 개선 추진

◇ 생성 AI 확산에 대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확산하고 초거대AI 관련 최고급 인재 양성 추진

□ 초‧중등 생성 AI 활용 교육 확대

○ (교원연수‧교수자료개발) 정보교육 전담교원 대상 생성 AI 활용 연수 기획·운영* 및 교수학습자료 제작 등 추진(‘23~)

신규

* 하계 연수시 커리큘럼으로 적용 예정('23.8월)

○ (AI 선도학교) AI교육 플랫폼 기반의 생성AI 관련 학습콘텐츠 개발 및 AI교육 선도학교 대상 시범수업 후 일반학교로 단계적 확산(’24~)

신규

□ 생성 AI 활용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확대

ㅇ (전문인재 교육) 민‧관 협력형 과정, 재직자 교육 등에 생성 AI 이해, 자연어 처리 등 현업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23~)

신규

* [교육과정(안)] 생성AI를 활용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및 코드 개선, 생성AI를 활용한 서비스 구현 등

ㅇ (AI 협업 SW개발) 중‧고급 교육과정*에 AI 활용 코드 분석, 오류 검출·정정 등 SW개발 도구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 활용 교육 실시(‘23~)

신규

* 자기주도 학습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멘토링 통해 SW전문가를 양성하는 SW마에스트로 등

□ 국내 생성 AI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고급 인재 양성

ㅇ 산·학 협력 프로젝트, 해외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초거대AI 연구개발, 활용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 양성 추진(‘24~)

신규

< 초거대AI 선도 인재양성 프로젝트(안) >

➀ (초거대AI 네이티브) 초거대AI 기업과 AI·SW 전공자가 함께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문제해결 멘토링을 통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로 기업이 원하는 초거대AI 중·고급 인재로 성장 지원

➁ (초거대AI 브레인)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생성AI 빅테크 기업의 Top-Tier 연구자들과 초거대AI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엘리트 AI인재 양성

초거대AI 네이티브

학부생		SW중심대학		생성AI 네이티브		초거대AI 브레인
		□
대학원생		AI(융합)대학원 메타버스융합대학원		생성AI 멘토링

2. [기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SW기술력 확보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①HW 경쟁력 도약을 위한 SW기술 개발, ②전략SW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③SW안전 확보 노력

ㅇ (목표) ’27년까지 선도국 대비 SW기술수준 93% 달성

※ ’21년 선도국 대비 SW기술 수준 : 90.9% ('23, IITP)(사업화 92%, 응용 91.5%, 기초 89.3%)

2-1		HW 경쟁력 도약을 위한 SW기술 혁신 [HW-aware SW(AI)]

◇ HW의 성능을 향상‧최적화하는 시스템 SW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산업의 경쟁력 극대화

□ 주요 전략기술 분야 범용 시스템SW 개발 추진

ㅇ 다양한 HW의 아키텍처를 고려, 저전력으로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시스템SW 기술 개발(’23~)

신규

➊ 국내 기술의 AI반도체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디바이스(엣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AI반도체에 특화된 SW 기술개발 지원

< AI 반도체 관련 SW개발 계획(안) >

□ 거대인공신경망 AI반도체 SW기술 개발, AI반도체 SW 통합플랫폼 개발(’23~)

□ 국산 AI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고효율 컴퓨팅 SW, 클러스터 컴퓨팅 HW 등 ‘(가칭)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 추진

➋ 온디바이스* 환경의 저전력화 등을 위해 디바이스 분야별로 HW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시스템SW기술 개발 추진

* (On-device) 스마트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연산할 수 있는 컴퓨팅

- 다양한 온디바이스의 환경 수요를 조사,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23)

분야	범용성을 갖는 SW개발 (예시)
모빌리티(SDV)	• 차량, UAM 등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공통SW 개발(‘25~) -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플랫폼 기술 개발 - 이기종(차량, 로봇, UAM 등) 자율주행 공통SW 플랫폼 기술 개발
자율 행동체	• 다양한 온보드 HW와 범용 AI 모듈을 수용하는 로봇용 온보드 AI기술‧통합형 시스템 SW기술 개발(‘25~) • 이기종 컴퓨팅 유닛 기반 실시간‧고효율 특성을 지원하는 자율 행동체(로봇) OS 기술개발(‘26~)

2-2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략SW 기술개발

□ 他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SW기술개발 확대

ㅇ 제조·자동차·조선해양·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도약시키기 위한 부처 협업으로 SW기술 수요를 발굴, 개발 추진(’23~)

강화

◇ (필요성) 他 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SW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①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②자체적으로 코딩 수요를 충당하는 등 비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

- 수요 산업의 전문가와 함께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용 단계까지 필요한 SW 기술을 구체화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R&D 지원

기 존		개 선
▸많은 산업분야에서 HW개발을 우선하고 SW는 외산제품에 의존하거나 필요한 일부만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 SW통합에 걸림돌로 작용 ※ (사례) 위성체 최적 임무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SW를 우주 전문가가 자체 개발	⇨	▸SW관점에서 산업현장의 HW기술을 SW역량으로 재구성하여 체계화하고 통합적인 SW개발 및 산업 분야별 레퍼런스 확대 ※ (향후계획) 위성체 최적 임무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SW를 우주분야-SW산업분야 협력을 통해 개발(’24~)

	< 추진사례 : 조선해운 디지털 전환 사업 - AI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
		◈ 수작업 처리되는 내항 화물선박의 운항‧물류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해운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ICT융합 통합항해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21~’24, 총 430억원) * 항해용레이더, 전자해도표시시스템, 항적제어시스템, 선교경보관리시스템, 자동항해시스템, 종합항해정보디스플레이 등 10여 종의 핵심 장비와 SW로 구성

□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대표 SW 기술 개발

ㅇ 시장의 성장 가능성, 수출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유망 SW품목을 선정하여 단기(2년) R&D 집중 지원(’23`~)

강화

- 분야별로 적합한 시장 성장성, 수출경쟁력 지표*를 설정하여 선정

* (예시) SW품목별 글로벌 성장률(시장 성장성), 국내 SW기업의 수출기여도(수출경쟁력) 등

< 유망 품목 발굴(안) >

분야	SW 품목
일반SW	①협업SW (디지털 워크 등) ②데이터 처리·저장·관리 SW ③개발용SW (로우코드·노코드 포함)
융합SW	① 제조 산업용 SW ② 의료·제약용 SW

2-3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SW안전 확보

◇ SW의 안전성(Safety)와 보안성(Security) 확보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SW안전 진단 확대 및 SW안전 법‧제도 개선 등 추진

※ (SW안전) 외부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SW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SW진흥법 제2조)

□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SW안전 진단 확대

ㅇ (SW 정밀안전진단)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SW를 선별, SW의 안전성, 보안성 확보를 위한 SW안전 정밀진단 확대 추진(’24~)

강화

- 향후 기관 자체적으로 SW안전을 지속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ㅇ (SW안전역량 강화) 기존 SW안전진단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SW안전역량 강화** 지원(’23~)

강화

* 디지털인프라(SW) 진단 사업 대상 기관‧기업을 대상 성과분석 추진(’23~)

** 기관‧기업의 자체적인 SW안전 관리기준 마련 및 컨설팅 등을 통한 SW역량 확보 지원

ㅇ (SW안전 혁신서비스) SW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과 국민체감 서비스 확대 추진(’25~)

신규

	< 디지털 기반 안전 혁신 서비스 사례 >
[산업분야] 스마트 철도 차량 유지보수 및 안전성 검증 시스템		[산업분야] 자율주행차의 안전 검증시스템	[국민체감분야] 스마트 재난재해 감지·예방 시스템

□ SW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로드맵 수립

ㅇ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 SW안전 관련 필요한 내용을 검토‧개선하는 정비 로드맵 개발(’23~)

신규

- SW진흥법과 타법*의 안전 관련 조문과의 연계성 강화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등

3. [개발 생태계]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 ①오픈소스 개발·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통합 제공, ②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환경 등을 통해 본격적인 오픈소스 개발 문화 확산 노력

ㅇ (목표)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 : (’22) 52.9% → (’27) 70%

* 국내 오픈소스 활용 기업 중 오픈소스 생태계에 적극 참여(리뷰, 오류수정 등)한 비율

3-1		오픈소스 개발 문화 본격 확산 지원

◇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와 협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오픈소스 활용 확산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

ㅇ 現 ‘공개 SW 포털’(https://www.oss.kr)을 개선하여 오픈소스 관련 정보 및 오픈소스 기반 SW개발 지원 도구 제공(’23~)

개선

※ 정부 오픈소스 R&D 결과물을 모아 개발자‧기업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23~)하고 민간이 오픈소스를 보다 손쉽게 활용하도록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개발‧공개(’24~)

□ 개발자 오픈소스 참여활동 지원 개선

ㅇ 개발자의 적극적인 오픈소스 활동 유도를 위해 관련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간소화 추진(’23)

강화

현행		개선(안)
• 오픈소스 참여활동 지원을 받는 개발자는 매월 활동보고서, 연1회 기술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제출	⇨	• 활동보고서 제출 주기를 조정하고, 보고서를 지원개발자 온라인 활동공간에 게시토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보고서 공개‧활용 확대

□ 오픈소스SW 공공조달 대상품목 확대

ㅇ 오픈소스SW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더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대상 품목 확대[現 2종(OS, DBMS) → Web, WAS 등 추가] 추진(’23~)

강화

-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해 다양한 오픈소스SW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23~)

* 우수 오픈소스SW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에 필요한 요건 지원 (GS인증, 공개SW확인서 등)

3-2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지원

◇ 기업이 안심하고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지원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육성 확대

□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공급망 관리 지원

ㅇ 오픈소스로 인한 저작권* 및 보안 위험 등 공급망 이슈 대응 지원

* SW기업 중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 기업은 19.6% 불과(‘22)

- (라이선스 검증) 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라이선스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라이선스 검증 지원 대폭 확대 추진(’24~)

강화

	<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지원 개선(안) >
ㅇ (필요성)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위반에 따른 저작권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글로벌 오픈소스 개발자·기업 등의 주목도가 높은 중견·대기업 및 수출 기업 □ 기존 중소SW기업 위주로 지원되었던 검증 지원 사업을 중견·대기업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하고, 수출 기업 위주로 개편

- (SBOM) 오픈소스 포함 SW의 세부 구성요소를 체계적‧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SW명세서(SBOM)* 작성 컨설팅 지원(’24~)

* (Software Bill of Materials)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를 작성한 명세서

□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제공

ㅇ (오픈소스 체험 교육) 국내‧외 리더급 개발자를 통해 오픈소스 개발방식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가칭 ‘오픈소스 놀이터’) 신설(’23)

신규

◈ [주요 프로그램(안)] ① 리더급 개발자-SW개발자 매칭, 오픈소스 개발 실습 지원

②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IT기업 개발자와 함께 기업 수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

③ 글로벌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자 초청, 경험 공유 및 실습교육 제공 등

ㅇ (리더급 인재 양성) 오픈프론티어로 기 선정된 인재와 1:1 매칭을 통해 우수인재가 리더급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지원(’23~)

강화

4. [서비스형 SW] 서비스형 SW 전환으로 SW산업 경쟁력 강화

◈ 서비스형 SW(SaaS) 전환 최우선 지원 등을 통해 국내 SW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ㅇ (목표) ’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 1만개 이상 확대(’21년 1,102개)

※ 생성 AI 확산, API, aPaaS 등을 통한 SaaS기업 확대 등 SW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진취적인 국내 SaaS 기업 목표를 설정

4-1		서비스형 SW(SaaS) 전환 최우선 지원

◇ 서비스형 SW 중심의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형 SW 기반의 SW기업 지원 육성

□ 서비스형 SW(SaaS) 기업 맞춤 지원

ㅇ 국내 SW시장이 SaaS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SaaS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SaaS 개발･사업화(4개 트랙) 지원(’23~)

강화

[ 서비스형 SW 기업 맞춤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➊ Born-to-SaaS스타트업 육성	▸태생부터 SaaS로 창업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시장 안착을 위해 개발환경, 개발비용 등 집중 지원
➋ SW → SaaS 전환	▸구축형･패키지 SW 기업이 SaaS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개발비용, 마케팅 비용 등 지원
➌ SaaS 고도화･지능화	▸旣개발된 SaaS의 기능 고도화 개발･사업화 등 지원 ▸생성형 AI기업 등과 협력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한 SaaS 개발･사업화 지원
➍ K-클라우드 기반 AI SaaS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지능형 SaaS(관제 등) 및 교육용 SaaS 개발 지원

- 또한 글로벌 인프라 보유한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을 지향하는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23~)

강화

※ 글로벌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멘토링 강화 추진

□ 중소기업의 서비스형 SW 이용 지원

ㅇ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SaaS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23~)

강화

□ 공공 이용 서비스형 SW 개발 지원

ㅇ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하여, 행정‧공공기관 및 초‧중‧고교가 이용 가능한 SaaS 개발 전환 지원(’23~)

강화

- 공공용 SaaS 개발 완료 시 행정･공공기관과 매칭 지원 추진(행안부 협력)

	< 지원사례 : SaaS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23~’24) >
	◈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25년 도입)가 SaaS로 개발되도록 지원(교육부 협력) - SaaS기업, 출판사, IaaS기업 등이 협업, AI디지털교과서를 우선 지원하는 교육SaaS 개발 지원

□ 생성 AI SaaS 집중 육성

ㅇ 생성 AI를 적용하려는 국내 SaaS 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SaaS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24~)

신규

- SaaS기업과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CSP), 생성 AI모델 보유기업 등이 협력하여, 생성 AI를 활용하는 혁신적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생성 AI의 SaaS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 >

생성 AI		SaaS		효과
생성 AI API	+	회계/자원관리 SaaS (ERP)	⇨	AI가 매출 부진 원인 파악, 기안문 자동 생성, 대화형 전자결재 처리 등 수행
생성 AI Fine Tuning	+	고객관리 SaaS (CRM)	⇨	AI가 고객니즈 파악, 고객변화 예측, 고객군별 미래 수요 전망 등 수행

4-2		서비스형 SW(SaaS) 친화형 제도 개선 및 기반조성 추진

◇ 국내 서비스형 SW가 전면 확산될 수 있도록 SaaS 직접구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한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확대

□ 서비스형 SW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ㅇ (SaaS 직접구매 도입) SaaS의 제값받기를 위해, SI사업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토록 제도 개선(‘23~)

신규

- 우선 現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SaaS에 대해서는 적정대가 산정 체계 연구** 등을 통해 도입 검토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23.上)

** 디지털서비스 대가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23)

ㅇ (SaaS 전환지원센터) SaaS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SW기업을 위한 SaaS 전환지원센터 설립*(SW산업협회 산하) 추진(‘23~)

신규

* 클라우드 인프라, SaaS 특화 인력 양성 등 지원

□ 서비스형 SW(SaaS) 전환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기술 개발

ㅇ 패키지형 SW의 SaaS 전환 및 SaaS의 클라우드(CSP) 간 전환‧이관 등을 지원하는 멀티 클라우드 기술* 개발(‘23~)

신규

*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 사업자‧지역 등의 종속 및 제약 없이 컴퓨팅 인프라를 구성하고 SaaS기반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SaaS 기업 대상 금융 지원

ㅇ SaaS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 개발･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23~)

강화

* ‘23년 1,000억원(대출 500억원, 보증 500억원)

5. [글로벌]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SW기업 육성

◈ ①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SW기업 육성, ②전단형 수출 지원, ③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국내 SW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

ㅇ (목표) SW‧ICT서비스 수출 : (’22) 155억$ → (’27) 172억$

SW 1천억 클럽(연매출 천억원 이상) 기업 수 : (’21) 145개 → (’27) 250개

5-1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SW기업 육성

◇ 유망 SW기업의 고성장, 해외진출 단계까지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국내 SW기업 육성 - (가칭)SF 프로젝트

ㅇ 글로벌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도전적 SW기업을 발굴,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스케일업((가칭)‘SW Frontier 프로젝트) 지원(’24~)

신규

- 민간 투‧융자를 받은 기업, 예비고성장 기업 등을 Bottom-up 방식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R&D 자율과제 및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지원

유망기업 발굴	➩	제품 고도화(R&D)	➩	후속성장 지원(비R&D)
• 고성장 스타트업, 민간의 투·융자를 받은 기업, 지역 강소기업 등 Bottom-up 방식의 유망 SW기업 발굴		• 과제 선정 단계부터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등 평가, 해외진출을 목표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의 R&D 자율과제 지원		• R&D 우수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제품의 시장성 검증·품질 향상·현지화 등 후속 비R&D사업 연계, 집중 육성 ※ (예) 해외 파일럿 프로젝트, 현지화, 품질시험 등 지원
※ 민간 투‧융자, 예비고성장 기업 등을 관련 사업* 통해 발굴 * SW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 지원(민간 투‧융자), SW고성장클럽(예비고성장) 등				※ 관련사업 ㅇ SW고성장클럽(비R&D, '23년 200억원) ㅇ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비R&D, ’23년 27억원)

□ 수요국 맞춤 전단(戰團)형 수출 지원

ㅇ 건설‧제조‧에너지‧국방 등 산업 대표기업과 SW‧메타버스 중소기업이 전단*을 구성, 해외 시장에 함께 진출(’24~)

신규

* 전단(戰團) : 둘 이상의 구축함 및 소형함정의 전대로 편성된 단위부대를 일컫는 말

- 대형 프로젝트(예 : 네옴시티) 추진국가 등을 대상으로 건설‧에너지‧의료 등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단형 진출 지원

	< 관련사례 : 네이버클라우드-스타트업 동반 해외 진출 >
		◈ 네이버클라우드는 산업별 특화 솔루션(각 분야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상품을 묶어 하나의 상품군을 만든 패키지)을 만들어 글로벌 진출 ※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태국 대학병원에 스마트 병원 기술검증 등 헬스케어솔루션 수출(’22.9)

5-2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역량 있는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외 현지시장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진입 지원

ㅇ 서비스형 SW(SaaS)의 마켓플레이스 진입→마케팅→세일즈 종합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촉진(’24~)

신규

-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진입) 국내 유망 SW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 진입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24~)

※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진출한 오징어게임처럼 국내 유망 SW도 AWS, MS 등 글로벌 IT기업 플랫폼에 진입하여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등재를 위한 제반사항(등록‧갱신‧수익정산 등) 패키지 지원

- (글로벌 마케팅 지원) 글로벌 IT기업 행사*와 연계, 국내 우수SW를 함께 홍보하는 (가칭)글로벌 테크-Partnership Day** 개최

* AWS re:Invent, re:Inforce, 지역별 Summit 및 MS Azure +AI Conference 등

** 글로벌 테크-Partnership Day : 국내기업 기술 로드맵·고객 협업 케이스 발표, 솔루션 전시·홍보 등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 등

□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현지 지원 체계 강화

ㅇ ICT 현지거점*을 해외진출 원스톱 서비스 전담 기지화(’23~)

강화

* 해외IT지원센터(美, 中, 日 싱가포르, 베트남), KIC(美, 中, 獨), 과학기술협력센터(인니, 러시아), 연구협력센터(벨기에) 등 주요 현지거점 활용 및 확보

- 해외진출 진단‧컨설팅 → 초기 현지화 → 초기 세일즈 → 세일즈 확장 → 자발적 환류 공여로 이어지는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확립 ※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채널 역할 부여 및 상시 서비스 지원

□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인재양성 확대

ㅇ 국내 SW기업 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인니, 캄보디아 등)와 협력, 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추진(’24~)

신규

- 현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에서 운영된 ‘Korea IT School' 사업*을 아세안 전반으로 점차적으로 확장

* (‘22년 성과) 베트남 현지 인력(50여명) SW‧한국어 교육, 현지 진출 기업(19개) 인턴 채용

- SW 기초 교육을 넘어 기업 핵심 인력을 포함, 아세안 국가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융합‧디지털 전환 교육 제공

□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연계 수출 활성화 지원

ㅇ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 국내 기업의 서비스‧콘텐츠를 전시‧홍보하고 비즈니스 매칭까지 지원하는 수출 지원체계 구축(’24~)

신규

* (제페토) 누적가입자 약 3억명(해외 가입자 95%), (이프랜드) 누적가입자 약 1,300만명

- 수출 유망기업 전용월드* 구축 및 크리에이터 연계를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 검토 * 주요 타겟 국가별 콘텐츠 홍보를 위한 언어별 월드 개별 구축(20개국 가능)

6. [제도] SW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SW의 정당한 가치보장 및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①공공 SW시장을 고부가가치 상용SW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②SW 사업대가 개선 및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6-1		상용SW 구매 및 민간투자 확대로 SW 가치‧시장 재창출

◇ 상용SW 구매 활성화, 민간투자형 사업 확대 등 공공SW시장에서 SW기업‧개발자의 수익성 개선 및 시장 창출‧확대 지원

□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프로세스 개선

ㅇ (SW영향평가 강화) 민간에 상용SW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이 해당 상용SW를 구매하도록 하는 ‘SW영향평가 제도*’ 강화(’23)

개선

* 공공부문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SW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토록 하여 민간 SW시장의 침해 방지 및 상용SW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기 존		개 선
• 공공기관이 SW사업 추진 시 SW사업이 민간 SW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침	⇨	• 공공기관의 평가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 요청 • 발주기관은 개선조치 강구 및 이행

- SW진흥법 개정(’23.3)에 따라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23.下)

ㅇ (상용SW 구매 확대) 상용SW 직접구매 행정절차 간소화* 기준 강화(직접구매율 50% → 60%, ’23.上)를 통해 발주기관의 상용SW 구매 유도

개선

* 발주기관이 직접구매 적극 검토시, 제외사유 타당성 검토 절차를 상용SW 구매계획서 서면 제출로 대체 : 제외 제품비중 (현행) 50% 미만 → (개선) 40% 미만으로 강화

ㅇ (디지털서비스몰* 참여 확대) 디지털서비스몰 내 공개SW, 데이터 거래 및 상용SW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시장 초기 진입기업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조달제도 홍보 강화(’23~)

개선

*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IT 신기술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품‧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구축한 쇼핑몰(조달청, ’22.4)

□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 공공시장 창출‧확대

ㅇ (민투형 SW사업) 민간이 자본‧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용,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

강화

- 민투 사업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 적극 발굴 및 관련 제도 개선**(’23~)

*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식약처, ’23.2 확정), AI기반 범죄 용도 가상자산 추적 등

** 민간투자형 SW사업 총 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의결 절차 도입 추진(’23~)

6-2		SW 사업대가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 SW 사업대가 및 불공정관행 개선 등으로 SW의 정당한 보상체계 강화

□ SW개발자에 대한 사업대가 및 근로환경 개선

ㅇ (SW사업 대가산정) 개선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23.上)

개선

*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개선(‘22) → ‘22년 SW기술자 일평균임금 전년대비 6.9% 인상

- SW사업 대가산정 기준에 관한 민간의 연구(SW산업협회) 지속 지원

ㅇ (스마트워크 확산) SW사업 수행 시 원격지 개발, 장애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검토(’23년 정책연구 수행)

신규

※ SW인력부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라 원격지 개발 수요증가, 장애‧재해 즉각 대응 필요

□ SW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

ㅇ (불공정관행 개선) SW사업 표준계약서 보급*, 사업자 교육, 민‧관 합동 모니터링 지원반** 운영 등 확대 추진(’23~)

강화

**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표준계약서 사용시 기술성 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 (정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공정위 (유관기관) SW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정책연구소

ㅇ (연구포럼 운영) SW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연구포럼 운영을 통해 SW 공정거래‧상생협력 제도개선 과제 발굴(’23~)

강화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협력을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SW 기술가치 보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 강구

7. [문화] 누구나 SW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SW문화 확산

◈ ①누구나 SW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②일상에서 친근하게 SW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SW문화를 확산

ㅇ (목표) 개인의 코딩 경험률(OECD) : (’21) 10.3% → (’27) 30%*

* 챗GPT 활용, AI일상화 등이 이루어지며 코딩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확산될 전망

7-1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SW 개발문화 확산

◇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라도 새로운 SW서비스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AI코딩 도구 활용, 로우코드 개발문화 확산 유도

□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SW개발 도구 기술개발 본격 추진

ㅇ 챗GPT, 코파일럿과 같이 자연어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 非전문가도 쉽게 SW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지원 추진 검토(’24~)

신규

※ 로우코드 분야의 민간 산업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

- 코파일럿, 챗GPT 등 AI코딩도구 등을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버그 등을 자동으로 검증‧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 각 산업 영역의 전문가가 해당 산업에 필요한 SW개발 시 로우코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 과제 추진

※ 특정 산업에 로우코드·노코드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산업 분야의 고유한 표준·규제 사항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도 병행 개발

□ AI코딩도구, 로우코드 플랫폼 등 새로운 개발문화 확산 지원

ㅇ AI코딩도구, 로우코드 플랫폼 등을 활용한 SW개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자 커뮤니티, 공개SW포털 등을 통해 확산(’23~)

강화

* AI코딩도구, 로우코드 등을 활용하여 코딩작업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론 등

- 로우코드 플랫폼 기술 사례를 일반에 널리 홍보하고 오픈소스 형태로 개방하여 관련 응용기술 개발 유도

※ (사례) ETRI는 로우코드 기반 AI 응용SW 개발 도구를 개발‧공개(TANGO 커뮤니티)(’22.11)

7-2		일상에서 체험‧도전할 수 있는 SW문화 확산

◇ 국민들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SW를 접하도록 다양한 SW문화 확산 활동 추진

□ 시민에게 다가가는 SW캠페인 활동 확산

ㅇ (가칭)‘슬기로운 SW생활’이라는 캐치프라이즈로 SW에 대하여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캠페인 확산(’23~)

신규

- 쇼츠(shorts) 영상, 웹드라마, 웹툰 등 대중적인 SW문화 콘텐츠 제작‧확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 공감대 형성

- SW교육페스티벌(초‧중등), SW인재페스티벌(대학) 등을 확대, SW전반의 페스티벌*로 개편(’23~)하고 SW문화 붐업 조성을 위한 계기 마련

* 기존 SW교육뿐 아니라 SW‧AI기술 시연‧체험, 공연, 명사 강연 등 SW문화 축제로 개편

- SW중심대학, AI대학원 등과 지역사회가 연계, SW문화행사 기획‧확산

□ 학생, 시민들이 참여‧도전할 수 있는 SW프로그램 확대

ㅇ 온라인 코딩파티*를 통해 학생이 도전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SW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개편(’23~)

강화

* ’15년부터 연 2회 개최 중이며 ’22년 기준 47개 프로그램, 약 240만명 참여

- SW‧AI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과 협력, 콘텐츠 발굴 및 체험 기회 확대

□ SW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양 강화 활동 지원

ㅇ 실생활에서 SW‧AI 활용 기회를 늘리고, SW‧AI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24~)

신규

* (예) SW·AI 활용 사회문제해결 역량강화 프로젝트, SW·AI 융합 문화체험 지원 등

□ 글로벌 학술‧문화교류 확대

ㅇ 국내 SW‧AI 교육문화 활동성과 확산 및 글로벌 교육문화 공유 등을 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 활동 확대(’24~)

신규

주요 내용		일정
과제1. [인재] 전국민 SW교육 및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1-1. 누구나 누릴 수 있는 SW‧AI 보편교육 체계 구축
- 초‧중등 SW‧AI 교육시수 확대 대비 지원 강화
	- 교원역량 강화	’23~
	- 온라인 SW‧AI 교육 환경 조성	’23~
	- 방학 중 SW‧AI 캠프 확대	’23~
	- 정보교과서 개발‧확산	’23~
	- 우수 수업모델 확산	’23~
- 디지털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정보과학 영재 조기 발굴‧육성		’23~
- 전국민 디지털 네이티브화 위한 SW‧AI 보편교육 확대		’23~
1-2. 디지털 혁신을 이끌 SW‧AI 고급인재 양성
- 대학을 SW 핵심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재편		’23~
1-3. 기업주도-대학협력-정부지원을 통한 전문‧융합인재 양성 본격화
- 교육-채용이 연계되는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 확산		’23~
- 전문가 육성을 위한 혁신형 전문교육 강화		’23~
1-4. 민관 협력 구심점 마련 및 인재의 체계적 성장 지원
- 기업‧대학‧정부 간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확대		’23~
- 인재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재능사다리’ 구축		’23~
1-5. 생성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교육 개선 추진
- 초‧중등 생성 AI 활용 교육 확대		’23~
- 생성 AI 활용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확대		’23~
- 국내 생성 AI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고급 인재양성		’24~
과제2. [기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SW기술력 확보
2-1. HW 경쟁력 도약을 위한 SW기술 혁신 [HW-aware SW(AI)]
- 주요 전략기술 분야 범용 시스템SW 개발 추진
	- AI반도체 분야 시스템SW 개발	’23~
	- 전략기술 분야 선정, HW를 최적화 SW기술 개발 추진	’24~
2-2.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략SW 기술개발
- 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SW기술개발 확대		’23~
-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대표 SW 기술 개발		’23~
2-3.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SW안전 확보
-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SW안전 진단 확대		’23~
- SW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로드맵 수립		’23~
과제3. [개발 생태계]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3-1. 오픈소스 개발 문화 본격 확산 지원
- 오픈소스 활용 확산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		’23~
- 개발자 오픈소스 참여활동 지원 개선		’23~
- 오픈소스SW 공공조달 대상품목 확대		’23~
3-2.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지원
-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공급망 관리 지원		’23~
-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제공		’23~
과제4. [서비스형 SW] 서비스형 SW전환으로 SW산업 경쟁력 강화
4-1. 서비스형 SW 전환 최우선 지원 및 기반 조성
- 서비스형 SW 기업 맞춤 지원		’23~
- 중소기업의 서비스형 SW 이용 지원		’23~
- 공공 이용 서비스형 SW 개발 지원		’23~
- 생성 AI SaaS 집중 육성		’24~
4-2. 서비스형 SW 친화형 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 추진
- 서비스형 SW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23~
- 서비스형 SW 전환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기술 개발		’23~
- SaaS 기업 대상 금융지원		’23~
과제5. [글로벌]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SW기업 육성
5-1.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SW기업 육성
-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국내 SW기업 육성(SF프로젝트)		’24~
- 수요국 맞춤 전단형 수출 지원		’24~
5-2.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진입 지원		’24~
-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현지 지원체계 강화		’23~
-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인재양성 확대		’24~
-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연계 수출 활성화 지원		’24~
과제6. [제도] SW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6-1. 상용SW 구매 및 민간투자 확대로 SW 가치‧시장 재창출
-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프로세스 개선		’23~
-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 공공시장 창출‧확대		’23~
6-2. SW 사업대가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 SW개발자에 대한 사업대가 및 근로환경 개선		’23~
- SW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		’23~
과제7. [문화] 누구나 SW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SW문화 확산
7-1.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SW 개발문화 확산
-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SW개발 도구 기술개발		’24~
- AI코딩도구, 로우코드 플랫폼 등 새로운 개발문화 확산		’23~
7-2. 일상에서 체험‧도전할 수 있는 SW문화 확산
- 시민에게 다가가는 SW캠페인 활동 확산		’23~
- 학생, 시민들이 참여 도전할 수 있는 SW프로그램 확대		’23~
- SW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양 강화 활동 지원		’24~
- 글로벌 학술‧문화교류 확대		’24~

Ⅷ.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