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82호

2023년 기계·로봇·항공산업(기계분야)

발전유공 포상 신청 연장공고

기계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킨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및 유공기업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 내용

□ 목적

○ 기계산업 경영인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

○ 기계산업의 국산개발과 수요 기반 확대 및 품질향상 의욕 고취

○ 기계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포상대상

○ 해당 산업분야

-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류·부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산업

○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개인·기업 공통)

구 분	자 격 요 건
기술 개발 부문	국내 기계산업(부품□소재기업 포함)에 종사하는 자로, 기존의 제품 (기술·공정)보다 경쟁우위 제품(기술·공정)을 개발하여 국산 기계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업
산업 발전 부문	국내 기계산업(부품□소재기업 포함)에 종사하는 자로,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업
지원 부문	국내 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유관단체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기술지원, 인력·자금 지원, 수요창출 지원, 정책 및 현안해결 지원 등을 통하여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업

○ 포상규모

훈 격	2023년 계획		2022년 실적		2021년 실적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계	55		55		55
	41	14	41	14	41	14
산 업 훈 장	2	-	2	-	2	-
산 업 포 장	4	-	4	-	4	-
대통령표창	8	2	8	2	8	2
국무총리표창	9	2	9	2	9	2
산업부장관표창	18	10	18	10	18	10

□ 신청(추천)자격(개인·기업 공통)

ㅇ 국내 기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포상일시

ㅇ 2023. 10. 25(수) (장소와 시간은 미정, 별도 통보예정)

□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훈 격	자 격 요 건
산업훈장	-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산업포장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7년 이상), 포장(5년 이상), 표창(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ㅇ (기본원칙)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ㆍ포장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 적용기준일 : 기 포상 받은 날(표창장에 명기되어 있는 날짜, 수여일)

- 추천일 : 2023년 9월 1일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3.9.1) 기준

1)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미적용

3) 장관표창의 경우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시 받을 수 없음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6)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7)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퇴직 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추천 제한

※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포상이 취소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포상추천 이후에도 추천제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추천에서 제외

9) 장관표창의 경우, 이하의 항목을 포함

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다)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마)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바)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상기 추천제한은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

□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ㅇ 정부포상 대국민공개 확대

- 공개대상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공개내용 : 추천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공개

- 공개방법·기간 : ON국민소통, 정부24,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상훈포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ㅇ 서훈 취소·환수제도 및 벌칙규정 적용

- 정기(거짓공적, 범죄경력 등)·수시(사회적 물의 등)로 사유 발생시에는 서훈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수 관련사항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3~4月)	▶	예비 서류심사 (4~5月)	▶	미비서류접수 (5月)	▶	현장 실태조사 (5~6月)	▶	2차 심사 (6月)	▶	산업부 보고 (6~7月)	▶	공적심의회 및 포상확정 (7~10月)	▶	시상 (10.25)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직접신청 또는 국민(전문가ㆍ수요기업)으로부터 추천

- 직접신청 : 유공자ㆍ유공기업이 자신의 공적을 제시하여 직접 접수

- 국민추천 : 일반국민(전문가ㆍ수요기업 등)이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타인(기업)을 간단한 공적사실 만을 작성하여 자유롭게 신청

※ 단, 국민추천에 의하여 접수된 유공자(기업)는 사전에 공적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천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동 심의회에서 검증된 유공자ㆍ유공기업에 한하여 본 서류접수를 통보

□ 심사절차

ㅇ 1차 심사(사전심사) : 포상 심사기준 적격여부 심사

ㅇ 현장실사 : 1차 심사결과에 따라 현장실사 후 심의

ㅇ 2차 심사(추천후보자 결정) : 현장실사에 대한 적격성여부 등 최종 심사

□ 심사기준

1) 기계산업 발전 유공자ㆍ유공기업에 대한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등 공통지표를 평가

2) 공적기간, 기술개발 업적도, 당해분야 발전 기여도 등 포상부문별 차별성 있는 특성지표를 이용하여 공적을 평가

3) 수요자로부터 유공자ㆍ유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양호하여야 함

4) 정부 및 공인기관의 특허․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 수요기업 표창ㆍ공인을 받은 유공자ㆍ유공기업 우대

5) 개발제품이 선진국과의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우대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한 : 2023년 5월 4일(목) 접수분까지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

- 『기업지원』

-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

- 『유공자포상신청』접속 후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락 要

ㅇ 신청양식

-  신청서 접수 페이지 內 신청서식 참조, 혹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추천서비스』→『정부포상』內 공지사항

* 포상신청서 1부 (전자신청으로 갈음)

* 공적조서 1부

*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인(유공자/기업) 작성용, 작성자 작성용) 각 1부

*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감사보고서 1부(비외감법인 및 개인기업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

*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1부

* 회사 소개서(기술개발부문의 경우 개발제품 설명서 포함)

*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각 1부

*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특허, 실용신안, 제품인증 등 증빙자료 1부

* 유공자 이력서(사진포함, 유공자 부문 해당)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추천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한 : 2023년 4월 25일(화) 접수분까지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회원가입 필요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

- 『기업지원』

-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

- 『포상(타인)추천』접속 후 로그인하여 진행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추천인/포상대상자) 각 1부 첨부 필수

□ 기타

ㅇ 유의사항

- 공적내용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포상업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포상대상자는 이후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 추천대상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님

-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자료 작성주체(회사 또는 개인)에 있음

- 관련 제출서류는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서류미비·기일경과 등으로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ㅇ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획팀 김현아 과장

(T. 02-369-7904, F. 02-369-7911, Email : ps@koami.or.kr)

※첨부 : 2023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ㆍ유공기업 포상신청 서식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첨부] (서식 1)

2023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ㆍ유공기업 포상신청서

【 기술개발부문 】

① 기 업 개 요	업 체 명	(한글)	대표자	(한글)
(한자)	(한자)
본사주소	( )	전 화
업 종		종업원수		주 요 생산품목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 력 (사업기간)	년 월	규 모	중소기업( ) 대 기 업( )	기업부설 연구소	유( ) / 무( )
사업장 관리번호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입)
② 개 발 제 품	품 목 명		개발방법	자체( ) / 위탁( ) / 공동( )
개발기간	. . ～ . . ( 년 개월)	신청제품 개발비용	백만원
국산화율	신청품목 단가 : (천원)/ 원가 중 수입금액 : (천원)/ 국산화율 : (%)
산업재산권 등록	국제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주거래(납품)처
국내특허 ( 건)	출원중 ( 건)
③ 유 공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한자)
근속년수	년 개월	주민등록번호
근무지주소 (현장실사)	( )	핸드폰
이메일
산업재산권 등록	국제특허 ( 건) /국내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출원중 ( 건)
작성자	부서		직위		성명		전 화		팩 스
핸드폰		이메일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2023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지침에 의거,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3. . . 대표자 :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참고 2] 제출서류 참고 ＊유공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③유공자 란은 공란으로 신청

(서식 2)

2023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ㆍ유공기업 포상신청서

【 산업발전부문, 지원부문 】

① 기 업 개 요	업 체 명	(한글)	대표자	(한글)
(한자)	(한자)
본사주소	( )	전 화
업 종		종업원수		주 요 생산품목
국산화율	생산품목 단가 : (천원)/ 원가 중 수입금액 : (천원)/ 국산화율 : (%)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 력 (사업기간)	년 월	규 모	중소기업( ) 대 기 업( )	기업부설 연구소	유( ) / 무( )
사업장 관리번호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입)
2022년 부채와자본총계	백만원	2022년 자본총계	백만원	2022년 총매출액	백만원
② 유 공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한자)
근속년수		년		월	주민등록번호
근무지주소 (현장실사)	( )	핸드폰
이메일
직무관련 취득 자격증		산업재산권등록	국제특허( 건)	실용신안( 건)
국내특허( 건)	출원중 ( 건)
③ 공 적 요 지	산업발전 /지원 주요 업적
작성자	부서		직위		성명		전 화		팩 스
핸드폰		이메일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2023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지침에 의거,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3. . . 대표자 :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참고 2] 제출서류 참고 ＊유공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유공자 란은 공란으로 신청

(서식 3)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군번(군인의 경우)
국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년 월
공적요지(70자 이내)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 주의 : 음영란 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		~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으로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으로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23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관련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후보자 또는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심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사항, 공적요지, 주요경력, 수상실적,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 포상 관련 증빙서류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3년     월     일

작성자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5)

정보제공 동의서

(포상대상자[유공자/기업] 작성용)

본인(사)은 ｢2023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정부포상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

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인)

신청기업 대표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 포상 관련 증빙서류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6)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

□ 과거 수상이력

구분	수상일자 (년월일)	수상훈격	수상내용	주관부처
수상 이력

주) 1. 최근 7년 이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실적만 기재. 정부시상(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제외

※ 단, 훈ㆍ포장은 수여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

2. 과거 수상이력이 없을 시 “없음”을 기재

3. 유공자로 신청하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수상실적만 기재 (타인 수상실적은 불인정)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상훈포털시스템(https://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상훈포털시스템 → 정보공개·민원 → 상훈기록 공개 → 조회)

4. 유공기업으로 신청하신 경우, 기업명의의 수상실적만 기재 (대표자 수상실적은 해당없음)

5. 제출하신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추천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표창사본) 제출

※ 표창장을 분실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수여증명서로 대체 가능

기업명 :
유공자(기업신청의 경우 대표자) :	(인)

(서식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8)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부문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참고 1)

신청서 작성요령

1. ｢포상신청서｣ 작성요령 (신청 부문별 해당서식)

항 목	기 재 내 용
1.기업개요 2.개발제품 3. 유공자	ㆁ업력(사업기간)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정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이 가능한 기간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ㆁ사업장관리번호 :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행)의 사업장관리번호 기입,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입 ㆁ개발제품, 유공자 보유 관련 산업재산권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시 재확인하므로 정확히 기재 ㆁ개발품목명은 통상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 ㆁ개발기간은 시제품 판매시까지의 기간을 현실성 있게 기재 ㆁ산업재산권 등록은 개발제품에 대한 등록 현황 기재 ㆁ근속년수는 동종업계 이직 등 인정 가능하며,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증빙이 가능한 기간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ㆁ산업재산권 등록은 개발제품에 대해 유공자가 보유한 등록 또는 출원 현황 기재

□ 개발부문 신청자(기업)는 ｢개발제품 설명서｣를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바랍니다. (개발 유공자ㆍ유공기업 해당)

- 개발품목 규격(사양)은 개발제품만의 특징, 성능을 개조식으로 기재

- 개발내용 및 효과는 개발제품의 주요부문의 원리, 구조, Know-How 등 역학적인 내용,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국산대체효과, 수출효과를 금액으로 제시하고, 수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작성

- 전면사진(컬러) 부착, 여러장일 경우 모두 부착 (홍보용)

2.「공적조서」작성요령 (소정양식)

ㆁ공적조서의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추천관 등 음영란은 미기재

ㆁ공적요지는 공적사항을 70자 이내로 요약기재(기여효과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

금액표기)

※ 공적요지 예시

1) CNC 선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CNC 공작기계 Full Line-Up을 국산화하여 수입대체(○○억원), 해외수출(○○억원)를 통해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

2) ○○년간 ○○분야에 종사하며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연간 ○○억불 이상을 수출함으로써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

3) (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 (○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ㆁ주요 학력 및 경력, 과거 포상기록은 해당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록

ㆁ공적사항 작성요령 : 구체적인 수치, 실적 등을 제시하여 자세히 명기

- 기재된 내용은 공적으로 제시하는 분야별 내용을 모두 명시하여야 인정됨.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요령」상에 명시된 자격요건, 심사기준을 참고 하여 주요 평가대상 부문별로 공적내용을 빠짐없이 제시)

- 공적내용은 최소 2,000자 이상으로 너무 길지 않도록 함

(참고 2)

제  출  서  류

※ 해당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 (2023년 4월 21일까지)

구 분	양식	첨 부 서 류	비 고
1. 신청서	소정 양식	1. 별첨서식 중 신청부문별 해당 서식 (법인 및 그 피고용인은 홈페이지 내 전자신청으로 갈음, 개인사업자 및 그 피고용인은 전자신청이 아닌 해당 서식 작성) 2. 공적조서 1부 3. 정보제공동의서(신청인용, 작성자용) 각 1부 4. 정부포상 수상이력서 1부	공통
2. 개발/생산 제품설명서	-	5. 개발제품 또는 생산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료 (국산화율 관련 증빙자료 필수)	기술개발 산업발전 부문
3.신청부문별 제출서류	발급 기관 양식	6.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전환, 사명변경, 분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7. 최근 2개년도 감사보고서 * 비외감법인 및 개인기업은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8.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행) - 유공자가 기업에 소속된 임원의 경우 개별 사업장 모두 제출 - 유공기업의 경우 개별 사업장 모두 제출 9. 회사소개서 및 개발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등) 10. 유공자 재직증명서(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 타 회사 근무했을 시 타사재직증명서도 제출 시 인정 11.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12. 특허, 실용신안, 제품인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1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14. 유공자 이력서 (유공자 부문 해당) 15.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일 경우)	포상 등급 사정에 관련된 자료
4. 선택사항 (평가항목이 될 수 있음)	자유 양식	16.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조직) 인정서 사본 17. 개발비 자금지원 받은 내역 또는 확인서류 사본 18. 수출실적증명서 19. 개발품목 관련 산업재산권 등록증 및 출원서 사본 20. 공적사항에 대한 관련자료(언론, 학술지 등 보도자료)	해당되는 사항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82호

2023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로봇산업분야)

발전유공 포상계획 연장공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실현의 핵심 동인인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산업발전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로봇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 기본방향

ㅇ 지능형 로봇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

※ 로봇산업유공자는 로봇관련 핵심기술 개발, 로봇산업발전 정책연구, 로봇  산업 육성(시장창출, 시장 확대),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한 개인

2. 시상식 일정

- 시상행사 : 2023 기계·로봇·항공산업 포상식(로봇산업분야)

- 일    시 : 2023년 10월 11일(2023 로보월드 개막식 병행)

- 장    소 : 킨텍스 제1전시장 내 행사장(경기 고양시)

3. 포상 규모 : 협의 중

포상명	훈(상)격	‘21규모	‘22규모	‘23규모(안)	비 고
로봇산업 발전 유공자	산업포장	1명	1명	1명	포상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대통령표창	2명	2명	2명
	국무총리표창	4명	4명	4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1명	11명	11명
	계	18명	18명	18명	-

* 훈격 및 수상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 주관기관장상 2점 별도 시상

4.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신     청     자     격

ㅇ로봇분야 공적기간이 3년 이상(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3년)인 자로서,

- 로봇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을 개발한 자

- 핵심부품 및 제품 국산화로 수출증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자

-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또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  로봇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영, 기술, 마케팅에 대한 기업지원으로 신 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로봇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여건 개선, 기술인력 양성, 기술문화 확산 등 로봇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로봇분야 실적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포상기준

「상훈법」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정부포상업무지침」 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① 수공기간

훈 격	자 격 요 건
산업훈장	-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산업포장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7년 이상), 포장(5년 이상), 표창(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② 재포상 금지기간 : 최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3.09.01.) 기준

ㅇ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③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ㅇ「상훈법」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④ 포상기준의 예외

ㅇ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ㅇ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다. 포상 세부기준

① 포상대상

ㅇ 로봇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망자 포함

② 포상시기

ㅇ ‘23. 10. 11.(수), 일산 KINTEX 1홀(「2023 로보월드」개막식 中 포상)

③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장관표창의 경우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장관표창의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장관표창의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함)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장관표창의 결격사유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라. 기타

ㅇ 동 기본계획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ㅇ 신청 분류 : 직접신청 또는 추천

- 직접신청 : 유공자가 자신의 공적을 제시하여 직접 접수

- 추   천 : 일반인 또는 로봇산업 전문가가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타인을 간단한 공적사실 만을 작성하여 자유롭게 신청

※ 추천의 경우 반드시 해당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추천 필요

나. 구비서류

ㅇ 자천

- 유공자포상신청서(양식1)

- 공적조서(양식2) 및 공적요약서(양식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양식4)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양식5)

-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양식6)

- 유공자 이력서(사진포함, 유공자 부문 해당) 1부

-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각 1부

-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특허, 실용신안, 제품인증 등 증빙자료 1부

-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추천

- 유공자후보추천서(양식7)

* 공적자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추후 공적사실 확인 요청 시 제출 예정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로봇산업협회(www.korearobot.or.kr)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심사 및 선정방법

ㅇ 심사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ㅇ 심사 항목

심 사 항 목
공통 부분	<국가발전기여도> -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예 : 매출실적, 수출실적 등)
	<국민생활향상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예 : 신규 직원 채용 규모, 직원복지제도 운영 등)
	<고객만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예 : 매출규모 등)
	<창조적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로봇 분야평가지표	<공적기간> - 로봇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 : 경영책임자 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업적도> - 로봇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 : 수출⦁국제대회 입상⦁기술개발⦁봉사실적 등)
	<기여도> - 로봇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예 : 제품·기술개발 기여도, 독창성 및 개선정도 등)
	<난이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예 :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평판도> - 로봇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인지도> -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창조도> - 로봇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ㅇ 선정 방법

- 로봇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에 대한 전문기술·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산업포장·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에 대한 후보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를 구성하여 심의 후 대상자 최종 선정

-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포상공개검증’)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포상대상자의 소속,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

- ‘2023년 로보월드’ 개막식 행사 시 대상자에게 표창 수여

7.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3~5월)	▶	예비 서류심사 (5월중)	▶	방문검증 (5~6월)	▶	신분조회 (5~6월)	▶	공적심의 (6월)	▶	산업부 보고 (6~7월)	▶	공적심의회 및 포상확정 (7~9월)	▶	시상 (10.11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방문 검증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8.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ㅇ 신청접수 : 공고일 ~ 5. 4.(목) 접수분까지

나. 접수처

ㅇ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04379)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1 금영빌딩 8층
한국로봇산업협회 운영지원팀 로봇대상 담당자

ㅇ 이메일접수

- kar_office@korearobot.or.kr

※ 제출서류 일체는 반드시 파일화하여 E-mail 접수

다.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협회 운영지원팀 김인정 팀장

전화 : 070)8872-9243, Fax : 02) 780-3062

< 양식 1 >

로봇산업 유공자 포상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연락처	(전화) (핸드폰)
소속기관						법인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관리번호
직장주소
전화번호								FAX
근무부서			직 위					직 급
수공기간 (업계종사기간)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포상 관련 주요 업적	예)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과 기반 구축에 기여함 (150자 내외로 기재 바람)
포상 신청담당자	소 속				직 책						성 명
	전 화				휴대폰						이메일
로봇산업 유공자 표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신 청 인 :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포상신청담당자’ 항목은 공적조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내 관련업무 담당자를 기재 요망

< 양식 2 >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ㆍ계 급

추천훈격(勳格)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공적요지(70자 내외)

예) - 로봇OOOO포럼 위원장(해당기간 등)

- OOOOOO사업단 연구위원(해당기간 등)

- 국내외 OO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등록번호 등)

- 국내외 학술지, 언론 등에 논문 및 원고 기고(논문 제목, 기고일자 등)

- 국내외 전시회, 미디어 등에 로봇홍보 활동(해당기간 등)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ㆍ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 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내용

공적조서 작성요령

본 공적조서는 포상심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포함하여 유공자 부문 포상 신청자의 공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할 것

1. 공적요지에는 공적사항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2. 추천훈격 및 추천순위는 작성하지 말 것

3. 추천관에는 추천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함

4. 양식 중 공적사항 작성요령

◦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분야 공적을 작성하되, 최근 5년간의 공적 위주로 자세히 먼저 기술

* 경력, 근속년수는 동종업계 이직 또는 사업자변경 등 인정가능

◦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할 것.

◦ 이전의 포상실적을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할 것(최근 10년)

5. 공적조서 작성 시 주요내용

◦ 학력, 경력, 근속년수에 따른 근무처와 근무부서 및 포상 수상내역

◦ 주요 연구개발 실적, 논문발표, 전문지 기고 등 학회 또는 연구회 활동

◦ 신기술의 산업화, 국산화, 해외무역수지개선 등에서의 기여도 및 활동 내역

◦ 생산성 향상 및 공정/설비/품질개선활동 내역과 파급효과

◦ 공적관련 자격 및 면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 위 항목 중 해당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량적으로 작성要(분량 제한 없음)

※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파일로 제출

< 양식 3 >

유공자 공적 요약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및 직위
재직기간	. . . ~ . . . ( 년 월)
주요 공적사항	□ 주요공적 사항(개조식으로 작성) - 관련 세부사항 (정량적으로 내용 작성) - - - □ - - - 예) □ 신제품 개발 및 제품화를 통한 로봇산업 발전 기여 - 로봇용 모터 개발 및 제품화를 통해 제품 국산화 ○% 향상 - 수출 연 ○○만불 달성 및 고용창출 ○○명 □ 로봇산업 인프라 구축 기여 - `00~`20년까지 총○○명의 전문인력 배출 - 총 ○○ 건의 국제 표준, ○○건의 국내 표준 제정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양식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서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양식 5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로봇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양식 6 >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

⧠ 과거 수상이력

구분	수상일자 (년월일)	수상훈격	수상내용	주관부처
수상 이력

주) 1. 최근 10년 이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실적만 기재. 정부시상(예: 대통령상)은 제외

※ 단, 훈ㆍ포장 기수여자는 수여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

2. 수상실적이 다수일 경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만 기재 최근수상실적 없을 시 이전 실적을 기재하며, 과거 수상실적이 없을 시 “없음”을 기재

3. 유공자 본인의 수상실적만 기재 (타인 수상실적, 기업명의 수상실적은 해당없음)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상훈포털시스템(https://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상훈포털시스템 → 정부포상참여 → 개인상훈수여정보열람)

신청인 :	(인)

< 양식 7 >

「로봇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추천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 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