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96호

2023년도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등 디스플레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2023년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1. 목적

□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과 수출 증대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도모

2. 포상 부문

□ 정부포상 : 산업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민간포상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상,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장상, 특별공로상

<2023년도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안)>

(‘22년 기준)

훈격	정부 포상				민간 포상
	산업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 장관표창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상	한국정보디스 플레이학회장상	특별 공로상
수량	1	1	2	10	10	5	3

* 향후 사정에 따라 포상훈격 및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공로상은 포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심의하여 선정

3. 포상 대상자 및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각 분야에서 산업발전에 공헌한 자로써,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부문별 신청대상 및 훈격>

신청부문	훈 격	신청대상	비 고
산업발전 유 공 자	산업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한국디스플레이 협회장상,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장상, 특별공로상	기업체 대표 및 임원	ㅇ 기업체 대표(임원)는 디스플레이 업계에 종사 하고 국내 디스플레이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자로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 자 - 기술개발, 품질향상, 수출증대, 수입 대체, 노사화합 등에 공이 큰 자 - 종업원의 복지향상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	ㅇ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다음 각호의 공이 있는 자 - 신시장개척,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노사협조에 공이 큰 자 ㅇ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학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	ㅇ 학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는 디스플레이 산업 관 련기관, 학계/단체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호의 공이 있는 자 - 산업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시장개척, 생산성 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 - 학계 및 유관기관 연구개발 종사자는 기본자격은 상기와 동일하며 특히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 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4. 포상 추천 제한 대상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형사 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상기 ①, ②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아.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기타 디스플레이의 날 유공자 포상과 관련한 내용은 정부의 상훈법,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적용함

5. 포상심사 기준

□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심사

□ 수공기간 :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전체 근속기간

□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소속업체 공헌도(매출증가율, 수출증가율 등) 및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기여도(특허 획득 건수 등)를 공적조서를 통해 평가

□ 제품 및 기술의 난이도, 파급성, 시장성 종합 평가

- 제품/기술의 산업 기여도 및 개발제품의 우수성 등 다각적 평가

□ 기타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에 기여한 항목

- 고용창출, 경영발전, 노사화합, 환경관리, 신수요 창출 등에 기여한 사항

□ 수상자 선정

ㅇ 디스플레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디스플레이의 날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2023년도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추진일정>

포상계획 공고	▶	신청 접수	▶	신청서류검토	▶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위원회	▶	포상대상자 확정	▶	포상 수여식
3월 27일		~4월 28일		5월 중		5월 중		7~8월 중		9월 21일

* 진행상황,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수상자(기업)의 의무사항

□ 수상 기업은 수상 후 2년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또는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공적에 대한 추진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전 산업계에 알려야 함

7.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27(월) ～ 2023. 4. 28(금)

* 2차 상세 공적조서 접수 : 5월 중 예정

□ 신청 및 문의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경영지원실 이태헌 매니저

□ 연락처 : (Tel) 02-3014-5702, (E-mail) lth@kdia.org

□ 주소 : (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역삼동) 두꺼비빌딩 4F

□ 제출방법 : 우편(원본) 및 온라인(파일) 모두 제출

□ 제출서류

산업발전 유공자	문서번호
1.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신청서	서식 - 1
2. 공적사항 요약서	서식 - 2
3. 이력서	서식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