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3. 3. 16.(목) 14:00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하준홍	(044-202-4940)
	주파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기헌	(044-202-4943)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 결과

-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방향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6일(목) 09: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국내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경쟁상황, 전파정책을 통한 경쟁촉진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해 먼저 발제하였다.

이어진 논의를 통해서 전파정책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정책이 전파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꽃피우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편,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였던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등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하여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