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6호

2023년도 반도체 산업발전 포상 공고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등 반도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2023년도 반도체 산업발전 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반도체 산업발전 포상

1. 배경 및 취지

ㅇ 반도체산업은 2013년 이후 국가 전체 수출액의 1위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있으며, 국내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인프라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ㅇ 또한, 반도체산업은 IT, BT, NT 등 융·복합 新 기술의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他산업에의 기술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

ㅇ 이처럼 우리나라의 핵심수출 산업이자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반도체산업의 재도약 결의를 다지고,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8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매년 10월 넷째주 목요일을『반도체의 날』로 제정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 및 기업 등에 대한 포상 및 노고를 격려하는 기념식을 별도로 개최해 오고 있음

ㅇ 아울러, 반도체산업 유공자 포상을 통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함

2. 포상대상 및 영역

대상 : 반도체 관련 제조/판매업계, 반도체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각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 신기술 개발 및 제품 국산화 등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가. 기본방침

(1)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 국가경제, 민생경제, 고용·복지, 국민안전, 교육·문화 등

(2) 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 추진 유공자 발굴

(3)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고 국익을 증진한 유공자 발굴

(4) 반도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 반도체산업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유공자를 적극 발굴 예정.

나. 산업발전 유공자

(1)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사

(2) 반도체와 관련한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인사

(3) 반도체 통상·환경·안전 등 관련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한 인사

(4)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공헌한 인사

(5) 반도체 기술 및 기능발전에 기여한 인사

(6) 반도체 우수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국산화에 기여한 인사

(7)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인사

(8) 기타 반도체 기술개발에 공적이 있는 현장·실무직원

(9) 기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 및 숨은 공로자

3. 포상부문 및 포상신청 자격기준

【부문별 신청대상 및 훈격】

신청부문	훈 격	신청대상	비 고
산업발전 유 공 자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반도체협회장상	기업체 대표 및 임원	ㅇ 기업체 대표(임원)는 반도체업계에 종사 하고 국내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자로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 자 - 기술개발, 품질향상, 수출증대, 수입 대체, 노사화합 등에 공이 큰 자 - 종업원의 복지향상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	ㅇ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는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다음 각호의 공이 있는 자 - 신시장개척,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노사협조에 공이 큰 자 ㅇ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는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학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	ㅇ 학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는 반도체산업 관 련기관, 학계/단체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호의 공이 있는 자 - 산업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시장개척, 생산성 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 ㅇ 학계 및 유관기관 연구개발 종사자는 기본 자격은 상기와 동일하며 특히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포상 종류

구 분	개인포상	규모(점) (‘22년 기준)
정부포상	산업훈장	3
	산업포장	3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30
민간포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30

5. 포상추천 제한 대상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 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나.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다. 포상 제한

1)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2)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2023년 6월 30일 기준)

ㅇ「상훈법」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라.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박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9) 기타 반도체의 날 유공자 포상과 관련한 내용은 정부의 상훈법,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적용함

6. 수상자(기업)의 의무 사항

ㅇ 수상자(기업)는 수상 후 2년간 국가적 차원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또는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공적에 대한 추진사례를 발표하는 등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사례를 각종 매체에 적극 홍보하여 이를 전 산업계에 알림

7. 포상심사 기준

가. 수공기간 : 재직년수에 따라 평가(추천일 : 2023년 6월 30일)

나. 반도체산업 기여도

ㅇ 소속업체 공헌도 및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공적조서를 토대로 평가

다. 직무수행능력 : 책임감, 업무수행능력 등을 공적조서에 토대로 평가

라. 창의성 : 창의력, 제안실적 및 성과 등을 공적조서를 토대로 평가

마. 제품 및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 및 수준

ㅇ 제품/기술의 난이도 및 적용영역

바. 제품 및 기술의 기술적 파급성 :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기여도를 토대로 평가

ㅇ 생산성 향상 / 품질향상 / 기술력 등

사. 제품/기술의 시장성 평가

ㅇ 개발제품의 가격 경쟁력, 실용성, 사업성 등(국내외 시장규모/수익성)

아. 개발기술의 수명 및 독창적 기술에 대한 평가

ㅇ 국내외 경쟁기업 제품/기술과의 사양비교 등

자. 핵심기술/제품의 자립도 평가

ㅇ 개발과정의 독자성 및 부품·파트의 국산화율

차. 기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항목

ㅇ 반도체관련 무역통상 부문에 기여한 사항

ㅇ 반도체관련 신수요 창출에 기여한 사항

ㅇ 반도체관련 환경ㆍ안전ㆍ에너지 부문에 기여한 사항

ㅇ 반도체관련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항

ㅇ 기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항

8. 수상자 선정

ㅇ 정부, 학계, 업계,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의 날 유공자 포상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 포상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내용 사실성 검토

-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우수성 검토

- 평점표에 의하여 공적내용을 개별 평가

- 포상 대상자의 훈격 및 추천순위 결정

9. 추천권자

ㅇ 소속업체 대표자 / 비영리 공공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0. 접수기간(1차 신청서 접수) : 2023. 3. 13(월) ~ 4. 21(금)

ㅇ 2차 상세 공적조서 접수 : 5월 중 예정

11.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경영지원실 구종현 PM

ㅇ 연 락 처 : Tel : 02-570-5209, E-Mail : jhkoo@ksia.or.kr

ㅇ 주    소 :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삼평동) 12층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 원본 1부 우편접수 및 해당파일은 메일송부

12. 시상일시 및 장소 : 제16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행사장

ㅇ 일   시 : 2023년 10월 26일(목)

ㅇ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강남구 所在)

# 별지 1-1. 반도체산업 유공자 포상 신청서_양식

(이력서_양식 및 반도체산업 유공자 공적사항 요약서_양식 등 포함)

# 별지 2-1. 반도체산업 유공자 포상 추천서 (정부포상 대상자 추가서류(개별연락))

(공적조서(상세) 및 정보이용동의서 등 포함)

<별지1-1>

반도체산업 유공자 포상 신청서

업체명 (기관명)	한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칭)					대표자		한글
소재지
업 종						산재보험 관리번호
주생산품						설립년도		년 월 일
현 황		2022년			2021년								증가율(%)
매출액		억원			억원
수출액		억원			억원
종업원수		명			명
피 신 청 자 (포상후보자)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1)						반도체분야 근무기간				소속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총 근무기간		당해업체 근무기간
(한글) (한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자 (추천자 아님)	소 속			전화번호						FAX
	성 명			E-Mail

※ 별첨1. 반도체산업 유공자 공적사항 요약서

※ 별첨2. 이력서

위와 같이「반도체의 날」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신청자는 본인 또는 인사담당자 可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귀중

<별지1-1_별첨1>

반도체산업 유공자 공적사항 요약서

회 사 명		성 명
부서 및 직위		생 년 월 일	. . (만 세)
개인포상실적

1. 수공기간(근무기간)	ㅇ 상기인은 반도체산업에 00년 00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2-1. 산업발전 기여도 - 국내외 반도체산업에기여한 사항 - 회사에 기여한 사항	ㅇ 수출확대 등 국가경제에 기여한 사항 ㅇ 반도체산업 경영발전에 기여한 사항 ㅇ 반도체관련 무역통상 부문에 기여한 사항 ㅇ 환경․안전․에너지 부문에 기여한 사항 ㅇ 기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항
2-2. 개발제품의 기술수준 - 성능/기능상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비교수준 - 개발제품의 객관적 신뢰도 (기술/품질인증 등 획득실적)	ㅇ 첨단 또는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성능/기능 등의 정밀도 향상정도 ㅇ 국내외 유사제품/기술 유무 및 수준 ㅇ 개발비용, 개발기간, 투입인원 등 ㅇ 수율 및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획득 여부 ㅇ 반도체대전(SEDEX) 등 국내외 전시회 출품실적
3-1. 상생협력/동반성장 기여도	ㅇ 반도체산업 내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기여한 사항
3-2. 핵심기술/제품의 자립도	ㅇ 자체기술에 의한 독창적인 개발 여부 ㅇ 공동연구 또는 용역에 의한 개발 여부 ㅇ 기술도입 또는 모방에 의한 개발 여부
4-1. 노사화합/인재양성, 윤리경영 ․리더쉽	ㅇ 근무환경 개선 노력과 성과달성도 ㅇ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성과 ㅇ 기타 노사 상생활동에 기여한 사항을 기술 ㅇ 비전과 가치,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성과 등 리더쉽 ㅇ 합법적 및 윤리적 사업수행 등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성
4-2. 제품/기술의 수익성 및 발전성 또는 파급효과	ㅇ 납품/판매 실적 ㅇ 동종 제품/기술시장의 기회선점 가능성 ㅇ 동종 제품/기술내 타제품으로의 성능향상에 공헌여부 ㅇ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여부(수출/수입대체효과/고용창출 등) ㅇ 환경개선․에너지 절약 효과 등
5. 기타 정부 정책 및 국가 경제 발전/사회공헌 기여도	ㅇ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 ㅇ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ㅇ 환경친화사업,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역사회 기여도 등

※ 해당 카테코리 內 공적내용 작성 없으면 공란 삭제, 내용 변경 가능

※ 추가 내용은 별지에 작성 가능하며 2P 이내로 작성(폰트크기 10 기준)

<별지1-1_별첨2>

<필히 사진 첨부>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령	만 세
	現 근 무 처
자 택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 사항				비 고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2. .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귀하

※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 경력은 주요 경력 작성(1페이지 이내)

<별지2-1>

반도체산업 유공자 포상 추천서

추천인 (대표자 또는 기관장)	성명 (회사명)		관계	(피추천인의)
	주소 (회사)
	전화 (회사)		e-mail
피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전화
# 첨부자료 : 첨부1. 공적조서(상세) 첨부2. 재직 증명서 첨부3. 정보 이용 동의서
상기 자료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사람을「반도체산업」유공자 포상에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 표 자(추천자) :                (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귀중

<별지2-1_첨부1>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4)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기재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 공적기간 (예. 25년6개월1일)
			대리, 과장, 전무, 대표 등					년 월 일 (기준일:22년8월31일)
(11) 공적요지(7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13)포상등급		(14) 추천부문	(개별안내)
작 성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이메일 주소
(18) 연 락 처	010-	(19)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 음영처리된 부분은 전산코드 등을 기입하는 부분으로 기재하지 말 것.

주요학력 및 경력
(20) 년월일	(21) 학 력	(22) 년월일	(23) 이 력
전공분야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월일	(25) 내 용	(26) 년월일	(27) 내 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 종료일 포함)	제 재 사 유
(28) 공 적 사 항(을)
※ 공적사항(을)은 신청인(유공자)의 공적을 상세하게 작성 -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항(성장률, 수출실적, 국산화율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 - 동반성장/상생협력의 구체적인 사례 작성 - 개발기술의 난이도, 제품 향상도, 파급효과 등을 수치화하여 표현 - 기타 신청인의 공적을 자세하게 작성

공적조서(을)지에 3Page 이상 5Page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2P)

공   적  조  서 (을)

(28) 공    적    사    항(을)

공   적  조  서 (을)

(28) 공    적    사    항(을)

<별지2-1_첨부2>

재직 증명서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항	재직(경력) 기 간		소속 및 직위	담 당 업 무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경력(수공기간)		00년 00월 00일(2023년 6월 30일 기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 필요시 소속 회사(기관)의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음.

	인사부서 작성자
소속업체(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2-1_첨부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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