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체> 2020년 1월 9일(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손후근 과장(042-481-4306), 김동철 사무관(042-481-3978)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042-481-4408), 전근표 사무관(042-481-3988) 벤처투자과 김주식 과장(042-481-4416), 권희준 사무관(042-481-4526) 벤처혁신정책과 최원영 과장(042-481-4383), 송제훈 사무관(042-481-4425)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

□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보장으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촉진

□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벤처다운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기대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벤처펀드 일원화 체계>

중소기업창업법	벤처기업법	⇨	벤처투자촉진법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모태펀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 기획자	창업 투자회사	벤처투자 조합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동철 사무관(☎ 042-481-397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본회의 통과 12개 법안 주요내용

법안명	발의의원 (발의일)	주요내용	담당자 (042-481-****)
소상공인 기본법 (제)	김명연(한) (18.7.9) 홍철호(한) (19.1.29) 이언주(무) (19.1.30) 홍의락(민) (19.3.29) 조배숙(평) (19.7.11) 김규환(한) (19.10.29)	◦ 신설된 조문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사업 영역의 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공제제도의 확립, 판로의 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소상공인법에서 이관된 조문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협력 및 단체결성	소상공인 정책과 (전근표) 398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정부 (18.11.26)	◦ (제도일원화) ｢중소기업창업법｣(’86 제정)과 ｢벤처기업법｣ (’97 제정)으로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 (투자유치 기회 확대) 투자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고*,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방식(SAFE)** 도입 * 투자금지 업종 열거 방식 → 사행성, 미풍양속 저해만 금지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선투자 후,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이 확정되는 방식 ◦ (규제 완화) 투자의무비율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 결성 허용** * 개별펀드별 창업투자의무(40%)를 총 자산(창투사자본금+운용펀드) 기준으로 변경 ** 현행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만 가능	벤처투자과 (권희준) 452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 (18.11.30) 어기구(민) (19.6.28)	◦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변경 ◦ 벤처기업 요건 중 보증･대출 실적을 폐지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혁신성장성 평가 유형’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에 포함	벤처혁신 정책과 (송제훈) 4425
기술보증 기금법	김관영(바) (18.1.9) 이훈(민) (18.11.27) 김병욱(민) (19.7.16)	◦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 추가 ◦ 기보의 보증채무에 대한 해당기업 손해금의 최고이율 하향조정 (현행 25% → 개정 20%)	기술보호과 (김기현) 4458 벤처혁신 정책과 (김성훈) 4485 (이규화) 16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설훈(민) (19.5.24) 위성곤(민) (19.6.28) 추혜선(정) (19.8.6)	◦ 대통령령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정의를 신설하고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와 동일한 명칭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명칭 변경 ◦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시장 내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우선순위에 반영 ◦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 신설 및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상권과 (이준희) 4561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김관영(바) (16.9.1)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특례 제외대상에 종전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되는 회사를 포함)로 변경	거래환경 개선과 (신종화) 396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박정(민) (19.4.15)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 매각가격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주체를 현행 감정평가법인에서 모든 ‘감정평가업자’(법인+개인사업자)로 확대(TP 적용) * (현) 감정평가법인 → (안)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 (의결) 감정평가업자	지역혁신 정책과 (이용훈) 68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배숙(평) (19.4.15)	ㅇ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및 상담센터 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소상공인 정책과 (이재준) 3983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장석춘(한) (19.6.20)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문화 * (현) 수립 시점 규정 없음 → (안) 창업지원계획(3년) 시행계획(매년)	창업정책 총괄과 (이용범) 4384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삼화(바) (19.8.7)	ㅇ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주기 변경 (현행 1년 → 개정 5년) ㅇ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총괄과 (김영철) 4363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권칠승(민) (19.5.16)	◦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격 확인과 공제금 지급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소상공인 지원과 (송성동) 458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김병욱(민) (19.7.16)	◦ 지역신보가 소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보증채무 손해금의 최고이율 하향 조정(현행 25% → 개정 20%)	기업금융과 (정진관) 4388

참고 2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 소상공인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을 통해 기본법을 제정키로 함

◦ 소상공인기본법 6건 발의 → 통합대안 산중위 의결(11.22) 및 법사위의결(11.27) → 본회의 상정(11.29) → 본회의 통과

* 김명연 의원(’18.7.9), 홍철호 의원(‘19.1.29), 이언주 의원(1.30), 홍의락 의원(3.29), 조배숙 의원(7.11), 김규환 의원(10.29)

□ 주요 의의

◦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

◦ 소상공인을 ‘독립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

◦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

□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정의(제2조)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현행 소상공인법상의 기준)

- (유예)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 소상공인이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지원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3년, 중기부장관) → 심의(국무회의,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제8조)

◦ 소상공인정책심의회(제10조)

-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 (구성) 위원장 1명(중기부장관), 25명 이내의 위원 / (조직) 산하에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둘 수 있음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제32조)

-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

◦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3장)

-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 확보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판로 확보, 디지털화 지원, 혁신의 촉진, 사업장 환경의 개선, 국제화 촉진,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업종별 지원,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구조고도화의 지원

◦ 소상공인 보호 시책(4장)

- 경영안정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업 영역의 보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조세의 감면

◦ 소상공인시책의 기반 조성(5장)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지원기관의 설치

◦ 보칙(6장)

-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과태료

◦ (시행)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참고 3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주요 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도 통합)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투자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

<벤처펀드 일원화 체계>

중소기업창업법	벤처기업법	⇨	벤처투자촉진법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모태펀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 기획자	창업 투자회사	벤처투자 조합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SAFE*)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본격 도입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으로서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

◇ (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 확대) 창업초기기업 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합리적 조정) 현재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를 운용중인 총자산(자본금+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현행		개선
▸자본금, 개별 조합별로 창업․벤처기업에 의무투자 40% 적용		▸총 운용자산(자본금+조합1&2)의 40% 이상 의무투자

◇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합리적 조정) 현행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벤처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벤처투자 촉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의무를 달성하면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재의 전문엔젤확인제도를 개편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

◇ (직무 관련 정보 이용금지) 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 임직원등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손실보전 금지)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손실보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참고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 (배경) 벤처기업은 ’15년 3만개 돌파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벤처투자나 연구개발보다는 보증･대출 실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가 90%에 육박하는 등 한계를 보임

* 벤처기업(개) : (’14) 29,910 → (’15) 31,260 → (’16) 33,360 → (’17) 35,282 → (’19.10) 37,044
유형별 비중(’19.10) : (벤처투자) 6% (연구개발) 7%  (보증･대출) 87%

◇ (내용) ①‘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로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변경하고, ②‘보증･대출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변경

<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현행

개편 후

벤처확인 주체

공공기관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심

민간 전문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중심

벤처확인

요건

벤처투자

13개 기관투자자 투자만 인정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전담회사 (한국벤처투자㈜) ⑦전문엔젤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벤처투자 5천만원 이상 & 자본금대비 10% 이상 ⇒ (개편 후에도 유지)

투자자를 추가 인정

현행 13개

기관투자자

+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등 추가

･ 구체적인 투자자 목록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계획

연구개발

1개 연구개발조직만 인정

①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개편 후에도 유지)

4개 연구개발조직으로 확대

①기업부설연구소

②연구개발전담부서

③기업부설창작연구소

④창작전담부서

보증대출

보증･대출 실적

･ 8천만원 이상 & 자산대비 5% 이상

혁신성･성장성 평가

･ 보증･대출 유형 폐지

◇ (기대효과) 민간이 주도하여 벤처기업을 선별하게 됨에 따라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벤처다운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벤처 창업 휴직･겸직 대상 확대

◇ (배경) 현행법에서는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허용.

◇ (기대효과) 그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공공분야의 인재들이 벤처기업 창업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서울기술연구원(’19.4. 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처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연구원도 벤처 창업을 위한 휴직･겸직을 허용해 줄 것”

･ 한국전력공사(’18.10. 건의)

“공공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허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

◇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