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체> 2020년 1월 9(목) 행사종료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성녹영 과장(044-865-9712), 김경배 사무관(9718)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과장(042-481-4431), 강호정 사무관(3996)

경북 규제자유특구 1,000억 투자 유치하고 포스코 스마트공장 행

□ GS건설, 경북 규제자유특구(차세대 배터리리싸이클링)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 위한 1,000억원 투자

□ 규제자유특구 내 대기업의 선제적 투자 첫 사례로 향후 14개 특구에 대한 기업들 대규모 투자 물꼬 트는 신호탄

□ 이번 규제자유특구 투자로 포항시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 포스코 스마트공장 방문해 대중소 협력 모델 강조

□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며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데이터로 대한민국 전반을 혁신할 시점

GS건설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투자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020. 1. 9.(목), 10:30 /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협약당사자 : GS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 참석자 : 중기부 장관, GS건설 대표,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등

▣ 투자분야 및 금액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 1,000억원

<경북 규제자유특구 개요>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체계(수집-보관-해체-재활용)를 구축해 혁신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선도

*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초소형 모빌리티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 실증사업

2)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해하여 희귀금속(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실증사업

3)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배터리의 성능을 진단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 마련 등) 실증

ㅇ 위치/면적 :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등 총 0.56k㎡

ㅇ 지정기간 : ‘19.8. ~ ’23.7.(4년)

투자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원), 기계설비 구축(52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이다.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만으로는 정제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로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됨

- 중소기업(에코프로GEM 등)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 해체, 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대기업(GS건설)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모아진 광물질(희토류) 분류 및  정제 작업 실시

• 에코프로GEM : 2017년도 설립, 리튬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업체

특히, 이번 투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19.7월)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GS건설과 경상북도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기준 미비 등

친환경산업법 :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 대상품목에 전기차 배터리 누락 등

중기부에 따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며,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차 등록대수 : (‘14) 2,946대 → (’19.10) 83,047대 → (‘22) 44만대 목표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 : (’22)1,099 → (‘24) 연간 1만개 → (’31)연간 10만개 → (‘40)약 69만개

사용 후 배터리 시장규모(블룸버그 통신, ’18) : (’15년) 179억원 → (‘50년) 약 600조원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0% 성장*이 기대되는 이차전지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SNE Research : 2017~2025년 중 금액 기준 연평균 26.0% 성장할 것으로 전망

또한,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지진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철강의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투자협약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정책방향과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며,

* [1차]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칼,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를 비롯한 여타 특구에서도 기업 이전이 완료(’20.1말 기준, 58개사)돼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공장이 준공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 (부산) 빗썸코리아가 자회사인 GCX Alliance를 통해 100억 투자 검토

(강원) 원격의료기계(패치형 심전도 측정기) 생산업체 ㈜메쥬는 VC(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로부터 10억 투자유치

(전남) 특구사업자 캠시스 전기차 제조공장 준공(‘19.11월),

(울산) 특구사업자 RTX(촉매제 개발업체) 생산공장 기공식 개최(’19.11월)

또한, 중기부는 앞으로 특구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파괴와 기술분야와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연결의 힘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 포스코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9일 ‘GS건설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을 마친 후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했다.

< 포스코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0년 1월 9일(목), 11:20~11:50(30분)

▣ 장소 : 포스코 제2고로

▣ 참석 : 중기부 장관, 포스코 회장, 스마트공장 협력 중소기업 대표,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대표

▣ 행사내용 : 브리핑(스마트공장과 상생협력, 스마트고로 기술개발) 스마트고로 방문

이번 포스코 방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내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터와 미래 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시열 상무가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소개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발표했으며,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희근 상무는 AI, 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고로를 소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제2고로로 이동해 AI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공장에서 실제로 쇳물과 함께 데이터 생산되는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선 장관은 “2020년 경자년은 ’스마트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원년” 이라고 강조하고,

”50년전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포스코를 세워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면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로 대한민국 전반을 혁신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는 두 번째로 많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길을 안내하는  등대 같은 기업이다“고 밝혔다.

* (포스코 출연 현황) ’19년까지 40억원 출연 완료, 23년까지 총 200억원 출연 예정

아울러, ”오늘 둘러 본 제2고로에 이어 제3고로를 스마트화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포스코가 우리의 미래 50년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1. 투자협약식 및 현장방문 개요 및 투자협약식 내용

2. 경북 규제자유특구 개요

3.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1) GS건설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관련하여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김경배 사무관(☎044-865-9718)에게 2) 포스코 등대공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서는 기술혁신정책과 기술정책과 강호정사무관(☎042-481-399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	「투자협약식 및 포스코 공장 현장방문」행사개요

1		포항 규제자유특구 GS 건설 투자협약식

□ 투자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020.1.9.(목), 10:30 /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협약당사자) GS건설 – 경상북도 – 포항시

◦ (참석자) 중기부 장관 등 200여명

* 중소기업옴부즈만,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GS건설 대표, 특구 및 지역기업 대표, 포항시민 등

□ 투자 동향

◦ (위치‧면적)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6,000평

* 투자 예정지역은 특구내 또는 특구인근으로 협의 중인바, 특구인근으로 확정될 경우
특구계획변경을 통해 특구로 포함 예정(GS 건설은 특구사업자로 참여 중)

◦ (투자분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선점, ’23년 상업화 목표로 기초설계 중

◦ (투자금액) 총 1,000억원

- 토지(120,000㎡) 매입 180억원, 건설투자* 300억원, 기계장비** 520억원

*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구축(경북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 일대)

** 기계장비 : 배터리 저장 및 분류 시스템, 파분쇄 장치, 습식제련 설비

◦ (투자기간) 2020년 ~ 2022년(3년간)

* 토지매입(’20.6) → 착공예정(‘20.10) → 사업개시(’22.10)

2		포스코 스마트 공장 현장방문

□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20.1.9(목) 11:20~11:50 (30’), 포스코 (제2고로)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스코 회장 등 20여명

* 포스코 스마트공장 협력 중소기업 대표,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대표 등

□ 현장방문 주요내용

◦ 스마트공장과 상생협력 추진현황 브리핑 (포스코 천시열 상무)

□데이터 센터는 철강기술과  SmartIT기술 융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빅데이터를 저장․관리하며 스마트공장의 두뇌 역할 수행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스마트공장 관련 노하우 전수․지원

* (동국산업) 표면처리 최적조건 도출을 통해 생산성 60% 향상
(종합폴스타) 스마트화 역량 강화 컨설팅과 스마트공장 연계 지원을 통해

매출 향상(’15년 63억원→‘19년 99억원) 및 신규고용 창출(12명)

□중소기업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전략 펀드 조성 등 상생협력 문화를 선도

◦ 스마트고로 기술개발 (포스코 이희근 상무)

□포스코, 중소기업․대학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AI 기술 확보

* (이씨마이너) AI 기반 영상 이미지 분류 및 데이터화

* (비전에스티) 스마트센서를 통한 실시간 고온‧쇳물 배출 상태 데이터화

□AI 전문가 주도의 프로젝트로는 AI를 제조현장에 적용하지 못했으나, 20~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들의 직관을 활용, 분석 범위와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마침내 AI를 적용하는 데 성공

□최적화된 고로 관리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연료비가 저감

* 생산량 증가(5,340→5,580톤/일), 연료비(503→499kg/ton), 고로상태 불량횟수(4→0회/년)

◦ 제2고로 : 쇳물생산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격려

참고 2		경북 차세대베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구개요

◦(목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체계구축, 혁신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선도

◦(위치·면적)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등 총 0.56k㎡

◦(사업자/지정기간) GS건설, 에코프로GEM 등 6개사, ‘19.8. ~ ’23.7.(4년)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명	내 용
①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진단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 마련 ◦ 사용 후 배터리 팩/모듈 성능·안전성 시험평가 등
②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 재제조 배터리 內 셀 단위 잔존 파워를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 재사용(재제조) 기준 마련 ◦ 산업용·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특성화 ESS개발 ◦ 재사용 ESS 에너지 효율등급 등 인증
③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 배터리 분리해체 및 화재, 폭발방지를 위한 방전 전(前)처리 ◦ 소재추출가공 및 고순도화(습식공정) ◦ 재사용 불가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

참고 3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 지정 현황 및 기대효과

ㅇ지정현황 : 2차례(’19.7, ‘19.11) 총 14개 특구 84개 규제특례 혀용

ㅇ기대효과 : 매출 2조 6천억원, 고용효과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 1차규제자유특구(‘19.7) 내용

ㅇ 주요내용

	강원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원격진단․처방까지 허용
	대구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경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가능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부산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도시 조성 ⇒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를 부여
	세종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전남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해소 ⇒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
	충북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 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ㅇ 세부 내용

① 부산(블록체인)

ㅇ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ㅇ 규제특례 :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방식을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30일 이내 통보 등 허용

	【개인정보 파기·삭제 특례】 ❖ (현황) 신선물류 이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저장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예정이나,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의무로 사업 불가(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특례 허용

② 대구(스마트 웰니스)

ㅇ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

ㅇ 규제특례 :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치 및 품질관리자 공동지정,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등 임상시험 등 허용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 (현황)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의료기기법)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동제조 불가 ☞ 품질관리체계 및 위반시 책임소재 대안 마련을 전제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③ 세종(자율주행)

ㅇ BRT도로, 도심공원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ㅇ 규제특례 :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등 허용

* 임시운행허가 차량 운전자 탑승, 안전장비 설치, 6개월이상 실증후 승객탑승 등 안전장치 마련

	【일반도로 및 BRT 도로내 여객운수 한정면허 특례】 ❖ (현황)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현행법상 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여객자동차운수법) ☞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부여

④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ㅇ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ㅇ 규제특례 :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허용

		❖ (현황) 만성질환(당뇨, 혈압)환자의 측정정보를 원격 모니터링하여 이상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하는 서비스 불가(의료법) ☞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방문간호사가 입회하여 진단‧처방까지 허용

⑤ 충북(스마트안전제어)

ㅇ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 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ㅇ 규제특례 :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허용

	❖ (현황) AI, IoT 등의 기술발달에도 가스용품의 무선에 의한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 · 규격 등이 없어(유선만 규정) 제품화 불가(액화석유가스법 등) ☞ 무선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
인공지능 탑재 가스콕

⑥ 전남(e-모빌리티)

ㅇ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ㅇ 규제특례 : 초소형 전기차 교량(전기차 주행금지구역)운행허용, 전기 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등 허용

	❖ (현황) 초소형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여 물류배송, 근거리 카 쉐어링 등 효율적 운행 미흡(도로교통법) ☞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우선 실증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재검토

⑦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ㅇ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ㅇ 규제특례 : 폐배터리 매각․재사용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 등 허용

	❖ (현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ESS 등)은 화재 등의 위험 부담으로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미비 ☞ 배터리 재사용은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실증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어야 시장진입 가능

□ 2차규제자유특구(‘19.11) 세부내용

ㅇ 주요내용

	광주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 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주행 실증
	대전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 ⇒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울산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에도 적용
	전북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전남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 직류송전용량 확대 및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
	경남	선박의 무인하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제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ㅇ 세부 내용

①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ㅇ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 구현

ㅇ 규제특례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저속특장차 실증특례 등 허용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 ❖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이상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지정 등 탑승을 전제로 하여 무인차량은 운행 불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기술적 특성으로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무인차량에 대해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② 대전(바이오 메디컬)

ㅇ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 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환경 대폭 개선

ㅇ 규제특례 :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특례 등 허용

	【임상검체 분양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 특례】 ❖ (현황) 임상검체 분양 시 개별 인체유래물은행장이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 근거 부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공동위원회의 생명윤리법상 의무이행 및 위반시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조건으로 허용(복지부)

③ 울산(수소그린 모빌리티)

ㅇ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

ㅇ 규제특례 :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특례 등 허용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특례】 ❖ (현황)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무인운반차의 실내작업을 위해 적용할 안전기준 부재로 실증 불가(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필요(고용부)

④ 전북(친환경 자동차)

ㅇ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

ㅇ 규제특례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 등 허용

	【LNG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특례】 ❖ (현황)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는 차체 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설치기준 변경시 내압용기 확장(250L→450L)으로 주행거리(388km→697km) 연장 가능 ☞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과의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 실증(국토부)

⑤ 전남(에너지 신산업)

ㅇ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ㅇ 규제특례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중전압 직류전기(MVDC) 실증특례 등 허용

<MVDC 적용처 및 개념도>	【직류전압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 ❖ (현황) MVDC급 송배전 설비에 대한 전력전송 기준 부재(전기사업법) * MVDC(1.5kV~100kV)는 교류보다 동일선로 기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기존 교류기준 적용시 과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설치기준이 없는 중전압 직류전기(MVDC) 전송용량 규정 마련 (±35㎸급 MVDC 접속선로에 최대 전력전송용량 60MW 허용(교류20MW → 직류60MW))

⑥ 경남(무인선박)

ㅇ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ㅇ 규제특례 :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 실증특례 등 허용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정 특례】 ❖ (현황) 선박에는 반드시 직원이 탑승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완전 무인선박의 해상운항 곤란(선박직원법) ☞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용 및 자율운항 기술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실증을 조건으로 수용(해수부)

⑦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ㅇ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 구축

ㅇ 규제특례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특례 등 허용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ESS병합(50KW+50KW)실증】 ❖ (현황)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ESS를 병합한 충전기의 인증기준 미비*로 충전사업 시설기준 충족 불가(전기사업법) * 개조된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님 ☞ 안정성 확보를 전제한 실증을 통해 인증에 준하는 새로운 충전사업 시설기준 요건 제시 및 허용(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