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 7.(수)		담당부서	표준정책과
담당과장	오광해 과장(043-870-5340)		담 당 자	김태완 연구관(043-870-5346)

국가기술표준원,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주관

- 표준을 국가연구개발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승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내일(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하여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 그 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발의한「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이번 공청회에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하며, 한국표준협회의 전진수 전무가 사회를, 중앙대의 송용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ㅇ 발제자로는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신성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이정준 LS산전 이사,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

□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오고 있다”며,

ㅇ “이번 공청회가「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어 정승일 차관은 “표준을 R&D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R&D 결과가 표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과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며,

ㅇ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R&D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세계의 표준으로 제정하여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 김태완 연구관(☎ 043-870-53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청회 홍보 포스터

붙임 2		공청회 기획안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

: 표준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공청회

□ 추진배경

ㅇ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의 데이터 교환, 시스템과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도구로써 표준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ㅇ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서 표준은 특허·논문 등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국가연구개발과 표준 간 연계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표준을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행사개요

ㅇ (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R&D-표준 연계방안 모색

: 표준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공청회

ㅇ (일시 및 장소) ‘20.01.08(수)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 (주  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ㅇ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ㅇ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세부일정(안)

시간	행사내용	비고
14:30～15:00	등 록
15:00～15:30	개 회 - 국민의례 및 내외빈 소개 - 개회사 - 축사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사회자) 전진수 전무(한국표준협회) - 노웅래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혁신본부장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 주요귀빈 및 패널
15:30～16:00	기조발표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검토	(발제자) 신훈규 교수(포항공대)
16:00～16:50	패널 토론	(좌 장) 송용찬 교수(중앙대) (토론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국표원)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신성윤 단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정준 이사(LS산전) 강신각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선주 교수(성균관대)
16:50～17:00	마무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