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3.(목) 14:00 (2022. 6. 24.(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6. 23.(목) 09:00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장병주	(044-202-6740)
<총괄>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신현구	(044-202-6741)

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안) 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 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안)｣,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확정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2022년도 시행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치유농업 자원발굴·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원리구명 연구 등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을 강화한다.

ㅇ 둘째,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 개발한 기술의 보급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구축 및 기술보급을 추진한다.

ㅇ 셋째, 치유농업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 범부처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체계, 법제도 기반 연구 등 대국민 정보제공 및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ㅇ 넷째,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향상 및 치유농업 기술의 현장실용화 기반 구축,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품질관리 체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②【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25년 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기술을 예측․조사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안)｣을 보고하였다.

□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향후 25년 내 도래할 5대 메가트랜드*, 12개 트랜드와 그에 따른 62개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45년까지 실현할 수 있는 241개 미래기술을 전문가 간 상호토론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등에서 일어나는 거시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추세

ㅇ 이번 예측조사에서 선정된 241개 미래기술 대상으로 ①실현시기, ②기술특성, ③실현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기술 241개 중 228개(94.6%)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또한, 평균적인 혁신성과 불확실성은 각각 4.24점과 3.33점으로 제시하였고, 혁신성과 불확실성 모두 평균보다 높아 국가 관심이 필요한 기술은 73개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미래기술 실현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은 인프라 구축(25.5%), 연구비 확대(24.6%), 협력 활성화(22.6%), 인력 양성(17.1%), 제도 개선(10.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미래기술 대상으로 44개 미래혁신기술 후보군* 발굴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최종 검토를 통해 15개 미래혁신기술을 도출하였다.

* 241개 미래기술 토대로 그룹핑 및 국내외 미래유망기술 비교·검토하여 44개 미래혁신기술 후보군 도출(KISTEP 실시)

- 미래혁신기술이란 241개 미래기술 중 기술확산점을 넘어서 주류시장으로 확산 가능한 기술로서, 모두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술확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초기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나아가며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

-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비교적 격차가 적은 미래혁신기술은 수소에너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자율작업로봇으로 나타났다.

□ 이번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측면에서는 기술수준평가, R&D 투자방향 등 과학기술 동향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구현장 및 민간 측면에는 자료를 공유·배포하여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 과기정통부는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평가주기가 도래한 19개 부처 146개  R&D 사업의 소관부처가 추진과정, 성과우수성·핵심성, 환류계획 등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7개, 보통 11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로 나타났다.

* ’부적절‘ 사업은 점수 및 등급 불인정

ㅇ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로 평가되었다.

* 나노종합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22.9월 임기 만료)

□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사업개선,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급 차등지급, 우수성과 확산 및 포상, 대국민 공개 등에 활용된다.

④【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1년 조사범위: 1,181개 세부사업, 74,745개 과제)

□ 조사·분석 결과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이며, 이는 전년 23.9조원 대비 2.7조원(11.3%)이 증가한 규모이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 집행규모: (`19년) 20.6조원 → (`20년) 23.9조원 → (`21년) 26.6조원

ㅇ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5.8조원(생명·보건 의료 2.1조원, 에너지·자원 2.1조원, 기계·제조 1.5조원 등)이 집행되었으며, 기후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도 3.4조원이 사용되었다.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3조원, 응용연구에 4.6조원, 개발연구에 9.5조원이 집행되었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2.3조원으로 강화되었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19년) 1.7조원 → (’20년) 2조원 → (’21년) 2.3조원

ㅇ ’21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수준이며,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평균연령: 47.7세)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NTIS)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공동>	농촌진흥청	책임자	단 장	장정희	(063-283-1080)
	치유농업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소재성	(063-238-1081)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박진영	(044-202-6930)
	연구평가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철	(044-202-6933)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박진영	(044-202-6930)
	연구평가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사공영은	(044-202-6936)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영은	(044-202-6960)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한준희	(044-202-6965)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영은	(044-202-6960)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우	(044-202-6966)

참고 1		제40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개 요

ㅇ (일시) 6.23.(목) 14:00 ~ 15:30(90분)

ㅇ (장소)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ㅇ (참석대상) 본부장님(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11명), 안건부처

※ 간사 : 과학기술정책국장

□ 안 건(안) : 6건(심의회의 상정 2건, 운영위 전결 4건)

구 분	안 건 명	제출부처(부서)	소관 전문위	비 고
1호(심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	-	심의회의 상정
2호(심의)	(가칭)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정보통신 기술융합
3호(심의)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2년도 시행계획(안)	농진청 (치유농업추진단)	생명 의료	운영위 전결
4호(보고)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성과 평가
5호(보고)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 (연구평가혁신과)
6호(보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참고 2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2년도 시행계획(안)

Ⅰ. 추진배경

ㅇ 치유농업 연구개발·기술보급,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완료

ㅇ 이에 따라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Ⅱ. 주요내용

1. 추진방향

ㅇ 비전 : 건강한 국민과 활력있는 농업·농촌 실현

ㅇ 목표 : 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

②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ㅇ 기본방향 : ①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 강화

②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 및 기술보급

③ 국민 정보 제공 및 부처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④ 품질관리 체계화 및 사업화 촉진

2. 22년도 중점 추진과제

ㅇ (전략1)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 강화

- 치유목적별 활용 가능한 식물자원 발굴·특성평가 및 심리치유 적용 가능 곤충 종 선발, 마을 고유성 기반 농촌 치유자원 발굴

- 일반인 대상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질병·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치유농업 자원·활동의 치유효과 표준 측정 지표 개발, 뇌파 등의 스마트 생체계측 및 호르몬 분석을 통한 과학적 효과검증

* 치유농업 자원·활동의 치유효과 표준 측정 지표 개발, 뇌파 등의 스마트 생체계측 및 호르몬 분석을 통한 효과검증

*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 연계를 위한 농진청-복지부 공동 효과검증

- 생체데이터 기반 운동·생리학적 치유요인 구명 및 식물·토양 유래생리활성물질이 서비스 이용자에 미치는 치유기작 연구

- 장애인의 치유농업 활동지원, 가상 치유농장 구현 등 기반 기술 개발

ㅇ (전략2)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 및 개발기술 보급

- 개발기술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

- 선도농장(7개소) 및 농촌경관, 참여자 스트레스 해소 등 일상회복을 제공하는 마을(9개소) 육성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 복지부 사회서비스 연계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10개소)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과 서비스 제공자·확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운영자 교육 및 농촌진흥공무원 등 담당자 교육 추진

ㅇ (전략3) 국민 정보제공 및 부처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치유농업 실태조사 고도화, 정보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1단계 사업 추진(~12월)

- 중앙부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및 민간과 협업체계 구축,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범정부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업 추진

- 치유농업법령 개정안 마련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재 고도화

ㅇ (전략4) 치유농업 품질관리 체계화 및 사업화 촉진

-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품질인증제 도입 기반 구축

-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표준 양식 개발과 등록지표 설정, 평가도구 개발 등 기반 구축, 등록절차 및 체계 마련

- 치유농업 저변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치유농장 견학행사 등 홍보활동과 치유농업 선도국가 국제교류 추진

참고 3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안)

Ⅰ. 조사개요

○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25년 내 미래사회 전망하고  파급력이 큰 미래기술을 예측․조사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반영

-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작성

○ 제6회 예측조사는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사회전망｣과 ｢미래기술 도출｣의 2단계 방식으로 추진

- (1단계, ’20년)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메가트렌드’와 ‘주요이슈’를 분석

- (2단계, ’21년) ‘미래기술’과 시장 파급효과가 큰 ‘미래혁신기술’을 도출

Ⅱ. 조사결과

〈1〉미래사회 전망 및 미래기술 도출

○ 미래전망위원회(5개 분과, 과학기술+사회과학 전문가)를 구성, 향후 25년 내 도래할 5대 메가트렌드*, 12개 트랜드 및 62개 주요이슈 도출

*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등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거시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추세

5대 메가트랜드	⇨	12개 트렌드	⇨	62개 주요이슈
①디지털세상		①디지털경제 ②비대면사회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 등 (12개)
②사회구조변화		③가치 다양화사회 ④인구구조의 변화 ⑤도시의 변화		가치의 다변화 등 (11개)
③지구환경변화·자원개척		⑥환경·자원의변화 ⑦미지의영역개척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 등 (12개)
④세계질서변화		⑧글로컬시대 ⑨동북아정세변화 ⑩국가의역할변화		글로벌 밸류체인, 비즈니스의 변화 등 (9개)
⑤위험일상화		⑪신흥안보 ⑫극단적쇼크		국방 기술의 부상 등 (18개)

○ 기술 중심의 6개 분과 미래기술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가 상호 토론을 통해 ’45년까지 실현가능한 총 241개 미래기술을 도출

기술 분과	미래기술 수	예시
①디지털전환	41개	1. AI 기반 초개인화된 교육용 가상환견 시스템
②제조·소재	34개	42. 암호화된 개인신체정보를 활용한 3D·4D 프린터 기반 인체기관 제작기술
③인간·생명	47개	76.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기술
④도시·재난	38개	123. 범죄 사전감지 자율방법 무인 로봇
⑤안보·개척	37개	161. 달 및 화성의 환경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농작물 재배기술
⑥에너지·환경	44개	198. 온실가스 무배출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기술

➡ (참고) 미래기술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은 75개,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31개

〈2〉241개 미래기술 분석 주요내용

❶ (기술적 실현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기술 241개 중 228개(94.6%)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

※ 다만, 미래기술 중 우리나라에서 먼저 또는 국외와 동일한 시기에 기술적 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 기술은 15개에 불과

실현 시기	2021∼25	2026∼30	2031∼35	2036∼40	2041∼45	2046 이후
우리나라 기술 수 (비중)	5	80	118	30	8	0
	(2.1)	(33.2)	(49.0)	(12.4)	(3.3)	(0)
국외 기술 수 (비중)	20	157	58	6	0	0
	(8.3)	(65.1)	(24.1)	(2.5)	(0)	(0)

❷ (혁신성·불확실성) 미래기술 241개의 평균적인 혁신성과 불확실성은 각각 4.24점과 3.33점으로 제시(5점 만점 기준)

-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모두 높아 국가 관심이 필요한 기술*은 73개

* (예시) 달 및 화성에서 현지자원을 활용한 유인기지 구축·운영 기술

❸ (정부 필요정책) 미래기술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25.5%), 연구비 확대(24.6%), 협력 활성화(22.6%), 인력 양성(17.1%) 등이 필요

〈3〉미래혁신기술 도출

○ 241개의 미래기술 중 기술확산점*을 넘어서 주류시장으로 확산 가능한 미래혁신기술 15개를 도출

* (기술 확산시점) 초기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나아가며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

- 미래혁신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술확산점에 도달 예상

- 미국과 2년 내 격차를 보이는 국내 미래혁신기술은 수소에너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자율작업로봇으로 나타남

미래혁신기술	도달 예상시기		미래혁신기술	도달 예상시기		미래혁신기술	도달 예상시기
	미국	국내		미국	국내		미국	국내
①완전 자율 비행체	2031년	2036년	⑥생체칩	2030년	2033년	⑪소형 원자력 배터리	2030년	2035년
②완전 자율 주행차	2030년	2033년	⑦복합재난 대응시스템	2029년	2032년	⑫재난재해예측	2029년	2033년
③맞춤형 백신	2025년	2029년	⑧양자암호통신기술	2030년	2034년	⑬탄소중립연료	2030년	2034년
④수소에너지	2030년	2032년	⑨인공지능 반도체	2028년	2030년	⑭탄소순환관측기술	2029년	2033년
⑤초개인화된 인공지능	2029년	2031년	⑩자율작업로봇	2028년	2030년	⑮세포 리프로그래밍기술	2030년	2034년

Ⅲ. 활용계획

○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과학기술 동향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구현장에 배포하여 미래예측결과를 공유

붙임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추진 절차

※ 과학기술예측조사는 5년 주기로 수행하며,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는 2022년 발표

참고 4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Ⅰ. 추진배경

□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보고

ㅇ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21.10월)｣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보고

Ⅱ.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

ㅇ 평가대상 : 19개 부처 146개 세부사업(`21년 예산 6조 6,518억 원)

※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 원 이하 소액사업(13개)은 자체평가만 실시하여 실질적인 ’22년 상위평가 대상은 19개 부처 133개 사업

ㅇ 평가절차 : 소관부처 자체평가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상위평가

	< ’22년 중간평가 주안점>
①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부처에서 수립한 자체평가 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로 부처의 자율성 확대 -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적절 사업은 소관부처가 점수·등급을 조정하는 재평가 실시 ② 평가 등급 간 비율 연동으로 관대화 현상 방지 - ‘미흡’ 등급 사업 수를 ‘우수’ 등급 사업 수의 30% 이상으로 연동하여 배정 ※ 단, 소액 및 다부처 사업은 제외하며, 사업 수 기준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예: 3.74→3개) ③ 효과적인 환류체계 구축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차년도 예산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우수·적절’ 사업은 예산 증액 검토 요소로 고려

ㅇ 평가결과

- (자체평가) 우수 36개, 보통 110개, 미흡 0개

- (상위평가) 우수 24개, 보통 10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

※ ‘부적절’ 사업은 자체평가(재평가) 점수 및 등급 불인정

□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ㅇ 평가대상 : 1차 기관평가 총 2개 연구기관(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2개* 기관)

* 나노종합기술원(임기: ‘19.9.16∼’22.9.1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임기: ‘19.9.24.∼’22.9.23.)

ㅇ 평가절차 :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상위평가

ㅇ 평가결과 : ‘우수’ 2개 기관(100%)

자체평가기관	피평가기관(2개)	자체평가	상위평가	최종결과
과기정통부(1개)	나노종합기술원	81.99 (우수)	적절	81.99 (우수)
해수부(1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87.84 (우수)	적절	87.84 (우수)

※ 상위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절’로 판단하여 자체평가 점수․등급을 인정하며 70점 미만이면 ‘부적절’로 판단하여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ㅇ 공통사항 : 우수 성과포상 및 평가결과 공개 실시

- (성과 포상)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계획에 따라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실시

- (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보고 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NTIS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ㅇ 중간평가 결과 : 평가결과는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되며, 부처는 평가의견에 따라 사업개선 등에 활용

ㅇ 기관평가 결과 :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으로 활용, 연구기관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 조정에 활용

참고 5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Ⅰ. 추진배경

□ 국가 R&D 사업의 집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1년 조사범위: 1,181개 세부사업, 74,745개 과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

Ⅱ. 주요내용

□ 국가 연구개발 총 집행규모

ㅇ 2021년 국가연구개발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전년 대비 11.3% 증가)

* 2021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27조 4,228억원 대비 96.9% 집행

** 국가 연구개발 집행규모: (`19년) 20.6조원 → (`20년) 23.9조원 → (`21년) 26.6조원

ㅇ 경제·사회 목적별로는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6조원이 경제발전 분야에 집중 (비목적 19.5%, 국방 15.6%, 보건환경 12.9%, 교육사회 6.5%, 우주 1.6%)

* 경제발전분야 비중추이: (`17년) 41.9%(8.1조원) → (`18년) 41.5%(8.2조원) → (`19년) 40.7%(8.3조원) → (`20년) 41.8%(10조원) → (`21년) 43.8%(11.6조원)

□ 주요 기술분야 집행현황

ㅇ (중점과학기술) 집행규모는 15.8조원으로, 생명·보건 의료(2.9조원) >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2.8조원) > 에너지·자원(2.1조원) > 기계·제조(1.5조원)분야 순

* 전체 국가연구개발 집행액의 63% 차지

** 중점과학기술 집행규모:  (`19년) 10.9조원(56.7%) → (`20년) 13.4조원(59.5%) → (`21년) 15.8조원

ㅇ (기후기술) 집행규모는 3.4조원(전체 집행액의 12.9%)으로 온실가스 감축(2.3조원), 기후변화 적응(0.95조원), 감축·적응 융복합(0.14조원) 순

* 기후기술 집행규모:  (`19년) 2.7조원(12.9%) → (`20년) 3조원(12.8%) → (`21년) 3.4조원(12.9%)

□ 연구개발 단계별 집행현황

ㅇ 기초연구에 5.3조원(27.5%), 응용연구에 4.6조원(23.6%), 개발연구에 9.5조원(48.9%)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연구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19년) 1.7조원 → (’20년) 2조원 → (’21년) 2.3조원

*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교육부)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ㅇ 출연연에서 9.6조원(36.1%), 기업에서 7조원(26.4%), 대학에서 6.3조원(23.8%)를 집행하였으며,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6.6조원(24.8%)을 집행

*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비중: (’19년) 21.9% → (’20년) 24.3% → (’21년) 24.8%

□ 과제별 연구자별 현황

ㅇ (과제기준 집행규모)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억원 이상의 과제 수 및 비중 증가

* 과제 당 연구비: (’19년) 2.9억원 → (’20년) 3.2억원 → (’21년) 3.6억원

** 2억원 이상 과제 수: (’20년) 18,370건(25%) → (’21년) 22,093건(29.6%)

ㅇ (연구자기준 집행규모) 연구책임자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신진 연구자의 경우 1.5억원 수준이며,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과제 수는 1.5건

* 연도별 평균 연구비: (’19년) 3.6억원 → (’20년) 3.97억원 → (’21년) 4.3억원

** 연도별 신진 연구자 평균 연구비: (’19년) 1.21억원 → (’20년) 1.53억원 → (’21년) 1.48억원

ㅇ (연구자 현황)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 이며, 총 참여 연구자 수는 283,703명, 과제당 평균 참여 연구원은 9.3명

* 연도별 연구책임자 수: (’19년) 44,578명 → (’20년) 46,937명 → (’21년) 49,025명

** 연도별 참여연구자 수: (’19년) 223,004명 → (’20년) 256,116명 → (’21년) 283,703명

□ 국제 공동·위탁연구

ㅇ 국제 공동·위탁연구는 291건을 수행하였으며, 국제 공동연구는 전년대비 28%감소한(89건) 229건(129억원), 국제 위탁연구는 전년대비 71.3% 감소한(154건) 62건(39억원) 수행

* 연도별 국제공동연구: (’19년) 308건(151억원) → (’20년) 318건(198억원) → (’21년) 229건(129억원)

** 연도별 국제위탁연구: (’19년) 208건(136억원) → (’20년) 216건(152억원) → (’21년) 62건(39억원)

붙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결과 요약자료

구 분	2020년					2021년
총 집행 현황	⦁1,022개 사업, 73,501개 과제 ⦁23조 8,803억원					⦁1,181개 사업, 74,745개 과제 ⦁26조 5,791억원
적용분야별 집행 현황	⦁공 공 분 야	:	15조	8,740억원	(66.5%)	⦁공 공 분 야	:	17조	2,894억원	(65%)
	⦁산 업 분 야	:	8조	64억원	(33.5%)	⦁산 업 분 야	:	9조	2,896억원	(35%)
연구개발 단계별 집행 현황	⦁기 초 연 구	:	5조	714억원	(30.1%)	⦁기 초 연 구	:	5조	3,068억원	(27.5%)
	⦁응 용 연 구	:	3조	8,907억원	(23.1%)	⦁응 용 연 구	:	4조	5,620억원	(23.6%)
	⦁개 발 연 구	:	7조	8,754억원	(46.8%)	⦁개 발 연 구	:	9조	4,566억원	(48.9%)
	※ 인프라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임					※ 인프라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임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 현황	⦁출연연구소	:	9조	0,289억원	(37.8%)	⦁출연연구소	:	9조	6,058억원	(36.1%)
	⦁대 학	:	5조	7,508억원	(24.1%)	⦁대 학	:	6조	3,317억원	(23.8%)
	⦁중소기업	:	3조	9,753억원	(16.6%)	⦁중소기업	:	4조	9,721억원	(18.7%)
	⦁국공립연구소	:	1조	1,323억원	(4.7%)	⦁국공립연구소	:	1조	2,313억원	(4.6%)
	⦁중견기업	:	1조	8,212억원	(7.6%)	⦁중견기업	:	1조	6,166억원	(6.1%)
	⦁대기업	:		3,820억원	(1.6%)	⦁대기업	:		4,327억원	(1.6%)
	⦁정부부처	:		1,914원	(0.8%)	⦁정부부처	:		2,634억원	(1.0%)
	⦁기타	:	1조	5,986억원	(6.7%)	⦁기타	:	2조	1,254억원	(8.0%)
지역별 집행 현황	⦁수 도 권	:	7조	2,113억원	(31.7%)	⦁수 도 권	:	8조	2,092억원	(33.9%)
	⦁지 방	:	15조	5,128억원	(68.3%)	⦁지 방	:	16조	32억원	(66.1%)
	- 대 전	:	6조	5,132억원	(28.7%)	- 대 전	:	6조	8,208억원	(28.2%)
	※ 해외, 중복지역 제외					※ 해외, 중복지역 제외
기술분야별 집행 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8.6%), 정보/통신(10.6%), 전기/전자(9.9%), 보건의료(9.3%), 과학기술과 인문사회(7.4%) ⦁중점과학기술별 비중: 59.5% - 생명·보건의료(19%), ICT·SW(18.1), 에너지·자원(11.7%), 기계·제조(9.2%), 소재·나노(9.2%), 기타(32.8%) ⦁기후기술 비중: 12.8% - 온실가스 감축(67.6%), 기후변화 적응(28.1%), 감축·적응 융·복합(4.3%)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7.4%), 정보/통신(11.2%), 전기/전자(10.1%), 보건의료(9.6%), 과학기술과 인문사회(7.6%) ⦁중점과학기술별 비중: 63% - 생명·보건의료(18.2%), ICT·SW(17.9%), 에너지·자원(13.2%), 기계·제조(9.8%), 소재·나노(9.4%), 기타(31.4%) ⦁기후기술 비중: 12.9% - 온실가스 감축(68.1%), 기후변화 적응(27.8%), 감축·적응 융·복합(4.1%)
연구자 현황	⦁총 연구책임자: 46,937명(평균 47.6세) - 박사 : 34,030명 (72.5%) - 석사 : 5,463명 (11.6%) ⦁총 참여연구원: 256,116명					⦁총 연구책임자: 49,025명(평균 47.7세) - 박사 : 35,828명 (73.1%) - 석사 : 5,708명 (11.6%) ⦁총 참여연구원: 283,703명
과제당 평균연구비	⦁3.2억원					⦁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