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3.(목) 14:00 (2022. 6. 24.(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6. 23.(목) 09:00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영은	(044-202-6960)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한준희	(044-202-6965)

`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 `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1,181개 사업에 26.6조원 집행 -

- 경제발전 관련 연구분야가 전체 집행액의 43.8% 차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 및 연구자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R&D)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20년 23조 8,8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되었다.

○ 이는 `20년 대비 2조 6,988억원이 증가(11.3%)한 집행규모로 `20년(15.8%)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집행규모 추이: (`19년) 20.6조원 → (`20년) 23.9조원 → (`21년) 26.6조원

□ 특히, `21년에는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하여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집행(전년대비 16.7%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사회목적별 집행액 중 연도별 경제발전분야 집행액 및 비중>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발전분야 집행액	8조1,311억원	8조2,156억원	8조3,851억원	9조9,808억원	11조6,487억원
전체 연구개발 비중	41.9%	41.5%	40.7%	41.8%	43.8%

□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에 15조 8,397억원이 집행되어 `20년(13조 3,670억원)보다 2조 4,725억원(18.5%) 증가되었다.

*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120개 기술(11개 대분류, 43개 중분류, 120개 기술)선정

○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건 의료에 2조 8,880억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에 2조 8,411억원, 에너지·자원에 2조 856억원 등이 집행되었으며, 최근 누리호 발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해양분야에도 6,958억원이 집행되었다.

* 중점과학기술 대분류(11개) 기준 집행금액 임

○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석결과를 새롭게 추가 하였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에 3조 4,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은 출연(연)의 집행규모가 9조 6,058억원(36.1%)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 규모가 `20년(5조 7,965억원) 보다 7,922억원 증가한 6조 5,887억원(24.8%)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경우 4조 9,721억원을 집행해 `20년(3조 9,753억원)대비 수행액이 25.1%가 증가한 반면, 기업 성장사다리(중소→중견→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우 `20년(1조8,212억원) 대비 다소 감소한 1조 6,166억원(△11.2%)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3,068억원(27.5%), 응용연구에 4조 5,620억원(23.6%), 개발연구에 9조 4,566억원(48.9%)을 집행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추이: (’19년) 1.7조원 → (’20년) 2조원 → (’21년) 2.3조원

□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33.9%)을 집행하여 전년대비(7조 2,113억원, 31.7%) 2.2%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조 33억원(66.1%)을 집행하여 전년대비(15조 5,129억원, 68.3%)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도권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20년) 4조 1,715억원 → (`21년) 4조 8,767억원, 16.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은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전년(3.2억원) 대비 0.4억원 증가하였고,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연구 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로 조사 되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이고, 전공별로는 공학(21,803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20년 534건, 350억원) 큰폭으로 감소한 291건의 과제에 16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구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붙임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요약)

1. 조사․분석 목적 및 대상

○ (조사목적) 매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37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181개 세부사업, 74,745개 세부과제

2. 국가연구개발 집행규모 및 경제·사회 목적별 집행현황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전년 대비 11.3% 증가)

※ 2021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27조 4,228억원 대비 96.9% 집행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세부과제 수) 및 부처별 집행 현황

□ 경제·사회 목적별 집행현황

◈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6조원이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

* 경제분야 비중은 감소추세에서 `20년부터 다시 증가

(`18년) 41.5%(8.2조원)→(`19년) 40.7%(8.3조원)→(`20년) 41.8%(10조원)→(`21년) 43.8%(11.6조원)

[그림 2] 경제사회 목적별 집행추이	[그림 3] 경제사회 목적별 집행현황, 2021

3.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기술분야 집행현황

□ 중점과학기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120개 기술(11개 대분류, 43개 중분류, 120개 기술) 선정, 대분류 기준 조사결과임

◈ 중점과학기술 집행규모는 15조 8,397억원*으로, 생명·보건 의료(2.9조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2.8조원), 에너지·자원(2.1조원) 분야 순으로 집행

* 전체국가연구개발 집행액의 63% 수준

○ 에너지․자원(1.5%p), 건설‧교통(0.8%p)등에서 전년대비 집행비중 확대, 우주·항공·해양(△1.3%p), 생명·보건의료(△0.7%p)등은 축소

[그림 4] 중점과학기술 집행현황(’21) 및 전년 대비 증감률(%p)

□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

분석대상 :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및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67,883개의 세부과제(25조 1,274억원)

◈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 상 기계(4.4조원)>정보·통신(2.8조원)>전기·전자(2.5조원) 순으로 집행비중이 높았으며, 융합분야가 강화되는 추세

[그림 5]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집행비중	[그림 6] 단일분야 및 융합분야 집행추이

□ 기후기술

기후기술 분류체계 상 집행 기준

◈ 기후기술 관련 집행규모는 3.4조원으로 전체 연구개발의 12.9% 차지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전략적 투자 확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분야 2.3조원(68.1%), 기후변화 적응분야 0.95조원(27.8%), 감축·적응 융복합분야 1,390억원(4.0%) 순

[표 1] 기후기술 분류체계 대분류별 ’16-21 R&D 투자 현황(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 증가율
감축	17,124	17,106	16,968	17,803	20,613	23,354	13.3%
적응	7,091	6,948	7,218	7,663	8,573	9,548	11.4%
융복합	1,368	1,534	1,571	1,131	1,308	1,390	6.3%
합계	25,583	25,588	25,758	26,597	30,494	34,291	12.5%

4. 분야별 주요 집행현황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에서 가장 큰 비중을(36.1%) 수행하였으며, 기업 비중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25.8%→26.4%)

◈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규모는 6.6조원으로 전체 연구개발의 24.8%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소폭 상승(0.5%P↑)

중소‧중견기업의 집행 실적은 모든 사업이 대상이며,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는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및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 67,883개의 세부과제(25조 1,274억원)가 대상

※ 중소기업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증가 추세 (`19)2억→(`20)2.3억→(`21)2.7억

○ 출연연 집행액은 9.6조원(36.1%, 1.7%p↓) 수준으로 국과연 산하 연구원이 4.5조원(16.9%), 부처 직할 연구원에서 4.5조원(17.1%),  경사연 산하 연구원에서 0.6조원(2.2%) 집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포함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26개 기관

부처 직할 출연(연) : 특정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등)을 포함한 부처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5개 기관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포함한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28개 기관

○ 기업의 연구개발 집행규모는 7조원 수준(26.4%, 0.6%p↑)으로 대기업이 0.4조원(1.6%), 중소·중견기업이 6.6조원(24.8%) 집행

* 연도별 대기업 비중: (’19년) 1.8% → (’20년) 1.6% → (’21년) 1.6%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비중: (’19년) 21.9% → (’20년) 24.3% → (’21년) 24.8%

○ 대학에서의 집행규모는 6.3조원(23.8%, 0.3%p↓)이며, 기타 기관에서 2.1조원(8.0%, 0.1%p↓) 집행

기타 : 국공립연구소, 정부부처, 연구조합, 비영리법인,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

* 연도별 대학 비중  (’19년) 24.4% → (’20년) 24.1% → (’21년) 23.8%

[그림 7]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비중, 2021	[그림 8]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 연구개발 단계별 및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집행현황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부터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기초, 응용, 개발단계 연구의 집행비중을 산출(’18년 신규)

◈ 개발연구의 비중(48.9%, 2.1%p↑)이 높은 가운데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는 강화되는 추세(2.3조원, 전년대비 16.3% 증가)

○ 기초연구의 집행비중은 27.5%(5.3조원)으로, 응용연구에 23.6%(4.6조원), 개발연구에 48.9%(9.5조원) 집행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국공립 연구소	1,791	2,701	1,066	6,755
출연연구소	16,935	19,404	23,180	36,538
대기업	113	1,256	2,497	462
중견기업	237	1,993	13,642	294
중소기업	1,432	8,584	37,694	2,010
대학	30,911	8,481	8,015	15,910
정부부처	9	128	2,178	320
기타	1,639	3,073	6,294	10,248
합계	53,068	45,620	94,566	72,537

[그림 9] 연구개발단계별 비중 추이

[표 3] 연구수행주체별·단계별 집행현황, 2021(단위:억원)

○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2.5조원, 46.0%) 중심으로, 응용연구(2.1조원, 45.1%)와 개발연구는(3.5조원, 41.4%) 하향식 위주로 집행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2.3조원(전년대비 16.3% 증가)을 집행하여 2만 4,538개 과제 수행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인 기초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지원 확대('17년:1.26조원→'22년: 2.5조원)

※ 최근 5년간(’17∼’21년) 연구비 집행액(억원) : (’17년) 12,661 → (’18년) 14,223 → (’19년) 17,013 → (’20년) 19,880 → (’21년) 23,347 (연평균 증가율: 16.5%)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합계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금액(억원)	비중(%)
상향식	자유 공모형	25,005	46	5,269	10.6	23,621	24.7	16,407	70,303	26.5%
	품목 지정형	6,258	14.1	18,930	44.4	36,329	33.9	6,340	67,857	25.5%
하향식		21,805	39.9	21,420	45.1	34,615	41.4	49,790	127,630	48.0%
합계		53,068	27.5	45,620	23.6	94,566	48.9	72,537	265,790	100%

[표 4] 연구개발단계별 세부과제지원유형별 집행현황, 2021

□ 지역별 집행현황

연구수행주체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R&D집행규모 산정

◈ 서울의 경우 전년대비 연구개발 집행비중이 증가(서울 1.7%p↑)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감소(△2.2%p)

* 서울의 비중 증가가 수도권 전체의 비중 증가를 견인(수도권 2.2%p↑)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지역 연구역량 및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제시

○ (권역) 수도권 8.2조원(33.9%), 지방 16조원(66.1%) 집행(대전 6.8조원)

- 지방의 연구개발 집행비중은 지난 5년간(’16~’20년) 꾸준히 증가(연평균 6.8% 증가)하였으나 2021년 66.1%로 감소

※ 수도권(서울) 연구개발비중(%): (’19년) 32.6(18.9) → (’20년) 31.7(18.4) → (’21년) 33.9(20.1)

※ 지방(대전) 연구개발비중(%): (’19년) 67.4(28.6) → (’20년) 68.3(28.7) → (’21년) 66.1(28.2)

○ (광역)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6.8조원, 28.2%), 서울(4.9조원, 20.1%), 경기도(2.8조원, 11.6%), 경상남도(2조원, 8.1%)순

○ (기초) 기초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집행비중은 대전 유성구(6.7조원, 27.5%), 경남 사천시(0.9조원, 3.7%), 서울 성북구(0.7조원, 2.3%) 순

[그림 10] 지역별 집행비중 추이	[그림 11] 광역자치단체별 집행 추이

5.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

□ 과제 기준 집행규모

분석대상 : 2021년 전체 74,745개의 세부과제(26조 5,791억원)

◈ 연구비 2억원 이상의 과제수 및 비중이 증가*하였고,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전년대비 9.4% 증가)

* 2억원 이상 과제 : (’20년) 18,370건(25%) → (’21년) 22,093건(29.6%)

**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9년) 2.9 → (’20년) 3.2 → (’21년) 3.6

[그림 12] 연구비 별 과제 수 추이	[그림 13] 과제 수 및 과제 당 연구비 추이

□ 연구책임자 기준 집행규모

◈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전년대비 33백만원, 8.2% 증가)

※ 전년대비 정부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11.3% 증가, 연구책임자 수는 4.4% 증가

※ 신진 연구자 인당 연구비는 1.5억원 수준

◈ 연구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 (전년대비 2.6% 감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제 수	1.51	1.47	1.58	1.57	1.52

[표 5] 연구책임자 당 연구과제수 추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비	1.23	1.10	1.21	1.53	1.48

[그림 14]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 추이

[표 6] 신진연구자 당 연구비 추이(억원)

6. 연구자 현황

분석대상 : 인문사회 및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의 67,171개의 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으로 전년 대비 4.4%(2,088명) 증가

※ 평균연령은 47.7세 (남:48.6세, 여:43.5세)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 책임자수	44,578명	46,937명	49,025명
증가율(%)	3.1	5.3	4.4
과제당 참여연구자 수	7.8명	8.4명	9.3명

[표 7] 최근 3년간 연구자 수(명) 추이

[그림 15] 연령별 연구책임자 분포 현황, 2021

□ 전공별·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 전공별로 공학(21,803명, 44.5%)이 가장 높으며, 이학(11,844명, 24.2%), 의약보건학(6,871명, 14%), 농림수산학(2,811명, 5.7%)의 순

◈ 학위별로 박사 35,828명(73.1%), 석사 5,708명(11.6%)

[그림 16] 전공별·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7. 국제협력 현황

□ 국제 공동·위탁연구

◈ 국제 공동연구는 전년대비 28% 감소한(89건) 229건(129억원), 국제 위탁연구는 전년대비 71.3% 감소한(154건) 62건(39억원) 수행

* 공동연구 추이: (’19년) 308건(151억원) → (’20년) 318건(198억원) → (’21년) 229건(129억원)

** 위탁연구 추이: (’19년) 208건(136억원) → (’20년) 216건(152억원) → (’21년) 62건(39억원)

○ 국가별 국제 공동·위탁 수행 과제 수는 미국 121건(61억원), 독일 25건(14억원), 캐나다 21건(16억원), 일본 15건(5억원) 순

○ 국제협력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의(161건, 121억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50건,  4억원), 연구 기술개발(18건, 3억원) 순

[그림 17] 국가별 국제연구 추이	[그림 18] 국제 연구분야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