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집지역”이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주된 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별로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이 속한 산업군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위기지원센터”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지정 신청 절차 및 단위)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밀집지역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하며, 같은 시·도에 위치한 복수의 밀집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별 밀집지역 단위로 신청한다.

제4조(지정기준) ① 영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밀집지역 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밀집지역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집적현황, 생산실적, 영업활동 및 고용사정 악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을 모두 충족하거나 다목을 충족하는 경우

가.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최근 1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카드 매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밀집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다. 밀집지역이 영 제30조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결정된 경우

2. 주된산업의 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 악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주된 산업의 산업집적도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주된 산업에 속한 평균 종사자 수와 1년전 같은기간의 평균 종사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의 주된 산업의 산업집적도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나.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의 주된 산업의 생산실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주된 산업에 속한 평균 출하액과 1년전 같은기간의 평균 출하액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의 주된 산업의 생산실적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3. 지역의 경제여건 변화,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나.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공장등록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공장등록현황과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공장등록현황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공장등록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다.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전력사용량과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력사용량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라.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휴·폐업체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휴·폐업체 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휴·폐업체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휴·폐업체 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높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 외에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에 우선으로 지원하거나 자격요건 완화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 및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지역, 경제 외부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 시·도지사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4항에서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연장된 지정기간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판단근거) 제4조 및 제7조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생산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 검증·분석한다. 다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여 유효한 통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는 자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검증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위기징후 단계 결정) ① 영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전력사용량

2.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공장등록현황

3.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수출현황

4.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주요산업 현황

5. 기타 지역중소기업의 주요 경기 상황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기 위해 위기지원센터의 장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밀집지역을 "양호", "주의" 단계로 분류하고 “주의” 단계로 분류된 밀집지역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 조사 및 심층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

2. 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③ 위기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의 변화, 제2항에 따른 분류, 실태조사 및 위기진단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기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한 종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양호”, “주의”, “심각”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기지원센터의 장이 “주의” 단계로 보고한 밀집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호” 단계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위기징후 단계별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의 : 법 제26조제3항제4호 및 영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사업화 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고용안정 지원

2. 심각 : 제1호에서 지원하는 사항 및 법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밀집지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밀집지역 명단 통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 권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지원협의회에서 지역중소기업에게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내 자연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2. 밀집지역이 속한 시·군·구 기업의 이전 또는 폐업 등 지역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테크노파크”를 말한다)에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기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 ①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기지원센터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지원센터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위기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위기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등 위기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비밀준수 등) ①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2.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후로부터 6개월까지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청하고자 한 대상지역이 제5조의 개정고시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7조 관련)

1. 평가항목

구분		기준	배점
정량 (60)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 (20)	① 밀집지역 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10
		② 밀집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률	10
		③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20
	지역 산업 (20)	④ 산업집적도 증감률	10
		⑤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10
	지역 경기 (20)	⑥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증감률	5
		⑦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5
		⑧ 전력사용량 증감률	5
		⑨ 휴·폐업체 수 증감률	5
정성 (40)	위기대응 성과 (20)	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성과보고서	10
		⑪ 위기대응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노력	10
	현장실사 결과 (20)	⑫ 지역중소기업의 여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0

2. 평가점수 산정

가. 정량평가 항목(① ~ ⑨)

1)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20점) : ① 매출액, ② 종사자수 점수를 합산하거나 ③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

가) ① 매출액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값(최근 1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이 1년전 같은 기간 대비 높을 경우 0점, 동일할 경우 5점, 낮을 경우 10점

나) ② 종사자수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3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이 전국 밀집지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0점, 동일할 경우 5점, 낮을 경우 10점

다) ③ 위기징후 단계 : 연장신청 시점에서 밀집지역이 영 제30조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가 “양호” 단계인 경우 0점, “주의” 단계인 경우 10점, “심각” 단계인 경우 20점

2) 지역산업(20점) : ④ 산업집적도 증감률, ⑤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가) ④ 산업집적도 증감률, ⑤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1년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0점, 동일할 경우 5점, 낮을 경우 10점

3) 지역경기(20점) : ⑥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 ⑦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⑧ 전력사용량 증감률, ⑨ 휴·폐업체수 증감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가) ⑥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3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0점, 동일할 경우 3점, 낮을 경우 5점

나) ⑦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6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0점, 동일할 경우 3점, 낮을 경우 5점

다) ⑧ 전력사용량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3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0점, 동일할 경우 3점, 낮을 경우 5점

라) ⑨ 휴·폐업체수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3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낮을 경우 0점, 동일할 경우 3점, 높을 경우 5점

나. 정성평가 항목(⑩~⑫)

1) 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성과보고서, ⑪ 위기대응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노력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10점	8점	6점	4점	2점
우수 (높음)	다소 우수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미흡 (다소 낮음)	미흡 (낮음)

2) ⑫ 지역중소기업의 여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20점	17점	14점	10점	7점	3점	0점
매우 우수 (매우 높음)	우수 (높음)	다소 우수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미흡 (다소 낮음)	미흡 (낮음)	매우 미흡 (매우 낮음)

다. 지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최저 기준 : 평가항목의 총 점수가 70점 이상

[별표 2]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분류 기준(제9조 관련)

1. 위기징후 단계 분류 지표

가.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장수(3개월 평균) 증감률(최근 사업장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사업장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장수(3개월 평균) 증감률보다 ½ 표준편차 이상 낮은 경우

나.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종사자수(3개월 평균) 증감률(최근 종사자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종사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종사자수(3개월 평균) 증감률보다 ½ 표준편차 이상 낮은 경우

다.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총급여(3개월 평균) 증감률(최근 총급여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총급여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총급여(3개월 평균) 증감률보다 ½ 표준편차 이상 낮은 경우

2. 위기징후 단계 분류 기준

가. 양호 : 밀집지역이 위기징후 단계 분류 지표(가.~다.) 중 1개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나. 주의 : 밀집지역이 위기징후 단계 분류 지표(가.~다.)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