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645호

2022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 필요인원 배정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3년 필요인원 배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신규)

가. 신청 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자연계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기관 등(중견/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1), 전문연구사업자2)),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SRC, ERC, MRC, RLRC, CRC)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항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

나. 신청 자격

1)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2) 인적요건(자연계연구기관에 해당)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2명)

○ 기업부설연구소는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되며, 사업공고일 기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물적·인적요건에 한해 인정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1857호) 제6조>

·연구전담요원이 민법·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제출 서류 – 신청기관별 해당 제출서류는 「6. 제출서류 요약」 참고

1) 신청공문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휴대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별첨1」)

3)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2, 3」)

3-1) 통보서 증빙 서류

4)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표(「별첨4」) ※ 우수연구집단 제외

5) 연구기관 약도 ※ 우수연구집단 제외

6)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우수연구집단 제외

7)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 정부출연기관 제외

8) 연구기관 조직도 및 연구전담요원 명부 ※ 기업부설연구소, 우수연구집단 제외

9)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 자연계연구기관만 해당

10)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자연계연구기관만 해당

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공고일 이전 최근 등록된 내역) ※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

13) 병역지정업체(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확인서(「별첨5」) ※ 특정연구기관만 해당

14)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대 및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 대학 내 창업기업만 해당

15)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 ※ 우수연구집단만 해당

라. 선정제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1857호) 제9조)

1)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

○ 업체의 요청(업체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업체의 장(법인대표) 변경된 경우 제외)

2)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3)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4) 연구요원이 사망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연구기관

5)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 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6)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7)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2. 필요인원 배정 신청(기존)

가. 신청 대상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규모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인원 통보서를 제출해야 함(미신청 업체는 ’23년 편입 불가)

※ 중소․벤처기업은 병역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22년 상반기 선정된 업체는 이미 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하며,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병무청 고시 제2022-1호)

나. 제출 서류 – 신청기관별 해당 제출서류는 「6. 제출서류 요약」 참고

1) 신청공문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휴대폰

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2, 3」)

2-1) 통보서 증빙 서류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

4) 병역지정업체(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확인서(「별첨4」) ※ 특정연구기관만 해당

3. 신청 방법 및 문의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2. 6. 13(월)∼30(목)

2) 신청방법 : 온라인 작성 → 오프라인 서류제출

○ 신청서 및 필요인원통보서를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등록→출력→날인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 : 수신처 ‘전문연구요원 접수처(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 및 신규 신청업체/기존 병역지정업체 여부를 봉투에 표시

※ 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 등은 온라인(www.rndjm.or.kr)으로 확인가능

나. 접수기관 및 문의

1)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주소) 우)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2층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신청 접수처

○ (교통)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600M

2) 문의 :  02) 3498-8367~8369 / 8375~8378 / 8380~8382

다. 유의사항

1) 오프라인 서류제출은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하며(접수마감일 ’22. 6. 30(목) 소인분까지 유효함)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퀵·택배·팩스신청 불가)

2) 접수현황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 → ‘신청현황’에서 조회하여 ‘22. 7. 8(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3)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1부씩 제출(단,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말고, 클립이나 집게 사용)

4)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 날인

5) 기존 병역지정업체 중 대기업은 제출할 필요없음

6)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고,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4. 처리 절차

	접수‧관리				심사‧추천						선정ㆍ통보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기간 : 2022.6.13∼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기간 : 2022.7.31까지						○ 병무청 (관할 지방병무청 경유) ○ 기간 : 2022.11월(예정)

5. 추천평가

가. 평가 기간 : 2022. 7. 1(금)∼31(일)

○ 실태조사 : 2022. 9월 이후 병무청에서 실시

나. 평가 대상 :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정 또는 필요인원을 신청한 모든 연구기관

다. 평가 방법

1)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2)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라. 연구기관별 평가기준

1)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상세 내용은 「별첨6」 참고)

○ 대상기관별(중견/중소)로 구분하고 신규/기존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 100점 만점(가점포함 118점)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25점)          2) 연구개발투자(15점)

3) 연구기반․인프라 확충(15점)  4) 연구성과(45점)

5) 추천가점*(18점)

* 지방소재,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편입우수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우수기업연구소 등은 별도 가산점 부여

2) 기타 연구기관(상세 내용은 「별첨7」 참고) ※ 우수연구집단 제외

○ 대상기관별(1)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2)특정연구기관/3)정부출연연구기관)로 구분하고 신규/기존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 100점 만점(가점포함 105점)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25점)   2) 연구성과(40점)

3) 편입률(35점)     4) 추천가점*(5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이외 지방소재 연구기관은 가산점 부여(5점)

3) 우수연구집단(SRC, ERC, MRC, RLRC, CRC인 기초연구기관)

○ 신규/기존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 10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평가지표 : 1) 과제의 우수성(연구성과, 연구인력구성,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등) 반영

2) 연구센터의 설립 단계별 점수 반영

6. 제출서류 요약

가. 병역지정 선정 신청서류

서류명	기업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센터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
1) 신청공문	○	○	○	○	○
2) 선정 신청서	○	○	○	○	○
3) 필요(인원) 통보서	○	○	○	○	○
3-1)통보서 증빙서류	○	○	○	○	○
4) 실태조사표	○	○	○	○
5) 연구기관 약도	○	○	○	○
6) 법인등기부 등본	○	○	○	○
7)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	○		○	○
8) 연구기관 조직도, 명부		○	○	○
9) 자연계 학위증명서	○	○
10)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
11) 변경신고 수리공문	○
12) 중소·중견 기업확인서	○
13) 연구시설 확인서				○
14) 배타적 사용 권한증명서	○
15) 설치규정					○

나. 필요인원 배정 신청서류

서류명	기업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센터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
1) 신청공문	○	○	○	○	○
2) 필요(인원) 통보서	○	○	○	○	○
2-1)통보서 증빙서류	○	○	○	○	○
3) 중소·중견 기업확인서	○
4) 연구시설 확인서					○

7. 제출서류 작성 요령

서류명	작성 요령 ※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
1) 신청공문	1) 공문은 신청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
2) 선정 신청서	1) 온라인(www.rndjm.or.kr)에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3) 필요(인원) 통보서	1) 기업부설연구소 등 : 「별첨2」, 그 외의 연구기관 : 「별첨3」 양식 제출 2)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3-1) 통보서 증빙서류	1)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체출 시 점수산정 불가 2) 「별첨2-1」 참고
4) 실태조사표	1) 양식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병무청에 즉시 통보 3) 실태 조사 시 활용
5) 연구기관 약도	1) 인터넷(네이버, 구글 등) 지도(연구소 위치 표시) 출력하여 제출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병무청에 즉시 통보 3) 실태 조사 시 활용
6) 법인등기부 등본	1)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 (’22. 4. 1 이후) 발급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7)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1)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제출 ※ 온라인(www.rnd.or.kr) - 고객지원 – 신고내역 확인 및 출력 – 인정서 출력하기 2) 전문연구사업자 : 한국연구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사본 제출 3)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센터 :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4) 특정연구기관 : 학칙(과학기술원), 설립근거법령(기타 특정연구기관) 5) 우수연구집단 : 우수연구집단(SRC,ERC,MRC,RLRC,CRC) 지정서
8) 연구기관 조직도,명부	1) 모든 부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명부는 임의로 작성하되 성명, 최종학교(전공 및 학위), 연구소 임명일 순으로 기재하고 박사-석사-학사 순으로 정렬할 것
9)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이상 제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인 이상, 그 외 자연계 연구기관 5명 이상 2)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원’ 제출 3)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칼라출력 요망)도 가능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 연구인력은 기술사 자격증 제출시 박사급으로 인정 4)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를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학위증명서 원본과 공증번역본 제출 ※ 단, 영어권 대학의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명확한 경우 공증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만 제출 ※ 자연계 학위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한국어 번역공증)
10)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이상 제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인 이상, 그 외 자연계 연구기관 5명 이상) 2)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명판날인)을 받아 제출 3)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내역 명시(’21. 6월～’22. 5월 이내의 내역) 4)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용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내역 명시 5) 2022. 6. 1 이후에 채용된 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제출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불인정 ※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11) 변경신고 수리공문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공고일 이전 최근 등록된 내역)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www.RND.or.kr-마이페이지-변경신고-신고내역보기에서 출력)
12) 중소·중견 기업확인서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발급) ※ 기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첨8」)를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명판날인) 받아 제출
13) 연구시설 확인서	1)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소 자체 예산 미확보 시 개선 및 보완계획 작성필수 ※ 작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보완 계획 이행여부 점검예정
14) 배타적사용 권한증명서	1)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 창업보육센터 등)은 배타적 사용권한 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제출 ※ 공고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15) 설치규정	1)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 제출
※ 유의사항	1)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공인 인증서 사용 ※ 공인인증서 발급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고객지원-공인인증센터 참고 ※ 기타 연구기관은 공인 인증서 없이 로그인 가능 2) 담당자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연구소에 귀책됨 3)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관련서식

구분	서식
별첨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별첨 1-1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별첨 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기업부설연구기관용)
별첨 2-1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요령
별첨 3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기타 연구기관용)
별첨 4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표
별첨 5	병역지정업체(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확인서
별첨 6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별첨 6-1	기업부설연구기관 점수 산정(예시)
별첨 7	기타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별첨 8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별첨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7. 9. 2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연구소명(업체명)

소재지

기업규모

[  ]대 [  ]중견 [  ]중소 [  ]벤처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연구소 인정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번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등록번호

기업 공개시장

기업 공개 종목코드번호

산업분류코드

연구분야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정보처리 [  ]소재 [  ]환경 [  ]항공우주

[  ]생명과학 [  ]건축토목 [  ] 기계금속 [  ]문화 [  ]화학 [  ]기타(       )

연구소

현황

건물 면적

㎡ / [  ]독립 [  ]미독립

연구용 자재

외     점

연구전담요원 현황

총      명(박사    명, 석사    명, 학사    명, 전문학사 이하    명)

※ 전문연구요원 필요(신청)인원:      명

석사 이상

연구 전담

요원 명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병역사항

연구소 임명일

기간산업체 선정[  ]

주소

업종

신규 신청[  ]

위와 같이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 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학칙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우수집단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 설치 또는 운영규정

2.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학위 이상 연구 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ㆍ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작성방법

1. 기업공개시장: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적습니다.

2. 연구전담요원(석사 이상 학위취득자) →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여자 등만 대상입니다(현역병입영 대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됩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학위취득자, 인문ㆍ사회계 연구기관은 인문ㆍ사회계 분야 학위 취득자입니다.

- 실제 연구업무에 복무(파견ㆍ휴직ㆍ병가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증에 학과ㆍ전공 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석사학위증을 첨부하고, 석사학위증에도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병역사항은 군복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만료자를 포함합니다)를 마친 사람은  "필"로 적고, 그 밖의 사람은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여자 등으로 적습니다.

3. 기간산업체 선정: 기간산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와 업종을 적습니다(신규로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업종을 적습니다).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인	추천기관	처리기관
업체의 장		병무청

신청서 작성

결재

검토

접수

결과 통보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결과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별첨1-1]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1) 연구소명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과 일치하여야 함

- 연구소명 아래 (   )안에 반드시 업체명 기재

2)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기업규모 작성 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사항은 연구소신고기준을 따름(연구소 신고시 신고된 기업규모와 선정 신청서상의 기업규모 일치)

3) 대표자 성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와 일치하여야 함

4)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연구소 소재지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의 소재지와 일치하여야 함

5) 전화번호 및 팩스 : 신청공문상의 번호와 일치(연락 가능한 담당자 번호)

6)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연구소인정일 및 인정번호

- 인정번호는 인정서 왼쪽 상단의 8∼10자리(6자리일 경우 앞에 19가 생략된 것임)

※ 최초인정일이 인정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연구소인정서상의 발급일자를 기재

7)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

8) 기업공개

- 공개시장 : 거래소(코스피)(상장증명서 내지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 출력 후 첨부), 코스닥(코스닥기업등록확인서 첨부), 코넥스 중에서 하나를 기재(제3시장, 국외시장은 제외)

- 기업공개 종목코드번호 : 관련 확인서상의 종목코드

9) 산업분류코드(KSIC번호)와 연구분야 일치

- ‘산업분류코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인용

※ www.RND.or.kr - 마이페이지 – 보유연구소조회 - 신고내역보기에서 확인

10)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연구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인용

- 연구분야에 누락 없이 필수 기재, 기타 체크 최소화 및 괄호에 분야 반드시 별도 명시

※ www.RND.or.kr - 마이페이지 – 보유연구소조회 - 신고내역보기에서 확인

※ 주 연구분야를 ‘기타’로 표기 시 세부분야 반드시 기재 ❲ex) 기타(의료기기) ❳

11) 연구소 공간의 독립ㆍ미독립 여부 확인

- 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 공간이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타부서와 출입문 별도 사용)

- 미독립(분리구역) : 연구소와 타부서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도 독립공간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미독립(분리구역)은 신청불가

12) 연구전담요원 현황, 석사 이상 연구 전담요원 명단

-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기준 (최종현황 반영은 연구소인정팀 전산현황으로 처리)

※ 전담요원 인원 수 및 명단 작성 기준(신청자격 요건 및 점수 산정 인정요건과 동일)

· 연구소가 주/부소재지로 나누어진 경우 주소재지 연구 전담요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임원, 군미필 남자 외 전담요원

· [인적요건]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전담요원 기준 인원’ 포함 확인

* 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

※ 연구전담요원 현황 ‘학위’ 구분 : 기사는 학사와, 산업기사(또는 기능사)는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위로 인정

- (기타 연구기관) 석사 이상 연구 전담요원 기재

13) 필요신청인원수 : 1명 이상 (0명으로 작성 시 선정에서 제외)

14)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여부 확인

- 선정여부 : O, X 기재

- 기간산업체 주소 :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곳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 업종 : 기간산업체 선정 업종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예시: 정보처리,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계, 건설 등)

- 신규신청 :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지정신청 중인 경우에만 기재

15) 업체장의 직인 여부 확인

[별첨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기업부설연구기관용)

수신처 : 참 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미래인재양성과장/ 연구소인정팀장				접수번호		※ 접수처 기재 (작성하지 말것)
□ 신규 □ 기존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① 신청업체명			② 기업규모		□ 중견 □ 중소 □ 벤처 □ 기타
③ 연구소명			④ 연구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④-1 주력산업		ex) 반도체, 미디어·콘텐츠, 기타(의료) 등
⑤ 법인등록번호			⑦ 기업공개 (IPO) 여부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미등록
⑥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번호 :
⑧ 연구소 소재지		우편번호 - (직통전화 : ( ) - ) 주소 : 도로명주소 : (팩스 ) 업무담당자:부서( ), 이름( ) (e-mail : )
⑨ 병역지정업체 선정년도 (기지정업체 해당)		년	⑩ 연구소 최초인정연월 〔연구소인정번호〕		년 월 〔제 호〕
⑪ 2023년도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인원 : 명	⑫ 연구전담요원 현 황		*기재하지 말 것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된 자료 인용)
⑬ 2022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기지정업체 해당)		편입인원: 명 *신규신청은 기재하지 말 것	⑭ 현재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 (기지정업체 해당)		총 명 (박사 : 석사 : 학사 : )
⑮ 일반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 제출 □ 미제출	⑯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여부		□ 지정 □ 미지정
					업종 : 산업체소재지:
		지출액 : 천원
⑰ 지적재산권		□ 획득(총 건) □ 없음	⑱ 신기술 등 인증실적		□ 취득 (총 건) □ 없음
					- NET / NEP : 건 - 상 : 건
		(특허 : 건, 디자인 : 건, 실용신안 : 건)
⑲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 수행( 건) □ 없음	추천가점	□ 지방소재[ ]
				신규	□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1억5천 □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 이상
				기존	□ 편입 0명 □ 편입 1명 □ 편입 2명 이상
⑳ INNO-BIZ기업/ 벤처기업 (연월일 기재)		유효기간: .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 해당 □ 미해당
				우수기업연구소		□ 해당 □ 미해당
			㉒ 유연근무제 (기지정업체 해당)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
					유연근무제 실시 인원 (전문연구요원)	명
「병역법」시행령 제73조(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등) 및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2 년 6 월 일 ㉓ 대표이사 (인)
유의사항		1. 첨부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실 것 2. 본 통보서 기재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이 안됨

[별첨2-1]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요령

본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추천에 있어 주요  자료가 되므로, 아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해당란에 간략히 기재하시거나  □ 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기재․표기하거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귀책 됩니다. (작성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1) 법인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업명 기재

2)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에서 선택 및 선택한 기업규모 확인서 제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 해당유형 확인서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변경신고 포함)된 사항과 일치되어야 함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기재

4) ‘산업분류코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인용

※ www.RND.or.kr-마이페이지-보유연구소조회-신고내역보기에서 확인

4-1) 해당 주력산업 분야는 온라인에서 선택

※ 주력 산업분야를 ‘기타’로 선택 시 세부분야 반드시 기재 ❲ex) 기타(의료)❳

5)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 기재

6) ‘사업자등록증(본점)’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7) 기업공개(IPO) 여부

- ‘기업공개’란은 상장된 증권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중에서 기재(제3시장, 국외시장은 제외)

- 해당하는 상장증명서 사본 제출 및 ‘종목코드번호’에는 상장증명서상의 종목코드번호를 기재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 소재지 기재

9) 기지정업체에 해당하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로 선정된 연도 기재

※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최초인정연월일과 인정번호를 기재하되, 동 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11) 석․박사 구분 없이 ’23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1명 이상)

12) 연구전담요원 현황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사업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등록이 완료된 자료 적용

13) ’22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실제 편입(병무청의 채용승인일 기준)된 인원 기재

※ 사업 공고일 현재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개인별 “복무기록표” 사본 제출(미제출 시 인정 불가)

※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14)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15)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3호 서식(1), (2))는 ’21년도분 법인세 신고 시 작성된 것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명판날인)을 받아 제출

※ ’21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 되지 않고 기업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는 불인정

-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모두 제출(3가지 서류 모두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

- 회계연도가 ’21. 1. 1∼12. 31인 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다른 기간의 결산법인은 ’21년 1월 이후 가장 최근의 동 명세서를 제출할 것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별 명세서 작성시 해당 연구소분 명세서 제출, 통합 작성의 경우 통합명세서 제출(통합작성의 경우 전체 금액을 연구소수로 나누어 적용)

16)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여부를 표시하고 지정된 경우 해당업종 및 지정된 소재지 기재

17)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은 특허권자(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업체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명시된 것으로 ‘실적 인정기간’(’21. 6. 1∼’22.5. 31)내 등록된 것만 기재

※ 특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를 같이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출원 및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 이후 양도 받거나 명의 변경된 것은 불인정

※ 특허권자(또는 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부서류는 제외

※ 법인명(대표이사명)이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외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국 영문약어,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 시 불인정(영어권이 아닌 경우 번역 공증서류 함께 제출)

18) 신기술 등 인증 실적

- 신기술은 NET와 NEP에 한하여 인정

※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상’은 청장(정부조직제상 중앙행정소속기관장의 상 포함) 이상의 국가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업체명의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수여한 것만 인정

※ 실적 인정기간(’21. 6. 1∼’22.5. 31)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한 상은 실적에서 제외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연금이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인정

- 연구개발과제명, 협약기간(연구개발기간), 협약대상기관명(관리기관 및 주관기관) 연구(기술)개발비상 정부출연금, 양 협약기관의 기명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전자협약의 경우 전자협약확인서 또는 협약기관의 기명날인을 대체하여 과제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출력본(원본대조필 날인 포함) 제출

※ 전자협약의 경우 협약서 사본 좌측 상단의 시점 확인필에 “미검증”이 아닌 “진본”으로 표시되어야 함

- 참여기업인 경우도 인정하나 연구용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불인정

20) INNO-BIZ기업/벤처기업 :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INNO-BIZ 인증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

21) 추천가점

- 지방소재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의 지방소재 연구소 여부 기재

※ 당해연도 사업공고일 현재 기준 지방에 소재한 경우(연구소인정서 기준)

-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전담요원 수

※ 연구개발투자비 : 2021년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금액

※ 연구전담요원수 : ’21. 12. 31 기준의 연구전담요원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우수기업연구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사본 제출

※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2) 주 40시간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시행(’22.4.1)과 관련, 기존 지정업체 유연근무실시 현황 기재 * 근무시간 선택형 : 1일 4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내(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23)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명 기재

[별첨 3]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기타 연구기관용)

수 신 : 참 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미래인재양성과장/기초연구진흥과/연구소인정팀장				접수번호	※ 접수처(과기부) 기재란
□ 신규 □ 기존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기타 연구기관용)
신청업체명 [연구소명]			연구기관 (지정업체) 형태	□ 국·공립 □ 공공기관 □ 공익법인 □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우수연구집단(기초연구기관) (□SRC, □ERC, □MRC, □RLRC, □CRC)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지정년도		년	주력산업
우수연구집단 선정연도		년 (기존 우수연구집단만 작성)	우수연구집단 지원종료연도	년 (기존 우수연구집단만 작성)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구소 소재지		우편번호 □□□-□□□ (직통전화 : ( ) - ) 주소 (E-mail : ) 업무담당자(부서 및 성명) (팩스 ( ) - ) 홈페이지 주소 ( )
2023년도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신청		필요인원신청 : 명	연구전담요원	총 명 (박사: ,석사: ,학사: )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기지정업체 해당]		배정인원 : 명 (정기 : 명, 추가 : 명)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 [공고일 기준]	총 명 (박사: ,석사: ,학사: )
		편입인원: 명
2021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명 (기존 우수연구집단만 작성)	2022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명 (기존 우수연구집단만 작성)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천원	10대 핵심 기술 기입
특허 등록		□ 획득(총 건) □ 없음 (특허: 건, 디자인: 건, 실용신안: 건)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 수행( 건) □ 미 수행 -주관부처명 : -협약(과제)명 및 개시일자
추천가점 해당여부		□ 지방소재[ ]	유연근무제 (기지정업체 해당)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
				유연근무제 실시 인원 (전문연구요원)			명
본 지정업체(연구기관)는 병역법시행령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 및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일 지정업체의 장 (인)
※ 기재요령 등은 기업체부설연구소용 신청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단, 특허등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항목의 실적인증 기간은 별첨7의「국․공립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을 적용 함

[별첨 4]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표
조사대상	연구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연구시설	면적 ㎡					독립여부 [ ] 독립 [ ] 미독립				연구기자재 외 점
	대학교를 주소로 한 연구소의 경우 독립연구소 운영여부 [ ] 대학실험실 사용 및 배타적 사용 계약여부 [ ]
연구전담요원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총 명(박사: 명 / 석사: 명)								기타 연구전담요원 수 명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명단
	신청 당시		성명		생년월일		연구부서		학력(전공)		확인	비고
	신청 후 추가
※｢확인결과｣란에는 근무, 비근무(겸직,퇴직 등 사유) 기재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란에 신청 후 추가자는 반드시 회사입사일 등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시고 여백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작성
기타 확인사항	복무관리부실,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요청 사유 선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여부										[ ] 해당 [ ] 비해당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미경과 여부										[ ] 해당 [ ] 비해당
	전문연구요원이 사망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여부										[ ] 해당 [ ] 비해당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여부										[ ] 해당 [ ] 비해당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 미경과 여부										[ ] 해당 [ ] 비해당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인사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업체의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결과	연구시설 [ ] 충족 [ ] 미충족					연구전담요원 [ ] 충족 [ ] 미충족				비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관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관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 실태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만 기재하여 주시고,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신청당시 : 음영부분)이 많아 여백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병무청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연구소 인정서 등 선정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시 연구소 위치 확인이 용이하도록 약도(전화, 담당자 성명 등)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고, 신청 후 주소지 이동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별첨 5] 병역지정업체(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확인서

대상	병역지정업체	[ ] 신규 [ ] 기존
	연구기관명
	주소
연구시설	독립여부 [ ] 독립 [ ] 미독립		면적 ㎡		연구기자재 외 점
연구소 운영예산	총 만원 (당해연도 예산 기준, 단 인건비는 제외)
연구전담 요원	총 명		박사 : 명 / 석사 : 명 / 기타 : 명
□ 개선 및 보완계획 (해당사항에 추진방법, 주요내용, 향후일정 등을 자유롭게 작성) ○ 연구소 독립공간 마련 ○ 연구소 자체 예산 확보 ※ 개선 및 보완계획은 기존 병역지정업체 중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소 자체 예산 미확보 기관만 작성
상기와 같이 병역지정업체(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6]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1.

연구

인력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학위별 수치화(박사:3/명, 석사:2/명, 학사이하:1/명)에 의한 배점

구분	13점	16점	19점	22점	25점
중견기업	30미만	30이상 -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중소․벤처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 작성기준 : 사업 공고일 현재 산기협에 신고처리된 인원만 해당

*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 연구인력은 기술사 자격증 제출시 박사급으로 인정

25점

2.

연구

개발

투자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투자 실적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 미제출 : 5점

15점

3.

연구

기반․

인프라확충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

○ 신규신청 업체

- 6개월 미만 : 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 10점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적용) 기준

○ 기존 병역지정업체 : 10점(기본점수)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가’항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현재 기준

* ‘가’항은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중소벤처기업: 2인, 중견기업 5인)

* ‘나’항의 IPO(기업공개)는 접수(사업 공고일) 전월 1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 ‘나’항의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15점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4. 연구 성과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증이나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과제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 과기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주의사항] ㆍ 연구성과 총 합계(가~다)가 45점이상인경우는 45점을 적용 ㆍ ‘가’ 항 중 NET, NEP의 경우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ㆍ ‘가’항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과 ‘나’항은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21.6.1.~’22.5.31) ㆍ‘다’항은 사업 공고일이 계약(참여)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5점
5. 추천 가점	가.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 병역지정업체 <중소‧벤처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2명 이상 : 5점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 3점 <중견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이상 : 5점 ○ 신규 병역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만원 이상 :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 : 3점 나.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이외 지방소재 병역지정업체 : 5점 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 기업 : 5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라. 우수기업연구소 : 3점, 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주의사항] ㆍ ‘가~나’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사업 공고일 현재 기준 ㆍ ‘다~라’항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18점
	계	118점

[ 비 고 ]

1. 상기 추천기준은 기존 및 신규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추천시 모두 적용 각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 후순위 등급 추천 기업(연구소)는 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연구기관별 실적기준이며, 추천기준상의 Ⅰ.～Ⅴ. 및 각 항목별 배점은 최대부여 가능 점수임

[별첨 6-1] 기업부설연구기관 점수 산정(예시)

1. 연구인력 (배점25점)

○ 연구인력 부분의 배점은 총 25점으로 학위별 가중치 점수배점은 아래를 참조

예시)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구성의 박사 2명, 석사 4명, 학사이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사 1명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학위별 가중치(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점수

3 X 1(박사인원수) + 2 X 4(석사인원수) + 1X3(학사인원수) = 3+8+3 = 14

이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이므로 수치화 합계가 ‘10이상 ∼ 20미만’에 해당되어 16점을 부여받음

※ 박사인원 2명 중 1명은 등기부등본이 기재된 임원이므로 점수산정에서 제외됨

2. 연구개발투자 (배점15점)

○ 신규신청업체 해당내용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란? :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설비투자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기술개발비용발생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취지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서류의 하나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가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기업 중 기업유형(중견기업/중소·벤처)별로 나누어 지출액을 상대 평가하여 점수부여

ㆍ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ㆍ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ㆍ 미제출 : 5점

3. 연구기반․인프라확충 (배점15점)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 72조상)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기관

- 6개월 미만 고용 : 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고용 : 5점

- 1년 이상 고용 : 10점

○ 기존 병역지정업체 : 기본점수 10점

* 신청기준인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5인 (중소ㆍ벤처 2인)의 고용기간에 한함

* 신규신청업체의 서류제출 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확인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기 선정업체)의 경우 자동부여 됨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란?

접수일 현재 중견기업의 경우 5인(중소(벤처)의 경우 2인) 이상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고용기간에 따라 점수 배점

예시)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중 연구소발령일이 1명은 ’18.1.1 이고 1명은 ’21.10.1의 경우 ’21.10.1 발령일로 산정

6개월 이상~1년 미만: 5점, 1년 이상: 10점

이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볼 때 ‘6개월 이상~1년 미만’에 해당되어 5점을 부여받음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IPO(기업공개)는 접수 전월 1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 연구성과 (배점45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 등 취득기업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으로 수여받은 것만 인정)

* NET, NEP의 경우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의 경우 실적기간(’21.6.1~’22.5.31)내에 수여된 것만 인정

나. 기업명의 특허 또는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최대배점은 20점]

* 최근 1년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21.6.1∼’22.5.31)

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등 : 1건당 5점(최대 2건만 인정)

[최대배점은 10점]

○ 과기정통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협약서상 협약기간에 사업 공고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함

* 참여기업인 경우도 인정하나 연구용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불인정

예시 1) A연구소 실적으로 NET인증서 3건, NEP인증서 2건, IR52장영실상 1건이 있는 경우

NET인정서의 경우 최대 3건 인정되므로 NET 관련 점수는 15점, NEP 관련 점수는 2건이므로 10점, IR52장영실상은 1건이므로 5점. 상기의 점수를 더하면 30점이나 최대 배점은 20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20점임

예시 2) B연구소의 실적으로 국내특허가 3건이 있으며 실용신안이 2건이 있는 경우

국내특허 3건 인정으로 15점, 실용신안 2건 인정으로 10점, 점수를 더하면 25점이나 최대 배점은 20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20점임

예시 3) C연구소의 실적으로 과기부사업 참여과제가 2건, 기재부사업 참여과제가 1건 있는 경우

정부사업 참여과제는 최대 2건만 인정하므로 실적은 3건이라도 취득점수는 10점

5. 추천가점 (배점18점)

가.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업체

<중소·벤처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2명 이상 : 5점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 3점

<중견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이상 : 5점

○ 신규업체 :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1억 5천만원 이상 : 5점

- 8천만원 ~ 1억 5천만원 미만 : 3점

* 연구개발투자비: 2021년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금액

* 연구인력 : ’21. 12. 31 기준 산기협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전담요원 수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병역지정업체 : 5점

* 연구소 소재지가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기준 지방에 소재한 경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 기업 : 5점(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라. 우수기업연구소 : 3점(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사본 제출)

* 반드시 유효기간에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별첨 7 ]		기타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 우수연구집단 제외

구분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배점

1.연구인력

○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점수 부여

배 점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연구기관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25

2.연구성과

○ 연구기관(연구소)명의 특허 보유 현황(출원 제외)

- 1건당 1점(최대 20건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타 정부기관 포함) 참여 실적

- 1건당 1점(최대 20건 인정)

* 특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인정기준 :

･ 신규 : 특허등록일 및 사업개시일이 2019.1.1일 이후

･ 기존 : 특허등록일 및 사업개시일이 2020.1.1일 이후

40

3.편입률

○ 배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 ’21년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배 점	10점	20점	25점	30점	35점
연구기관	20%미만	40%미만	60%미만	80%미만	80∼ 100%

* 신규 신청기관은 각 5점씩 부여

35

4.추천가점 (가점부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대전 이외 지방소재 연구기관

- 5점 부여

5

합계

105

[별첨 8]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 3. 18.>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접수기관 및 문의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주소) 우)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2층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신청 접수처

· (교통)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600M

○ 문의 :  02) 3498 - 8367~8369 /

02) 3498 - 8375~8378 /

02) 3498 - 838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