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2022-163호

2022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대학·공공(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고 기관 맞춤형 전략을 지원

ㅇ  (추진 체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 전문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협력기관이 최적의 전담팀을 구성

	참여 기관								협력 기관
	대학․공공연				특허 전문위원(PM)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

2. 지원 내용

ㅇ (지원 대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6개 기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ㅇ (지원 내용 및 프로세스) 기관 보유 미활용 특허에 대한 전문적·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용 또는 처분 전략 제시

활용 니즈		특허 분류		특허 분석		활용 전략 제시
		ㆍ기관 보유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상 특허의 제품·기술분야별 세부 분류		ㆍ개별 특허 분석을 통한 보유특허 진단 및 연구자 인터뷰 기술성·권리성·시장성 관점의 정량·정성 분석 특허의 대내·외 환경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자 인터뷰		ㆍ특허 분석·연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선별된 대상 특허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활용 전략 제시 [예시] ① 기술 소개서, 마케팅 자료 작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략 제시 ② 기술 수요 기업군 정보 제공 및 추가 R&D 방향 제시

처분 니즈		특허 분류		특허 분석		처분 전략 제시
		ㆍ기관 보유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상 특허의 제품·기술분야별 세부 분류		ㆍ개별 특허 분석을 통한 보유특허 진단 및 연구자 인터뷰 기술성·권리성·시장성 관점의 정량·정성 분석 특허의 대내·외 환경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자 인터뷰		ㆍ특허 분석·연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선별된 대상 특허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처분 전략 제시 [예시] ① 포기후보특허의 등급 분류를 통한 처분 방안(일정기간 유지 후 재심의, 청구항 다이어트 후 유지, 포기 등) 제시 ② 특허별 개별 평가표 및 연차료 절감(안) 제시

ㅇ (지원 유형)

지원 유형		맞춤형Ⅰ	맞춤형Ⅱ	맞춤형Ⅲ
전략 유형		활용 전략 / 처분 전략
지원 기간		16주	13주	10주
지원 대상 특허 건수 (국내·외 등록 특허1) 기준)		700건 이하	400건 이하	100∼150건
사업비2)	총 사업비	8,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정부 지원금	4,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참여기관 부담금3)	4,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1) 해외 등록특허는 지원 대상 특허 건수의 20% 이내 구성

2)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과 참여기관 부담금(5:5) 매칭으로 구성

3) 참여기관 부담금 중 30% 이내는 현물로 대체 가능(현물은 참여 인력 인건비 또는 과제 참여 인력의 업무 전용공간 비용 등으로 산정 가능)

※ 지원 시작일은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3.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2. 5. 10.(화) ~ 5. 24.(화) 10:00까지(시간 엄수)

ㅇ (신청 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신청서 온라인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

구분	공고명	지원 기관 수
일반 과제	2022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일반)	공모형* 6개
하반기 총 지원 기관 수		6개

* 지원 대상(p.1)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 지원 가능

ㅇ 제출 서류 (서류 양식 p.7∼13 참고)

서식명	서식 위치	제출 방법
사업 신청서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입력 및 출력 후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제안서	p.8	문서 작성 후 서명하여 파일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p.13

※ [유의사항] 공고 마감 전날과 마감일은 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선정 방법

ㅇ (선정 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표 p.5 참고)

* 평점이 동일할 경우 ① ‘지원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관, ② ‘지원 결과 활용 계획’ 점수가 높은 기관 ③ 신규 참여기관 순으로 선정함

구분	평가 방식	적격 기준 점수
일반 과제	서면평가(100%)	80점

ㅇ (우대가점 항목)

가점 항목	배점
ㆍ 2021년도 보유특허 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ㆍ특허청장상: 2점 ㆍ전략원장상: 1점

5. 추진 일정

과제 공고· 접수		선정 평가		최종 선정 안내		협약
5.10.(화)∼5.24.(화)		5.31.(화)		6.2.(목)		6월 중

※ 과제 시작은 상반기 과제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참여기관 주요 의무

ㅇ 참여기관 부담금 납부

ㅇ 담당 인력 1인 이상 배정 및 지원 성과 측정 등에 협조

ㅇ 보유특허 진단 방법론 교육 이수*

* 정부R&D특허성과관리시스템(www.ripis.or.kr)에서 보유특허 진단 지원의 필요성 및 진단 방법론과 관련한 약 35분의 동영상 컨텐츠 시청(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안내)

ㅇ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행

7. 기타 사항

ㅇ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접수기간 이후 신청기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기관의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단,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KISTA 담당자가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상기 추진 일정 및 세부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시행 부처	주관 기관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성과팀)	02-3475-1315 02-3475-1317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sta.re.kr

[참고] 참여기관 선정 평가 기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선정 평가 기준 (공모형)

참여기관명

지원 유형

맞춤형 Ⅰ / Ⅱ / Ⅲ

전략 유형

활용 전략 / 처분 전략

항목

지표

주요 내용

배점 척도

점수

사업

지원

타당성

(60)

참여

적절성

▪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의 참여 목적

10	9	8	7	6

(10점)

지원

필요성

▪ 신청 기관의 보유특허 현황 및 문제점

▪ 보유특허 진단 지원 필요성

30	27	24	21	18

(30점)

사업 추진

참여 의지

▪ 보유특허 진단을 위한 신청 기관의 참여 의지

(보유특허 현황 정보 수집 및 연구자 상담 시 협조 사항 등)

20	18	16	14	12

(20점)

지원

결과

활용성

(40)

지원 결과

활용 계획

▪ 지원 결과물을 활용할 구체적 실천 계획

(특허 유지·포기 심의위원회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등)

30	27	24	21	18

(30점)

역량

강화 방안

▪ 사업 참여를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방안

(관리 체계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등)

10	9	8	7	6

(10점)

가점

(2)

▪ 보유특허 우수 관리기관

(특허청장상: 2점, 전략원장상: 1점)

2	1

(2점)

최종 평가 (100점 만점) + (가점 2점)

(          점)

< 검토 의견 >

평 가 일 자

년    월    일

평   가   자

(서명)

참여기관 제출 서류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신청서
과제 정보	지원 유형				전략 유형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유형
	주소 (소재지)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과제 책임자	성명			직위
		부서			이메일
		전화			휴대전화
	과제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이메일
		전화			휴대전화
	과제 행정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이메일
		전화			휴대전화
주요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특허건수
우대사항			해당	해당없음		비고
(해당시) 컨소시엄 동의여부
(해당시) 컨소시엄 협력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참여기관명 대표자명 (직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 요령 삭제
o 본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작성·출력 후 신청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스캔 파일 형태로 제출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제  안  서

0000. 00. 00.

참 여 기 관 명

Ⅰ. 사업 추진 개요

[붙임]

1. 사업 추진 대상

가. 지원 유형   * 신청서 상, 지원 유형 및 전략 유형 기재

지원 구분	지원 유형	전략 유형	지원 대상 특허 건수
공모형	맞춤형Ⅰ/Ⅱ/Ⅲ	활용 전략/처분 전략	000건

나. 주요 기술 분야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특허 건수
기계·소재	정밀생산기계(절삭 가공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등) 자동차/철도차량(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	000건
전기·전자	광응용기기(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등) 반도체장비(열처리장비, 노광·트랙장비 등)	000건
바이오·의료	의약바이오(단백질의약품, 항체의약품 등)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방사선치료기 등)	000건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 요령 삭제
o 기관 보유 국내 등록 특허 중 기술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대상 특허 선별 후 신청 * 예시) 주요 기술 분야는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대분류 및 중분류(소분류) 단위의 기술 분야를 작성 o 참여기관 선정 후 과제 협력기관 모집 공고 시, 주요 기술분야를 반영하여 공고 예정

다. 주요 니즈

구분(한개만 선택)	주요 니즈(복수선택 가능)
활용 전략	☐ 진단을 통한 유망 특허군 도출 ☐ 기관 고유 기술 분류 체계 구축 ☐ 기술 소개서, 마케팅 자료 작성
처분 전략	☐ 진단을 통한 포기 후보 특허군 도출 ☐ 등급 분류(조건부 유지, 포기 등)를 통한 처분 방안 제시 ☐ 특허별 개별 평가표 및 연차료 절감(안) 제시
기타	(활용‧처분전략 선택 내용 외 니즈를 기재)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 요령 삭제
o 사업 지원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요 니즈를 기재

Ⅱ. 사업 참여 목적 및 필요성

1. 사업 참여 목적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 요령 삭제
o 사업 참여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신청 목적을 기재하되, 하기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기관 보유특허의 효율적인 관리, 기관이 보유한 국가 차원의 중요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역량 제고, 특허 유지료 부담 및 특허 관리 전략 부재에 따른 전략 지원 필요 등

2. 보유특허 진단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 요령 삭제
o 사업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야 하는 사유를 현황, 문제점, 필요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사업 추진 참여 의지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 요령 삭제
o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참여기관의 적극적 협조 및 참여 의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재 o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법을 기재 기관 보유특허 현황 및 기술 이전 현황 등의 정보 제공 계획 유망 특허군 및 포기 후보 특허군 선별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방안 연구자 인터뷰 관련 협조 체계 구축 방안 등

Ⅲ. 보유특허 진단 결과 활용 계획

1. 보유특허 진단 지원 결과 활용 계획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 요령 삭제
o 사업 결과물에 대한 참여기관의 활용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 o 계획이 2개 이상일 경우 ‘가, 나, 다’로 추가하여 작성 o 보유특허 진단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예시를 기재 - 기관 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 등에서의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계 계획 등을 기재 * 예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허 유지·포기 심의위원회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등

2. 보유특허 관리 역량 강화 방안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 요령 삭제
o 참여기관의 특허 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 o 방안이 2개 이상일 경우 ‘가, 나, 다’로 추가하여 작성 o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한 참여기관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기재 - 기관 보유특허 관리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보유특허 관리 체계 강화 계획, IP 관리 인프라(인력, 조직, 예산 등) 확보 계획 등

※ 우대 가점 증빙 자료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 요령 삭제
o 우대 가점 증빙 자료를 JPG 및 PDF 파일로 붙임 o 우대 가점 항목 - 공고문 참고 * 예시) 보유특허 우수 관리기관(증빙: 상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과제 신청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팩스, 전자우편

라.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2년

2. 본인은 위 1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② □ 받았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중단 또는 거부될 수 있음에 ③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과제 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제 행정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