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8.(화) 15:30 (2022. 3. 9.(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3. 8.(화) 09:00

담당 부서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복	(044-202-4741)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지역미래혁신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8(화) 서울스퀘어(서울 중구)에서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지역미래혁신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미래혁신포럼｣은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과학기술전담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역 혁신 및 과학기술 분야 여론 주도자 7인이 참여하는 논의체로, 지난 11월부터 약 5개월 간 5차례에 걸쳐**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  지자체에 의해 과학기술 분야 전략 수립, 정책･사업 기획 등을 목적으로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립된 부산(BISTEP), 대전(DISTEP), 충남(CIAST) 3개 기관 중심

**  ① 지역과학기술정책 현황 및 과제, ② 지역 혁신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 지휘본부 구축, ③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④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촉진, ⑤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ㅇ  과학기술 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연구개발 기능(수도권)과 생산･제조 기능(영남권 등)이 공간상 분리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으로부터 촉발된 산업･기술생태계 재편은 전통 제조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지역경제에 충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수도권･대전 비중, ’20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55%, 사업체 50%, 종사자 54% ⇔ 연구개발비 79%, 연구원 72%, 특허출원 69%, 기업부설연구소 69%, 벤처기업 65%, 창업투자회사 91%

ㅇ  지역의 자생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에 발맞춰, 산업 육성 중심의 기존 지역혁신 체계(패러다임)를 넘어서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의 고유 성장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지역미래혁신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간 회의에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의를 통해 논의되었던 사항을 종합하여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토론자들 간에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먼저 지역이 원하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➊초광역 단위로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분야 기술과 주력산업 융합을 촉진하는 방안, ➋핵심원천기술 기반의 대규모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 ➌과학기술 분야 지역사업을 포괄하여 시･도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ㅇ  다음으로 지역이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➊기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각 시･도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사업 기획 등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➋출연(연) 지역조직 중심으로 융합연구, 인재양성, 기업 지원 등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방안, ➌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21.12월 발표)과 연계하여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거점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을 '지역기술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➊과기정통부와 시･도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 의사결정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고, ➋지역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추진, 지역전담기관의 지정･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관련 시책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포럼을 주재한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ㅇ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중･장기 혁신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지역미래혁신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안)

□ 행사 개요

	<참고 : ｢지역미래혁신포럼｣ >
ㅇ (추진 목적) ➀ 지역혁신 분야 연구 및 정책 동향 토의를 통해 ➁ 신규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➂ 과학기술 기반 신지역혁신 모형을 제시 ㅇ (토론회 구성) 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실장), 특구재단, 지역전담기관*이 공동 주관하고 중앙과 지역, 연구와 현장을 아우르는 ‘여론 주도자’ 8인이 토론자로 포함 * 부산산업과학혁신원(부산, ’15.7월~), 대전과학산업진흥원(대전, ’20.5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충남, ’20.11월~) 3개 기관

ㅇ (토의 주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ㅇ (일시/장소) 3.8(화) 15:30~17:30 / 서울스퀘어 중회의실2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특구재단 이사장, 지역전담기관(부산, 대전, 충남) 원장, 지역 과학기술 분야 여론주도자 등 15명 내외

ㅇ (진행 방식) 관련 과기정통부 발제(15분) 후 토론자 자유 토론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35	05‘	ㅇ 인사 말씀	연구개발정책실장
15:35~15:50	15‘	ㅇ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지역과학기술진흥과
15:50~17:25	95‘	ㅇ 자유 토론	토론자 전체
17:25~17:30	05‘	ㅇ 맺음 말씀	연구개발정책실장

참고2		｢지역미래혁신포럼｣ 패널 명단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고서곤	공동주관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강병삼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BISTEP)	원장	서용철
4	대전과학산업진흥원 (DISTEP)	원장	고영주
5	충남과학기술진흥원 (CIAST)	원장	김광선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혁신성장전략연구본부장	박찬수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부원장	이길우
8	산업연구원 (KIET)	선임연구위원	김찬준
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	수석연구원	이연희
10	원광대학교	교수	이영미
11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기획처장	배성철
12	전북대학교	교수	오명준

참고3		｢지역미래혁신포럼｣ 회차별 세부 내용(안)

회차	시점	주제	토의 주제 및 발제(안)
1	11.3. (수)	시작	ㅇ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지방자치 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정책팀장 김성진) - 지역혁신 체계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미래과학연구실장 양성준)
2	12.17. (금)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ㅇ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 지휘본부 구축 -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혁신 기여 방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이인환) - 대학의 지역혁신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박기범) - 부산시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장 김호)
3	1.18. (화)	지역의 자율성 확대	ㅇ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 한국형 ‘지역발전투자협약’ 모형과 연구개발분야 적용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정성훈) - 신산업의 ‘지역 뿌리내림’ 촉진과 정책 제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부연구위원 한웅규)
4	2.15. (화)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ㅇ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촉진 - 지역 혁신연결망 활성화와 국가-지역 협력 방안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책운영본부장 최병철) - 연구개발특구 성과 확산을 위한 미래발전 전략(안)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박영미 사무관)
5	3.8. (화)	종료	ㅇ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최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