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4.(금) 14:00 (2022. 3. 5.(토) 조간)	배포 일시	2022. 3. 4.(금) 09:00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주식	(044-202-6350)
<총괄>	디지털콘텐츠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4-202-6352)

범정부 협력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조성한다!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2022.3.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혜숙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022.1.20.,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3월 4일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주재한 1차 회의는 메타버스 사용자 증가 등으로 우선 법적이슈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과 관련된 주무 부처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o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 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o 과기정통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이슈를 발굴하여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o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는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o 전문가 발제 후에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공유하고, 기술발전 및 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o“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주식	(044-202-6350)
<총괄>	디지털콘텐츠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4-202-6352)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최성희	(044-203-2211)
	기획혁신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수원	(044-203-2212)
<공동>	여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양철수	(02-2100-6231)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호	(02-2100-6238)
<공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병남	(02-2100-3051)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근환	(02-2100-2053)
<공동>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낙준	(02-2110-1520)
	이용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조홍빈	(02-2110-1475)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주영	(02-2100-2530)
	금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하	(02-2100-2531)
<공동>	특허청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8321)
	특허심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현재용	(042-481-5397)

참고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의 선결과제인 법적이슈들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규제개선 등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가동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20, 경제중대본회의)」 발표 후속 조치

o 메타버스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 제도화방안 연구·검토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일환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3월 4일(금) 14:00~15:30/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 C(동화면세점 20층, 광화문)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회의 주재), SW정책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개보위, 금융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 국장

ㅇ (논의내용)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범죄행위 등 주요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론

□ 세부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분)	◾ 인사말씀	정보통신정책실장
14:05∼14:15(10분)	◾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및 기념 촬영	디지털콘텐츠과장
14:15∼14:35(20분)	◾ (발제1)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보호·범죄이슈 -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
14:35∼14:55(20분)	◾ (발제2)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권보호이슈 - 손승우 교수(중앙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14:55∼15:25(30분)	◾ 종합 토론(부처별 의견 개진)
15:25∼15:30(10분)	◾ 마무리 말씀	정보통신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