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4.(목) 14:00 (2022. 2. 25.(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2. 24.(목) 09:00

담당 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44-202-6270)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예슬	(044-202-6276)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활용을 촉진하는

논의의 장 마련

-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토론회(포럼) 출범식 개최-

□ 정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2월 24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오늘 출범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세미나*에서 논의했던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공개하고,

*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21.11.23(화) 14:00, 더케이호텔)

ㅇ 전 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발전 양상, 국제 동향,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한 신규 윤리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인공지능, 철학, 교육, 법, 공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인공지능 산업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포럼 위원으로 활동한다.

ㅇ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①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윤리분과(제1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고민할 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 기준 정립,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21.11)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 국내외 동향을 고려한 인공지능 윤리 과제 전반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 기술분과(제2분과)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검증 항목을 담은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발안내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체 또는 서비스별 맞춤형 개발안내서 마련, 컨설팅 제공 등 개발안내서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교육분과(제3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21.12)⌟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이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개발·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1		인공지능 윤리 정책포럼 출범식 계획(안)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2.2.24(목) 14:00-16:00 /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21층)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포럼 위원 등 30명 내외

ㅇ (주요내용) 포럼위원 위촉, 포럼 추진계획 발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및 개발안내서 추진 경과·계획 공유 등

□ 행사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4	4'	개회	-
14:04～14:07	3‘	인사 말씀	고학수 포럼위원장
14:07~14:10	3‘	축사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
14:10～14:20	10'	정책포럼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KISDI 문광진 부연구위원
14:20～14:35	15'	제1분과 [윤리] 추진계획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포함)	KISDI 문정욱 센터장
14:35～14:50	15'	제2분과 [기술] 추진계획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포함)	TTA 차순일 단장
14:50～15:05	15'	제3분과 [교육] 추진계획 (전국민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육 포함)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15:05～15:58	53'	자율적인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립방안 토론	참석자 전원
15:58～16:00	2‘	마무리 말씀	고학수 포럼위원장
16:00 ~	-	폐회	-

※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등은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

참고2		포럼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책	비고
위원장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제1분과[윤리] (9인)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제1분과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종욱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신선영	NIA AI·미래전략센터장
제2분과[기술] (11인)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	제2분과장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김유철	LG AI연구원 유닛장
	조장래	Microsoft 전무
	하정우	네이버 AI연구소장
	고재희	카카오 대외협력 이사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박민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임선경	지능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
	임준호	ETRI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
제3분과[교육] (9인)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제3분과장
	김효은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이기준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상현	향산초교 교사(SW교과개발연구회)
	이현숙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수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