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인공지능 산업발전 유공표창 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2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표창 개요

□ 추진목적

ㅇ 인공지능 연구개발, 산업육성, 정책 추진 등 인공지능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 수여

□ 훈격 및 규모 등

ㅇ 공적분야 : 인공지능 산업 발전 유공

ㅇ 훈격 및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15점(개인, 단체 포함)

□ 표창시기 및 방법

ㅇ 2021년 12월 중에 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Ⅱ. 후보자 추천

□ 추천기간

ㅇ ’21. 11. 22.(월)～11. 26.(금) 18시  ※ 접수상황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추천대상

ㅇ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 인공지능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 기여한자 또는 단체

ㅇ 인공지능 기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활용·확산 및 사회적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강화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성과 확산,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 기타 인공지능 관련 산업발전 및 정책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자격기준(재직기간 및 수공기간)    ※ 추천기준일 : ’21. 11. 26. 기준

ㅇ (개인표창)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자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ㅇ (단체표창)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추천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ㅇ 공통사항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 불가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되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 가능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국민(산업계, 대학, 연구계 등) 및 단체 표창

- 추천일 기준으로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타부처 표창 포함)는 재표창 금지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범죄, 감사원, 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비고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공무원 표창

- 추천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 또는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재표창 금지

※ 장기근속표창 이후 해당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

▪다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표창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범죄, 감사원, 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이며, 기준과 다른 부적격자 추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관에서 사전검토 철저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ㅇ (1단계) 본 표창추천 업무를 주관하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서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사․선정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기 서훈 여부,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천 대상자 결정

ㅇ (2단계)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1단계) 추천 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대상자 최종 확정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등

□ 제출서류

①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서식1)

② 공적조서 (개인 : 서식2-1, 단체 : 서식2-2)

※ 추천기관 부서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④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에 한함, 서식4)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 (민간분야에 한함, 별도서식)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한 한글 원본파일(.hwp) 같이 송부

	공적조서 작성요령
(공적기간) 공적과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21.11.26.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ㅇ년 ㅇ월’ 형식으로 기재하며, 제출 서류상의 모든 수공기간을 동일하게 기재 (공적요지)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조사자 등)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또는 인사 관련 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 (주요경력 및 포상기록)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공적내용) 추천 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주요 공적사항의 증빙 자료 첨부

□ 제출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ㅇ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ㅇ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 제출방법 및 문의

ㅇ 제출방법 : 이메일(young1009@korea.kr) 또는 전자문서(공문)

- 공무원은 내부메일 및 온나라 메일(과기정통부 조찬영) 가능

ㅇ 문의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조찬영 주무관(044-202-6282)

□ 추진일정(안)

ㅇ 2021년 인공지능 산업 유공 추천자 접수(’21.11.22.～26.)

ㅇ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12.10.), 통보 및 수여(12월 중)

【서식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개인/단체*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 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 적 개 요	범죄 경력	산업 재해	불공정거래	임금 체불	징계	물의 야기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통신 사무관	800100		성나정	20년 07월	총리(’05.12) 00부 장관 (’03.11)	과기정통부 작성	무	무	무	무	‘95 견책 (사면)	무
2	14	보건복지부	행정주사			빙그레				벌금 150 (06.6.30)	중대재해 (15-211)	고발 1	ㅇ	무	무
3	10	SK텔레콤	부장			삼천포
4	23	㈜응답	-			단체	-	00부 장관 (’03.07)

< 작성요령 >

o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표창장에 그대로 인쇄)

o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처명, 수여일, 유공명을 포함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개인>민간인(10) 외국인(11) 공무원(12) 사립학교 교원(13) 타부처공무원(14) // <단체>중앙행정기관(20) 지방자치단체(21) 공공기관(22) 민간단체(23) 군부대(24)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

【서식 2-1. 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클라우드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작성방법 > 1. 70자 이내로 실적 위주로 작성(수식어는 지양) 2. “～～에 기여함”으로 문장을 끝낼 것 3.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4.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00분야 000 유공 (00부)
. . .
공 적 내 용
< 작성방법 > 1. 인공지능 관련 성과 및 발전,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2000자 이상 작성 권고(표, 사진, 그림 절대 사용금지) ※ 2,000자 확인 방법 : 빈 한글문서에 작성한 공적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후, 한글메뉴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 → “글자(공백포함)” 확인

공 적 내 용

【서식 2-2. 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클라우드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작성방법 > 1. 70자 이내로 실적 위주로 작성(수식어는 지양) 2. “～～에 기여함”으로 문장을 끝낼 것 3.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4.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작성방법 > 1. 인공지능 관련 성과 및 발전,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2000자 이상 작성 권고(표, 사진, 그림 절대 사용금지) ※ 2,000자 확인 방법 : 빈 한글문서에 작성한 공적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후, 한글메뉴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 → “글자(공백포함)” 확인

공 적 내 용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식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