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1. 4.(목) 조간(온라인 11. 3.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1. 3.(수) 09:00		담당부서	성과평가정책과
담당과장	이은영(044-202-6920)		담 당 자	장종덕 사무관(044-202-6925)
연구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개정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종덕 사무관(☎ 044-202-6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 개선 주요내용

□ 주요 가이드라인 개선(안)

ㅇ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범위 확대) 기술이전 기여자 등에 대한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

* (대상 신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속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ㅇ (혁신법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연구개발결과(물)‘, ’연구성과물‘은 ’연구개발성과‘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 수정

ㅇ (용어 명확화) ’미활용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경상기술료‘는 ’기술료‘로 수정

ㅇ (대상 명확화) 대상자 범위는 해당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등에 산학협력단 등도 포함되도록 수정

ㅇ (적용시기) 2022.1.1. 이후에 징수하는 기술료에 대하여 적용

□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개정前	개정後
1. 대상자 범위 ㅇ 주관 연구기관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대상자 범위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된 자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해당 기술이전에 통상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노력이 있는 자	< 현행유지 >
2)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2)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3) 미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	3)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
4)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4)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6)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6)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7) 연구개발결과물과 관련한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7)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한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8)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8)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ㅇ 주관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주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해당 연구성과물의 연구책임자가 추천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함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연구책임자가 추천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함
< 신 설 >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3. 보상금 지급 기준 ㅇ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기여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일률 또는 차등지급할 수 있음	3. 보상금 지급 기준 ㅇ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기여자로 선정된 자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일률 또는 차등지급할 수 있음
4. 보상금 지급 절차 ㅇ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 - 다만, 기술료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받았을 경우는 유가증권의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보상금 지급 절차 ㅇ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 - 다만, 기술료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받았을 경우는 유가증권의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기관 내부에 지급기한 및 시기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 등을 달리 정하여 지급 할 수 있음
5.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구성 1) 주관연구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임원 중 기관장이 지정한 자 1인	5.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구성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임원 중 기관장이 지정한 자 1인
< 신 설 >	7. (적용시기) 동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은 2022.1.1. 이후에 징수하는 기술료에 대해서 적용

참고2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

1. 대상자 범위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된 자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해당 기술이전에 통상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노력이 있는 자

2)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3)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

4)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6)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7)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한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8)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ㅇ 다만, 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를 통해 성과 배분을 받은 연구원은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자에서 제외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연구책임자가 추천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기여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타 기관에 속한 자로서 타 기관 및 해당 개인과 별도의 관련 중개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상

ㅇ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2. 대상자 선정

ㅇ 기여자 범위에 속한 사람 중 ‘(가칭)기술료 보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3. 보상금 지급 기준

ㅇ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구체적인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기여자로 선정된 자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일률 또는 차등지급할 수 있음

4. 보상금 지급 절차

ㅇ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은 해당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각각 평가하여 해당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

ㅇ 평가기간 동안 복수의 기술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액의 총합으로 해당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

ㅇ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

- 기술료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받았을 경우는 유가증권의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기관 내부에 지급기한 및 시기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 등을 달리 정하여 지급 할 수 있음

5.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임무) 기여자 선정 기준 및 지급 기준 마련, 기여도 산정 등 기술료 수입을 통한 보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ㅇ (구성)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구성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임원 중 기관장이 지정한 자 1인

2)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장 1인

3) 연구책입자급 연구원 1인

4) 참여연구원급 연구원 1인

5) 기관 내 감사관련 부서장 1인

6)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외부전문가 2인

ㅇ (간사)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중간관리자로 기술료 보상 평가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

ㅇ 평가위원회 운영 시 고려사항

- (대상자선정) 해당 연구개발결과와 관련하여 발명자 및 기여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충분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지급 기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무 부처 및 해당 부처의 관련 규정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지 여부, 단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별도 사유 첨부

-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 기여자의 기여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 논리적 산출 근거의 확보와 보상금의 적절한 지급 기한 설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의 예외) 발명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연구기관 내부의 지침 또는 규정 등이 있어 충분히 객관적, 합리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6. 기술료 보상 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역할) 특정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이전기여자 및 기여도의 평가를 목적으로 함

ㅇ (구성) 실무위원회는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구성

- 특정 기술이전의 대상이 된 연구의 연구책임자 1인

- 해당 연구의 참여연구원 1인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의 중간관리자 1인

- 기관 감사기관의 중간관리자 1인

- 외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문가 1인

ㅇ (운영) 기술이전 건에 대하여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일정액수 이하의 기술이전 건들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7. (적용시기) 동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은 2022.1.1.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에 대해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