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10. 29.(금) 조간(온라인 10. 28.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0. 28.(목) 09:00	담당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담당과장	이재형(044-202-6270)	담 당 자	김민경 사무관(044-202-6275)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논하다” 민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두 번째 대국민 논의의 장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8일(목)  “공정한 알고리즘과 자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매월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학계‧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ㅇ 참고로, 지난 9월에는 “인공지능 법적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참고 >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안)
일시	월별 주제(안)
9월 (旣개최)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 인공지능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10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지침(가이드라인)
11월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12월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리소통망(SNS)의 콘텐츠 추천, 포털 누리집(사이트)의 뉴스 편집, 배달‧택시업계에서 활용되는 배차 프로그램 등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ㅇ 먼저,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이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공정한지 또는 왜곡된 편견이 반영되어 공정성이 저해되는지, 뉴스 알고리즘은 사람의 개입이 없어 중립성 확보에 유리한지 또는 자극적 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편향되는지를 살펴본다.

- 또한, 배차 프로그램이 배달원을 압박하는 비합리성 해소를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업비밀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대립되는 주장을 검토한다.

- 이러한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장현 교수(성균관대), 김병필 교수(KAIST),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김영훈 실장(아마존웹서비스)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어서, 민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역할 부여, 데이터 구축‧활용‧관리, 알고리즘 기록과 설명 등 자율적인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하며,

-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마경태 변호사(태평양),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가 함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생중계(유투브, 네이버티브이)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며,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향후,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민간이 스스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편견과 차별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되어 인공지능으로 재현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성숙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민경 사무관(☎044-202-62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계획(안)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제2기)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20.12) 이행을 위해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등 주요 과제 6건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

(2020년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구성‧운영을 통해 총 30개 이행안 과제를 도출)

□ 공개토론회 개요

ㅇ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공론화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정비 이슈에 대한 국민 관심 환원,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추진

< 공개 토론회 개요 >

‣(대상과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6건

‣(개최방식) 법제정비단 연구내용 발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참석자 토론 및 대국민 질답

‣(개최 일정) 9~12월 동안 매월 개최

일시	월별 주제(안)
9월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 인공지능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10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지침(가이드라인)
11월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12월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 제2차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안)

ㅇ (일정‧장소) 10.28(목) 14~17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에메랄드홀*

* 서울 여의도 / 발표자, 패널 등 대면 참석 / 인터넷 실시간 송출(유투브, 네이버TV)

ㅇ (주제) 공정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 민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방안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오병철 교수(좌장) 등

< 제2차 토론회 프로그램 및 참석자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참석자 (잠정)
개회	14:00~14:15	환영사(5분), 기념촬영(10분)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세션Ⅰ	14:15~15:25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	(좌장) 오병철 교수, (참석자) 김장현 교수(성균관대), 김병필 교수(한국과학기술원), 김영훈 실장(아마존웹서비스),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세션Ⅱ	15:40~17:00	“알고리즘 자율적 관리 방안”	(좌장) 오병철 교수, (참석자)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마경태 변호사(태평양),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