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10. 18.(월)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044-215-7610)		담당자	정미현 서기관 (jjmh0415@korea.kr) 박재현 사무관 (parkjae86@korea.kr)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 정광조 (044-215-7670)			홍가영 사무관 (hongga0@korea.kr) 김교중 사무관 (gyojungk@korea.kr)

제1차「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8.(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국정원 1차장,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과기보좌관

ㅇ 同회의체는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지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21.9.27.) 의결을 통해 신설되어 오늘 첫 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➊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➋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 전략, ➌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

ㅇ (반도체) 美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관련, 美측 입장과 국내외 업계 및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➊ (양국 정부간 협의) 우리 정부는 韓美간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同이슈와 관련 긴밀히 협의해왔다.

-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美측에 旣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➋ (우리기업 지원) 정부는 주요국·관련업계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고,

- 정보제출 기한(11.8일)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기술경쟁下 대응전략)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블록화에 대비한 핵심적인 기술 확보 방안, 기술·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안전망 구축 방안, 국제공조 및 전략적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ㅇ (CPTPP 가입)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➊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➋국내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을 폭넓게 짚어보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에 대해 관계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였다.

※ (붙임) 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 임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시작

< 글로벌이슈 논의 및 전략적 대응 >

□ 글로벌 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백신접종 확산 노력 속에 회복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국가간 불균등 회복(격차),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

* 지난 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총회(IMFC)에서도 같은 인식과 지적을 공유

ㅇ 특히 ①글로벌 이슈가 통상·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대응 등 환경이슈 나아가 인권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

ㅇ 아울러 ②이러한 이슈들이 단순히 경제영역 사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동전 양면처럼 밀접히 결합된 사안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안보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필요성이 점증

☞ 이에 이러한 성격의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

<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및 첫회의 논의 >

□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 정부는 지난 9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시

同회의 산하에 별도의 장관급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키로 의결한 바 있으며 오늘 그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임

ㅇ 동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 + 국정원/NSC/청와대(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안건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오늘 1차 회의에서는
➊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➋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
➌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 3건을 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은 「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임

ㅇ 동 사안은 지난 10.7일 녹실회의에서도 1차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➊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➋정부간 협의 및 ➌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

☞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

□ 두 번째 안건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임

ㅇ 同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

ㅇ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

- 즉 ➊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➋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➌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

☞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 하에 추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 세 번째 안건은 「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임

ㅇ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추진 대비, ➊대내적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➋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옴

- 이에 오늘은 그간의 진행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➊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➋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➌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 예정

(모두발언 여기까지임)